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년 6월10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조사 성과와 한계 열가지

전국적 피해규모와 피해내용 확인하고, 

SK와 애경의 사과 받아냈지만, 

참사의 책임자 형사처벌위한 수사요청 및 특검요청 못했고,

수배중인 외국인임원 조사 못했고, 

피해자 배보상 못 이뤄내 기대에 크게 못미쳐    

2022년6월10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3년6개월간의 활동이 마감된다. 2018년12월10일 조사개시이후 2년동안의 활동과 이후 1년6개월 추가된 기간동안 특별법에 의거한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상규명,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제도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해 140여명의 위원 및 조사관들의 활동이 마무리되었다.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기대에 크게 못치치는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참사 모두 참사를 일으킨 원인제공자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들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진상규명에 분명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세월호 참사의 경우 이전부터 논쟁이 되었던 참사발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가습기살규제 참사의 경우, 전국적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피해가정별 피해질환 및 정신적, 경제적 피해규모를 파악했으며, 청문회를 통해 SK와 애경의 사과를 이끌어냈고, 피해구제법 개정으로 피해인정자를 대폭 확대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피해규모를 통계수치로만 추산했을뿐 정작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를 제대로 찾아내도록 하지 못했고, 신고되고 인정된 피해자들이 기업과 정부로부터 배보상을 받도록 하지 못했다. 

조사기간 연장과정에서 국회가 가습기살규제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조사권을 박탈했고,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2년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며 유사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분명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는 평가는 피할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각각 열가지씩 뽑아 보았다. 각각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은 추가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발간하는 조사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담기겠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피해 배보상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Ø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