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2022년 5월12일자

성/명/서

옥시 사장 신현우 6년형 복역후 출소, 

“(피해)조정안 이루어져야죠”

신현우, 이제부터 감옥 밖에서 죗값을 치러야, 

거라브제인, 존리 등 옥시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 감옥 갈 차례 

<사진, 2022년 5월12일 오전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 옥시레킷벤키져 사장 신현우가 6년형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고 있다>  

최예용 “한마디 해야죠?”

신현우 “피해자들에게 사죄합니다” 

최예용 “옥시때문에 피해조정안이 안되고 있는거 아시죠?”

신현우 “알고 있습니다”

최예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현우 “조정안이 이루어져야죠”

최예용 “영국본사가 조정안을 거부한거죠?”

신현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격인 옥시레킷벤키져의 전 사장 신현우가 2022년 5월12일 오전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신현우는 2001년 옥시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RB)에 넘어가기 전 동양화학에서도 사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옥시레킷벤키저에서도 사장을 지내며 옥시의BKC 살균성분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PHMG 살균성분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두 종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최고 책임자로 있던 자입니다. 이 때문에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016년5월 구속되었고 7년 구형되었지만 2018년1월 대법원에서 6년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현우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했고 오늘 만기 출소했습니다.

옥시에서는 신현우 사장 6년형 외에도 김진구 연구소장 6년형, 조한석 연구소장5년형, 최은규 연구소 부장 4년형 등 모두4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 때,옥시4명 외에도  롯데마트 노병용 대표이사 등3명, 홈플러스 김원회 본부장 등2명,세퓨 오유진 사장, 용마산업과 데이몬사에서 각1명 등 모두 12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신현우에 이어 5월14일 김진구가 만기 출소하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감옥 간12명의 기업관계자들은 모두 출소하게 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5월10일자 성명서 옥시와 검찰의 문제점 내용참고)

옥시와 신현우는 6년 복역으로 죗값을 충분히 치른 걸까요? 

BKC성분의 ‘가습기당번’을 1995년부터6년간 35만 개 넘게 팔았고, 독성이 훨씬 강한 PHMG 성분의 ‘뉴가습기당번’을 2001년부터11년간 415만 개 팔았습니다. 그 결과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소비자 대참사였습니다. 2022년4월29일까지 정부에 신고되어 구제법으로 피해가 인정된 옥시‘가습기당번’ 사용피해자는 43명이고 옥시 ‘뉴가습기당번’ 사용피해자는3,605명으로 모두 3,648명입니다. 이는 전체 피해인정자4,318명의 85%로 피해인정자 10명중 8~9명이 옥시피해자입니다. 

피해인정자 4,318명 중 사망자가 1,057명이나 됩니다. 옥시 사망자가 800~900여명 되므로 사망자 1명당 1년씩만 죗값을 치러도 800년~900년을 감옥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옥시의 신현우 등4명이 치른 죗값은 겨우 21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죗값은 대략 옥시 사망자 40여명 당 1년정도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894만명, 건강피해자가 95만명, 이중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므로 옥시가 죗값을 치르려면 천년 만년을 감옥에서 가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해결은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에 형사책임을 제대로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그러나 그동안 정부에게는 전혀 형사책임이 물어지지 않았고, 기업들에게도 솜방망이 수준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사법적 심판’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버렸지만 ‘사회적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옥시와 신현우는 이제부터 감옥 밖에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첫째, 신현우는 오늘 출소하면서 옥시가 거부한 피해조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현우는 옥시가 피해조정안을 받아들이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옥시와 신현우는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조정안 이외의 추가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이제 옥시의 외국인 임원들이 감옥에 갈 차례입니다. 옥시와 신현우는 거라브제인, 존리 등 옥시의 외국인임원들이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르도록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옥시 피해자과 유족들을 찾아다니며 사죄해야 합니다. 옥시는 2016년과 2019년 공식사과했지만 언론과 국회 그리고 사회적참사특조위를 상대로 한 사과였습니다. 모든 옥시 피해자들은 충분한 배보상과 함께 옥시 책임자의 개별적인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사법적 심판’은 엉터리로 되어버렸지만 ‘사회적 심판’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과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가 ‘사회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옥시애경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을 보시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건흐름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2022년 5월 1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