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년5월9일자

문재인정부 마지막날 연속 기자회견,

제목: 문재인정부 마지막날 환경보건문제 연속 기자회견, 

[지켜지지 않은 약속 -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대책, 배우지 못한 교훈 - 라돈침대 사건] 

·       라돈침대사건 관련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5월9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라돈침대 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참가: 라돈침대 암피해자 호병숙, 서울대 명예교수 백도명, 최예용 소장 등 

·       프로그램: 라돈침대의 방사능물질을 상징하는 대형 방사능표시판과 수십종의 대진침대의 라돈검출수치 만장 등을 들고 기자회견 

·       우리의 주장: 

o  라돈침대 사용자 10만명에 대한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하라 

o  라돈침대 피해에 대해 대진침대와 문재인정부는 사과하고 배보상하라 

·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배보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2년 5월9일 월요일 오후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피해조정위원회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       참가: 가습기살균제 유족 김태종, 조병렬, 서울환경연합 회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등  

·       프로그램; 최근 사망한 배구선수 피해자 고 안은주 영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물품과 옥시애경 불매운동 캠페인 비품 등을 갖고 기자회견 

·       우리의 주장: 

o  문재인 대통령은 안은주의 사망에 대해 사과하라 

o  옥시와 애경은 피해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o  범국민 소비자불매운동으로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심판하자 

Ø  내용문의; 

o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o  호병숙 라돈침대 암피해자 010-7799-5930 

        o  김태종 가습기살균제 부인사망 유족010-5528-0824  

기/자/회/견/문

지켜지지 않은 약속 -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대책,

배우지 못한 교훈 - 라돈침대 사건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정부

약속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 제대로 해결못하고, 

새롭게 터져나온 라돈침대 피해문제는 손도 안대고…

국민안전약속 못지키고 오늘 마감 

새정부에서는 나아질까? 

오늘 5월9일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임기일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부인데 약속했던 무엇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아쉬움과 한숨 속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과 관련된 약속 중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2018년 5월초 문정부에서 새롭게 터져나온 라돈침대 사건의 소비자 건강피해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피해 배보상문제를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민간조정에 맡기고 뒷짐을 졌던 문재인정부였습니다. 정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환경부 관료들의‘진상규명 끝났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회적참사특조위법 개정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삭제'는 문정부와 민주당의 한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부터 제대로 교훈을 배우지 못한 문재인정부는, 2018년 5월 알려진 라돈침대 사건을 단순한 침대제품의 하자문제로 인식해 제품만 수거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2011년 이명박정부와 2012년 이후 한동안 박근혜정부가 피해대책을 전혀 취하지 않고 단순히 제품회수만 했던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생리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10만명이 넘는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1급 발암물질 라돈에 오랫동안 노출되었지만 문정부는 심각한 국민건강위해사건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4년동안 피해신고도 받지 않았고 피해조사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1급 발암물질을 일부러 넣은 침대를 10만개 넘게 만들어 판 기업 대진침대를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4년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침대, 생리대 등과 같은 생활제품으로 인한 환경보건문제과 이로 인한 국민안전에 관한 문재인대통령의 약속과 발언은 모두‘립서비스’에 불과했고 문정부는 관심도 문제인식도 없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일상생활속에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던 두 가지 환경보건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라돈침대 사건이 문재인 정부5년의 기간동안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정부에서 제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날 두번의 기자회견을 연달아 갖습니다.  

o  라돈침대 사용자 10만명에 대한 발암물질 건강피해 조사하라 

o  라돈침대 피해에 대해 대진침대와 문재인정부는 사과하고 배보상하라 

o  문재인 대통령은 안은주의 사망에 대해 사과하라 

o  옥시와 애경은 피해조정안을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o  범국민 소비자불매운동으로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심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