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12월18일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공동

가습기살균제 외국인 피해, 6개국가 13명 있다

중국5명, 미국 3명, 캐나다 2명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외국인 13명이 피해신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 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국회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1월말 기준으로 모두 5,226명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사망 또는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이중 13명이 6개 국가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중국5명, 미국 3명, 캐나다 2명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서 거주지역은 경기 8명, 서울 2명, 인천, 광주, 전남 각1명씩이다.

이들 외국인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게 된 배경과 사용제품, 사용기간 그리고 피해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모두 2015년과 2016년의 최근에 신고된 사례들이고 아직 정부조사 및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1년말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1-2차 피해접수에서는 외국인 피해신고가 없었다. 2015년에 접수된 3차 접수에서 광주와 경기에 사는 미국인 2명이 신고되었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4차 접수에서 중국인5명, 캐나다인2명,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각 1명씩 모두 11명이 피해신고되었다.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5,226명 중에서 외국인 13명의 비율은 0.25%에 해당한다. 통계청이 파악하고 있는 2015년도 외국인주민은 136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0만명의 2.7%이다.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외국인 피해는 외국인 주민 비율에 비해 훨씬 적다.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외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주거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6개국가 13명의 국내거주 외국인 피해신고가 있다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가 워낙 많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피해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가습기살균제가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피해신고자들이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고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피해상담을 의뢰해온 한 미국인 남성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으로 지방에서 외국어강사의 직업을 갖고 10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였다. 그는 직장에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를 수년동안 사용했고 기침을 심하게 하고 천식을 앓고 있다고 했다.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경우 언어 등의 어려움으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외교부, 고용노동부, 자치단체 등의 외국인 관련 기간에서는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경험 여부와 건강피해에 대한 별도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들 외국인 피해신고자들도 내국인과 같은 절차로 지원해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사용자와 잠재적 피해자에 비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정부는 지금과 같이 신고해오는 사례만 접수받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찾는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2-3차 병원, 양로원, 산후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