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책임자(대통령)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원인으로 거듭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9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 피해자를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심각하며, 전면실태 조사와 강제수거를 요청했습니다. 8명 피해자 중 6명 사망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18명의 사망 사례를 보고했고, 9일 28건의 사망사례에 91건 피해자 사례를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11일 질병관리발표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피해사례신고센터를 정식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고 제품리콜센터를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이러다가 제2,제3의 피해자가 또 나올 우려가 큽니다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만 조사했습니다. 사각지대라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희 피해자들 모임입니까. 아니면 환경단체입니까.

국무총리실 차원에 TF가 구성됐다고 한것이 지난 8월31일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태아, 영유아, 산모와 성인 등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피해자모임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잃은 후 환경문제로 이 땅에서 살기 어렵다면서 해외로 이민갔다며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모임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정부의 엉터리 발표를 보면서 그 분들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수많은 피해자의 억울한 심정을 담아 다시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1.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해당기업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2.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소비자들이 보유하거나 사용중인 가습기살균제를 회수해야 합니다.

3.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차원의 TF팀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합니다.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는 안 됩니다.

4. 모든 제품을 회수해서 추가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 피해자들(영유아, 성인, 가족 등)의 규모가 얼마인지, 피해 사례에 대해 전국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학회 등에 용역으로 맡길 일이 아니라 정부에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찾아내야 합니다.

6. 1차 진료기관과 3차 진료기관의 협조체계가 시급하게 구축돼야 합니다. 사망과 폐이식 등 심각한 피해사례는 대부분 1-2차 의료기관의 실패때문입니다.

7. 지금까지 파악된 20개 모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대해서 조사해야 하고,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많은 피해사례는 2-3개 제품을 섞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따라서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피해여부도 조사해야 합니다.

8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피해자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희귀성난치성질환으로 분류해서 보험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2) 정부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해규모가 확인된 경우만 수백건이고 소모성제품이라는 특징 때문에 사용증거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많은 상황에서 정부정책의 잘못에 기인한 문제를 피해자와 가해기업간의 개별소송으로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3) 직접 피해를 겪은 당사자들 외에도 함께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파악해야 합니다.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됐더라도 불안에 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cafe.daum.net/keepus 010-5618-0554)

환경보건시민센터 (www.eco-health.org 02-741-2700)

2011년 11월11일 오후2시 광화문 네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91건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를 들고 책임규명 및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