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논평 2017년 12월14일

 

사건발생 6년이 넘어가는데…

굼벵이처럼 더디고 100명중 2명꼴로 피해인정하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대책약속인가?

 

오늘 환경부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527명에 대해 피해관련성을 판정한 결과 17명을 새롭게 정부지원대상으로 인정했다고 한다. (환경부 보도자료 클릭)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규피해신청자 339명에 대해 폐손상여부를 판정해 7명을 인정했다. 인정률이 2%에 불과하다. 이미 1차 판정결과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폐손상3~4단계가 나온 159명이 요구한 재심사에서는 5명만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인정률 3%다.

 

태아피해의 경우 심사대상이 14건인데 5건이 인정되었다. 이마저도 인정률이 절반도 안되는데 이는 피해태아의 엄마가 폐손상 1~2단계인 정부지원대상이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번 판정결과까지 모두 2,547명에 대해 폐손상관련성을 판정했고 인정자가 404명이라고 밝혔다. 인정률이 15.9%로 100명중 16명만 인정하는 셈이다.

 

2017년12월8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수는 5,941으로 6천명을 앞두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21.6%인 1,284명이나 된다.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의 판정이 너무 느리다는 점이다. 최근까지의 피해신고자인 5,941명이 절반도 안되는 42.8%인 2,547명만 판정했다. 2011년 8월말에 사건이 알려졌으니까 6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폐손상 하나의 피해에  대한 기본적인 판정이 이런 지경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에 대해 너무나 더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학계에 연구용역방식으로 판정을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문제다. 학계전문가들과 환경부 산하의 환경과학원, 환경기술원 등 전문기관들이 달라붙어서 집중적으로 관련성을 조사해 피말리며 기다리는 신고자들에게 판정을 해주어야 하지만 정부는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정률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절반가량이었던 인정률이 갈수록 떨어져 이번에는 100명중 2명꼴인 2%로 떨어졌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럴바에는 안하니만 못한거 아니냐는 분통이 터져나온다. 환경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폐손상이외에 8가지 질환에 대해 관련성을 연구한다고 밝혔다. 관련성을 연구한다는 정부발표가 6년넘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굼벵이처럼 조사가 더디고, 인정률이 매우 낮은 이유는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 있고 과학적, 의학적 한계를 모두 피해자에 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는 소비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발생의 책임이 있는 제조사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가 사실상 소비자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8일 피해자들을 만나 국가의 책임을 사과하고 전향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새정부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하여 기다렸다. 이제 대통령이 약속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다. 더 기다려야 하는가? 기다리면 나아지는가? 2년전 폐를 이식해야 했던 한 피해자는 건강이 나빠져  두번째 폐이식을 하기 위해 병원에서 대기중이다. 목에 구멍을 낸 채 숨을 쉬어야 하는 부산의 나원이도 여전히 그대로다…

 

2017년 12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