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12, 코스트코] 미국계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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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1 07:05
기자회견 사진은 아래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4&wr_id=46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9월11일자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12차캠페인
PHMG 살균성분으로 만든 [가습기클린업] 판매한
미국계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１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코스트코와 홈케어 처벌촉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 12차 기자회견
２ 일시; 2017년 9월11일 월요일 낮 12시
３ 장소; 코스트코 양평점앞 (지하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４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５ 참가자
1) 가습기넷 회원과 가피모 피해자 20여명
2) 가습기넷 참가단체; 가피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６ 프로그램; 사회 김순복 처장
1) 발언1; 사실상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품 판매한 코스트코의 책임과 가습기클린업 제조판매한 홈케어
2) 발언2; 코스트코와 홈케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７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 (010-2388-9745)
기자회견문
PHMG 살균성분으로 만든 [가습기클린업]을 판매한
미국계 코스트코, 피해분담금 한푼도 안내
코스트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과하고 책임져라!
2017년 9월8일까지 정부의 공식 피해신청접수 창구인 환경부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5,828명이다. 이중 21.3%인 1,247명이 사망자다. 피해신고자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중 37.6%인 2,196명에 대해 폐손상 여부의 관련성과 태아피해에 대한 관련성을 조사해 발표했고 17.1%인 377명만이 정부의 구제지원대상이다. 천식 등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관련질환여부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인데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피해신청자 모두에 대해서 해당 질환관련성이 조사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 등에 의뢰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모두 350만명에 이르고 이중 30만~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이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의 1.1~1.9%에 불과한 상황이다.
[가습기클린업]이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있다. [홈케어]라는 회사가 제조해 미국계 대형할인마트인 [코스트코]가 사실상 단독으로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스트코는 2016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에 [가습기클린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76,577개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판매량은 2005년에 11,454개, 2006년에 12,121개, 2007년에 14,206개, 2008년에 12,162개, 2009년에 13,590개, 2010년에 14,511개 등이다. 이중 반품은 1,467개다.
[홈케어]는 2017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명시된 제조판매사들의 분담금과 관련해 환경부에 2억6천8백5백만원을 납부하도록 환경부로부터 요구받았다. 이는 18개 기업분담금 납부대상중 10위에 해당한다.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홈케어]는 [제너럴바이오]라는 하청사를 통해 [베지터블홈 가습기클린업]이라는 제품을 두 종류로 만들었다. 1리터용량으로 PHMG를 살균성분으로 하여 50,683개를 만들어 팔았고, 피톤치드를 살균성분으로 하여 역시 1리터 용량 크기로 56,260개를 만들어 팔았다. 두 제품의 판매량은 모두 106,943개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제품별 판매량 및 피해자 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습기클린업을 사용한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모두 5,700명에서 9,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홈케어에 PHMG성분의 제품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톤치드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는 독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독성이 없는지 여부는 확인되어야 한다. 가습기클린업에 사용한 PHMG는 옥시싹싹, 롯데마트피비, 홈플러스피비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바로 그 살균제다. PHMG는 가습기살균제 전체 판매량 998만개중 46%인 459만개에 해당하며 가장 많이 사용된 살균성분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코스트코는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로 미국 워싱턴주에 본사를 두고 전세계에 725개의 매장이 있으며 한국에는 광명점을 비롯해 13개의 매장이 있고 세계에서 6위로 매장이 많다. 코스트코의 세계 매출액은 1,160억달러에 이른다. 정식 회사명은 코스트코 홀세일 코퍼레이션이다.
코스트코는 2016년 국회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들은 가습기클린업을 피비상품으로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 피비상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홈케어가 제조한 106,943개중 72%인 76,577개를 코스트코가 판매했다. 나머지는 홈케어가 인터넷 등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다. 매장판매는 사실상 코스트코가 독점 납품받아 판매해 사실상의 피비상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징은 백화점이나 크고작은 마트를 비롯한 전국의 수 많은 도소매 상품판매점에서 43개 종류의 제품 997만개를 판매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의 해결과정은 피해구제법에 의거 단순한 판매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제품의 제조자와 피비상품 형태의 제조판매자 46개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판매점들도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럽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코스트코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HMG등의 살균성분을 사용한 가습기클린업 제품을 독점적으로 납품받아 판매했으므로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코스트코는 법적 책임을 묻는 43개 기업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코스트코는 PHMG 등의 성분을 사용한 [가습기클린업]이라는 가습기살균제를 2005년부터 7.6만여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해 이를 사용한 피해자가 5천~9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이지만 피비상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분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코스트코는 자사 홈페이지에 고품질제품을 판매하며, 코스트코 멤버쉽과 이중보증제 등으로 제품의 품질과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2005년부터 자신들이 판매한 [가습기클린업]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구매자를 찾아내고 이들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2017년 9월 11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