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8 기자회견]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할 특별조사위원회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 안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집중행동 선포
일시: 2017년 9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416광장
주최: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
순서
가습기살균제넷에서는 피해자 대표로 강찬호, 강은, 박숙경, 이창희 등이 참여했고 시민단체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참여연대 장동엽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집중 공동행동에 나서며
약 1년 여 전인 2016년 9월 30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 600 만 명 이상의 서명(입법 당시)으로 설립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강제종료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을 은폐하고 대한민국호 전체를 침몰 위기로 내몰았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에 의해 심판되었습니다. 지난 촛불시민혁명은 잊지 않고 행동하는 시민이 있는 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받드시 제 길을 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재난입니다. 2017년 9월22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만 5,844명입니다. 이중 21.5%인 1,256명이 사망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부의 용역결과 추산된 피해자는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자만 30만~50만명입니다. 제품 사용자는 350만~400만명에 이릅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재난입니다.
광화문 촛불혁명으로 정부가 바뀐지 5개월이 지났지만 이들 두 참사의 발생과 진행 그리고 대책 과정에서의 책임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뀐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피해자를 청와대로 초대해 사과했지만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진상규명은 책임져야 할 사람과 기관, 기업들이 스스로 경과를 밝히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참사의 책임자들, 은폐의 부역자들이 밝혀지지도 심판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회적 참사인 가급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입니다. 강제로 종료된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잇고 가습기 참사의 진실을 새롭게 추적할 목적으로 국회가 입법하기로 약속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2016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역시 박근혜정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업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진상규명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과 영장발부 및 기소 등의 수사권을 동원해야 가능합니다.
2016년 1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구성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여야는 이를 330일 후에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토록 하는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발의된 날인 2016년 12월26일부터 최장 330일 그러니까 2017년 11월20일이 됩니다. 이날 이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제출된 상임위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이지만 해당 상임위를 거치지 않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11월23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특조위를 구성하여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한계를 개선할 수사권과 특별검사요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 신속하게 논의되지 않은 채 법정처리시한 만기인 11월 20일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 국회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야 할 진상규명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를 일으킨 제품, 성분, 판매량, 제조사, 당시와 이후의 책임자 등의 규명, 2) 피해의 규모와 피해자 찾기;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인가, 몇명인가, 이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가 3) 국가의 책임; 어느 부처 누가 사건의 발생과 진행과정에 책임이 있는가, 4)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 어떤 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5) 피해대책의 책임; 정부와 기업이 회피한 피해대책 마련에 대한 책임, 6) 그외, 피해입증책임의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입니다.
2016년에서야 검찰이 일부를 수사해 현재까지 8명이 유죄를 판결받아 수감중이지만 중간에 일부가 무죄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피고발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정부관계자 처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피해대책을 위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시행중이지만 거북이 행보에 앞뒤를 왔다갔다합니다. 사실상 제대로 해결된게 하나도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가습기 참사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들 참사의 진상규명에 연대해온 모든 시민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향한 행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회의원 개개인들에게 이 법 처리에 대한 찬반을 물어 국민 앞에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강제종료된 세월호 특조위를 이어 2기 조사활동을 착수할 사회적 참사 특조위를 즉각 설립하라!
1.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강력한 특검요구권, 수사권을 갖는 특조위를 설립하라!
1.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하자!
2017. 9. 28.
(사)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약칭: 가습기넷)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약칭: 4.16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