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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8월22일자

기자회견 안내

살충제 계란먹이는 대한민국,

농림식품부와 식약처 전현직 책임자를 고발한다

·      주제; 한국판 침묵의봄… 발암물질과 DDT에 오염된 살충제 계란 먹이는 대한민국, 전현직 농식품부 장관, 전현직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문제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      일시; 2017년 8월23일 수요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입구 (법원정문 맞은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외

·      참가자; 시민단체 회원 10여명

·      프로그램;

o   닭머리모형 쓴 정부관계자, 마스크 쓴 오염 계란, 살충제 뿌리는 친환경농장 등 살충제계란 사태를 상징하는 정부/계란/양계농장을 풍자적으로 묘사,

o   중앙지검 입구에서 고발사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같은 모형을 한 채 검찰청에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함.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참고; 국회 긴급토론회 안내

o   주제; 살충제계란 사태와 국민건강

o   일시; 8월29일 화요일 오후2시

o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고 발 장

•  피고발인; 

-  김영록 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7.6.30~현재)

-  김재수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6.9.5~2017.6.30)

-  이동필 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3.3.11~2016.9.4) 

o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  류영진 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17.7.12~현재)

-  손문기 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16.3.28~2017.7.12)

-  김승희 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2015.4.7~2016.3.13)  

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피프로닐, 비펜트린, 에톡사졸, 플루페녹수톤, 피리다벤, DDT 등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살충제, 농약, 발암물질이 온 국민의 핵심 먹거리인 계란에서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발표되어 미국을 비롯 지구촌 전체에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운 레이첼카슨의 [침묵의 봄]의 내용이 50년도 지난 21세기인 2017년 여름에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침묵의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상징적 동물인 대머리독수리의 알껍질이 얇아져 부화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017년 대한민국 침묵의봄]에서는 모든 국민이 즐겨먹는 계란에 각종 발암물질과 살충제가 검출되는 ‘국민적 사태’이자 ‘먹거리 대란’이 그 내용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두개 부서입니다. 그외에도 국민건강분야의 보건복지부, 환경보건분야의 환경부, 수산물안전분야의 해양수산부 등도 관련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의 경우, 처음 유럽에서 계란에 살충제가 검출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 곧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지 체크하고 점검했어야 합니다. 또, 국회와 소비자단체가 지적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수용해 확인했어야 합니다. 심각한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대응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시장을 진정시키는 대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2015년에 발표된 내용과 같이 계란을 비롯 떡볶이떡과 순대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식품을 해썹(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에 포함시켜 건강위해요소들를 점검했어야 합니다. 제도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축산식품 생산과정의 안전을 책임지는 농림식품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축산농가의 각종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했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먹거리안전관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제도와 생태농업을 지키고 키우는 일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가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의 절반을 훨씬 넘는 곳이 친환경인증을 받았다거나, 농림식품부는 관리감독만하고 실제로는 농림식품부 산하 기관의 전직관료들로 채워진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업무를 모두 맡겨버렸다거나, 심지어는 친환경인증농장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진드기 퇴치용 살충제를 농식품부가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말문이 막히고 어안이 벙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충제계란 사태는 농식품부의 우왕좌왕하는 엉터리 행정에 때문에 더 악화된 측면이 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화학물질참사인 가습기살균제참사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충제계란 사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비슷한지요. 수백만명이 오염된 계란을 섭취한 점과 300만에서 400만명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고 그중  최소 10%는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피해자라는 점, 이로 인해 앞으로 수십년간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발병가능성에 전전긍긍 해야한다는 점, 사실상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문제의 발생을 부추기거나 방치했다는 점,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이 협조체계는 켜녕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점, 양계농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의 안전의식과 기업사회책임 인식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 사건이 터진 후에도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과 피해대책은 뒷전이라는 점, 살충제에 오염된 계란을 먹어온 소비자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방치상태라는 점, 앞으로도 제2, 제3의 살충제계란 사태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 등등이 그것입니다. 참담하다는 말 외에 달리 어떻게 이런 황당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식품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살충제계란 파동을 야기하고 악화시킨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전현직 장관을 국민과 소비자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 검찰에 고발합니다. 특히 언제부터 이렇게 위험한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계란이 오염되고 유통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현직 장관, 처장과 두명의 이전 장관, 처장을 피고발인에 포함합니다. 이들 전현직 장관들은 물론이고 두 부처의 핵심책임자들을 모두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는 정부행정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관련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도 역학조사와 환경보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2017년 8월 23일

•  고발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42 피어선빌딩 409호 

-  www.eco-healt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