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기자회견문,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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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06:55
기자회견 사진은 아래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4&wr_id=78
보도자료 2018년 2월 4일
기자회견 안내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2월 9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 발족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몫 3명 위원 추천안해 법정시한 못지켜질 상황,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로 박근혜정부 해수부 장차관 구속에 이어 당시 여당추천 특별조사위원들까지 수사 확대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사태를 교훈삼아, 피해자 의견을 수용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의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조속히 추천하라!
• 제목: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 5일 월요일 낮 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416광장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 • 프로그램: - 장 훈(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 박근혜 청와대 수사 및 당시 해수부 장차관 구속, 당시 특조위 여당추천 특별조사위원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 - 강 은(가습기살균제 피해환자) :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추천에 피해자 의견 수용 요구 - 장동엽(참여연대):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발언
• 내용문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010-9808-5654)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2월 9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 발족되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몫 3명 위원 추천안해 법정시한 못지켜질 상황, 세월호참사 특조위 활동 방해로 박근혜정부 해수부 장차관 구속에 이어 당시 여당추천 특별조사위원들까지 수사 확대필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조위 사태를 교훈삼아, 피해자 의견을 수용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의 사회적참사 특조위원 조속히 추천하라! 2017년 11월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2018년 2월 9일까지는 여야가 추천한 9명의 특별조사위원들을 대통령이 임명해 특조위가 발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자유한국당 몫 3명의 특조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2월9일이라는 법정시한이 못 지켜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처음부터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특조위가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간 결국 특별법에 있는 조항대로 9명 위원중 6명만의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하게 될 우려가 크다. 지난 주에 법원이 세월호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추천 특별조사위원들까지 고발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수사는 세월호1기 특조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게도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정부의 해수부 장차관 구속이 예견된 것이었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한다.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을 실현시켜야 할 사회적참사 특조위에 당리당략적 차원의 정치지망생을 추천한다든가, 해당되지 않는 비전문가를 보낸다든가, 세월호1기 특조위때와같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일이 안되게 하는 등의 작태를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416연대 • 내용문의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010-9808-56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