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2014년 7월8일자

[한국의 석면피해 실태분석] 석면문제 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안내

l  배경;

Ø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제도로 올해 6월까지 모두 1,426명의 석면질환자가 구제되었다. 이중 절반가량은 이미 사망했다. 이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환경피해자의 숫자로 석면문제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최악의 환경보건문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들의 석면노출원인을 살펴보면 절반가량이 과거 직업활동 과정이 원인이었다. 이들은 산업재해보험 적용대상이지만 회사가 없어졌거나 오래되어 일했던 증빙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수준은 같은 질환의 산재보험의 10~30%수준에 불과하다. 구제 인정률은 평균 63.2%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Ø  최근까지 진행된 석면피해구제 현황을 입수하여 인정률, 노출원인분석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문제점의 해결방향을 제시한다.

Ø  직업적 석면노출이지만 산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구제수준이 매우 낮은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를 받고 있는 석면암환자와 유족아 피해사례를 발표한다. 

l  일시; 2014년 7월9일(수) 오전11시

l  장소;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 (서울대 연건캠퍼스 3동 교육관 1층 118호)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l  참석자;

Ø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

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보건학박사

Ø  임흥규; 석면추방네트워크 위원

Ø  정현식; 석면암 악성중피종환자

Ø  황동욱; 악성중피종환자 유족

l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