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보도자료

성/명/서

누구를 위한 기부금 이고 누구를 위한 대표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가족모임을 무시하고 환경부가 주도하는

옥시 기부금 운영위원회 참가 위한 피해자대표 선출투표를 전면 거부한다!

향후 피해자와 가족 모임 임시총회를 통해 옥시기부금 관련 모든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여 피해자와 가족 모임의 주체적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은 연간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하다 발생한 환경 사건으로, 신고된 피해만 사망 144명, 환자가 300명이 넘는 대한민국 초대형 환경 재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국가에서 가지 말라는 나라에 가서 병을 얻거나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내 대기업에서 제조하고, 나라에서 허가를 내주어 대형 유통기관에 누구나 살 수 있는 제품을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 사건은 발생 이후 수년간 정부의 무관심 및 가해기업의 뻔뻔함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들어 미미하나마 피해조사 발표, 구상권을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지원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해조사 발표의 부적합성 및 마치 대부업자로 착각할 만한 쥐꼬리만한 구상을 전제로 한 지원금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으나, 여기서 그 문제를 따로 논하진 않는다. 다만 일련의 과정 중에 나온 “옥시 기부금” 문제에 관한 흐름과 처리방식에 대해 심각하고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지난 국감에서 환노위 의원들의 노력과 질타 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 가해기업인 옥시에서 도의적 차원에서의 지원금 50억 기부를 이야기 한 바 있다.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본 피해자 모임에서는 이 지원금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국회 등 각종 전문가의 조언과 피해자 모임 내부의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두 가지 전제하에 지원금 수용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그 두 가지 전제는 옥시대표의 선 사과와 해당 지원금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될 본 사건 관련 소송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보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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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샌가 국회에서 공표하였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둔갑하였고, 피해자와 가족 모임에서 선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이 두 가지 전제사항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도 않은 가운데 옥시에서는 기부금 집행 행위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와 가족 모임 측의 의견은 무시한 채 환경부와의 협의 하에 환경부 산하 환경보전협회라는 곳이 수탁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의 중재로 비공식적으로 피해자모임 대표가 포함된 회의를 개최하여 옥시기부금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쓰일 것인지를 상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며, 이 비공식 모임에서 앞으로 10인의 기부금 운영위원회를 두어(피해자 대표 2명 참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도 피해자대표단은 피해자모임이 추천하는 시민단체 대표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환경부는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을 내정하여 전직관료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서 이용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돌연 기부금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피해자측 인사의 대표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면서 환경부가 직접 피해자 대표를 뽑겠다면서 후보 추천 등을 묻는 설문을 등기우편으로 361명 1차 판정대상 피해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송해 왔다(이러저러한 이유로 판정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150명 사례 이상 있음).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사건이 발생한 2011년 8월31일 이후 수백여 차례의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국회활동, 옥시항의 방문 등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임대표와 총무 그리고 운영위원진을 구성하여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모으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들 대표단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와 기자회견문, 국회토론회 및 공청회 등에서의 공식발언만 수십차례가 넘는다. 그리고 지난 2013년 8월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피해자 대회 및 추모제’의 2부 행사인 피해자 총회에서 정식으로 모임의 대표와 운영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후 선출된 대표와 운영위원들은 이전부터 해온 방식대로 온라인 ‘카톡방’과 오프라인의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피해자 대책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는 옥시기부금처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모임 대표단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제3자(2013년 8월31일 국회모임에서 대표단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운영위원회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며 기존의 피해자모임의 존재를 무시하고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모임 대표를 투표로 뽑겠다는 것이다.

사실, 피해자들의 입장을 관철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피해자모임의 대표로 누가 참여하든 피해자와 가족모임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돈과 관련된 일이므로, 기부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할 대표 선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절차가 피해자와 가족 모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나서서 반장 뽑듯이 내용도 모르는 일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돈 배분”등의 표현을 써가며 피해자들끼리 서로 경쟁하도록 해놓고, 물러서서 심판 보는 듯이 무리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지정된 국가의 해당 부처이다. 지난 3년간 돌고 돌아서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겨우겨우 어렵사리 그 채널이 일원화된, 유일한 유관 부서이므로, 더욱 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아픈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모습이 아닌 행정 편의주의로 우편을 통해 대표를 뽑아서 기부금 운영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진행하고자 앞장서는 모습은 다양한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있을 기부금 운영위도 민주적이고 피해자들을 진정으로 위한 절차로 이루어지 않고 환경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2014년 5월11일 오후1시 운영위원 등 27명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환경부에서 주도하여 우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는 금번 옥시 기부금 운영위원회 대표 선정 투표(2014년 5월 15일 13시 용산역 6층회의실 예정)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당연히 이번 투표의 모든 결과는 무효이며, 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채로 이미 송부된 우편투표의 결과 역시 무효임을 밝힌다. 피해자모임 비상대책회의는 환경부의 기만적인 피해자대표 선출행위를 거부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임시총회(5월25일 오후1시)를 열어 옥시 기부금 운영위원회 대표 선출 투표 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옥시 기부금 수용 여부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정리한다.

1.     5월 15일 환경부 주도로 진행하는 옥시기부금운영위원회 대표 선출 투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을 배제한, 환경부 행정 편의를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에서는 이를 전면 거부하고 무효를 선언한다!!

2.     옥시기부금 관련된 제반사항들은 곧 있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임시총회에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여 결정한다!!

3.     향후 피해자와 가족 모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로 진행되는 환경부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반박하고 강력히 대응한다!!

4.     차제에 옥시는 대표의 진정어린 사과와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기부행위가 소송과 관계없는 순수한 의도의 기부행위 인지를 먼저 투명하게 밝히기를 요구한다!

l  환경부 항의 프로그램: 환경부 현장투표 거부 및 항의 방문

l  장소: 용산역 itx 6호실(4층)

l  일시: 2014년 5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l  프로그램; 환경부가 보낸 “대표 선출 우편물”을 피해자모임 측이 일괄 수거하여 투표현장에서 항의전달 및 환경부의 탁상행정을 규탄하는 피켓팅

2014년 5월 1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내용문의; 백승목 총무(010-2289-7431), 임흥규 팀장(010-3724-9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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