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우천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위한 기자회견 및 캠페인은 진행됩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 5월 3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촉구 13차 캠페인 및 기자회견 안내

특별조사위원회를 특별무마위원회로 만들거냐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에 가습기살균제 조사권 포함시켜라 

진상규명 빼고, 조사권한 없애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내팽개친 문재인정부 각성하라

·       기자회견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조위 조사권 포함요구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21년 5월4일 화요일 낮 12시 

·       장소: 청와대앞 분수대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자: 가습기넷 회원,가습기살균제 사망유족 및 가족피해자 등  

·       문의: 최예용 소장(010-3458-7488) / 김태종 피해유족(010-5528-0824) 

·       배경: 

o  기어이 문재인정부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환경부는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뺀 특별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o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진상규명 기능도 없는데다 조사권한 마저 없는 특조위는 이빨도 없고 손톱발톱도 없는 호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기능이 없다면 특별무마위원회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제대로 된 문제해결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o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대로 이번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o  최근 사회적참사특조위에 의해 밝혀진 바 아직도 불법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o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자 하오니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ü  1회차 캠페인2월10수 이마트(용산역점) -> 애경(홍대앞 본사) -> SK(종로1가 본사)  

ü  2회차 캠페인2월20토 이마트(신촌점)->가두행진->애경(홍대앞본사) 

ü  3회차 캠페인2월25목 옥시RB(여의도 본사) 

ü  4회차 캠페인3월2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환경부 규탄)

ü  5회차 캠페인3월13토 이마트(신촌점)->가두행진->애경(홍대앞본사) 

ü  6회차 캠페인 3월16화SK(종로1가 본사)  

ü  7회차 캠페인 3월25목 옥시RB(여의도 본사) 

ü  8회차 캠페인 3월30화 신세계백화점본점 & 조선호텔 신세계 야구단 창단식 

ü  9회차 캠페인 4월5월 식목일 나무심기(사망피해자 추모 및 환자 쾌유 기원)  

ü 10회차 캠페인 4월12화SK(종로1가SK) -> 환경부(광화문 정부종합청사)  

ü 11회차 캠페인 4월20화이마트(신촌점) -> 애경(홍대앞본사) 

ü 12회차 캠페인 4월27화SK(종로1가SK) -> 환경부(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문

특별조사위원회를 특별무마위원회로 만들거냐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에 가습기살균제 조사권 포함시켜라  

진상규명 빼고, 조사권한 없애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내팽개친 문재인정부 각성하라

기어이 문재인정부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환경부는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뺀 특별법 시행령을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진상규명 기능도 없는데다 조사권한 마저 없는 특조위는 이빨도 없고 손톱발톱도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조사기능이 없다면 그게 특별조사위원회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해결을 무마키시는 특별무마위원회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의 관련자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특조위 기한이 끝나는 시간만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법에 명시된 두가지 기능인 피해대책, 재발방지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인 수사권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조사권한 마저 없이 무슨 ‘특별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부는 협조한다고 하지만 무슨 협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의 지난 10년동안 환경부가 한 짓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환경문제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환경피해자가 아니다’라고 우겼으며, ‘제품 개발과 판매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가습기살균제로 건강피해가 발생할지 몰랐다’며 살인기업들을 옹호하는 불가지론을 펼쳤던 자가 바로 윤성규 환경부장관이었습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처음부터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그랬으며 지금도 살인기업들과 공범인 것입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은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최근 사회적참사특조위에 의해 밝혀진 바 아직도 불법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가장 기본적인 권한인 조사권을 박탈하려고 합니다. 

민생을 제대로 읽지 못해 참패한 얼마 전 보궐선거의 교훈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물타기와 방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기획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했고,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었던 한정애 현 환경부장관은 개정된 법에 엄연히 남아 있는 특조위의 남은 기능인 조사권마저 박탈하려고 윽박질렀으며, 

그나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중재해 특조위 기능을 살리려고 했지만, 

환경단체 출신인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제남 시민사회수석마저 환경부 입장을 두둔하며 특조위 죽이기에 앞장서 차관회의에서 기어이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빼버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습기살균제 조사권을 빼버린 특조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사회적참사특별무마위원회로 바뀌어야 합니다. 

법률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반법률적 행위는 헌법을 위협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관련자 모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 역사에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진실을 외면하고 살인기업과 책임져야 할 관료 편에 선 자들로 기록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1년 5월 4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