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및 피켓팅 안내

“3배 징벌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고?”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한 환경성질환 일으킨 사업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를 손해배상토록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6월1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겠다며 국회가 결정하고 환경부가 홍보하는 제도입니다. 6월8일까지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이고 이중 1,328명이 사망입니다. 

“최소 3배 최대 무제한”으로 규정한다해도 제2의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참사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정식으로 발족도 하지 않았는데 국회와 정부가 살인기업들의 로비로 징벌제도의 도입을 하나마나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북미회담이 열리는 날이지만 “안방의 세월호”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18년 6월12일 화요일 낮 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석; 피해자 박수진 외, 참여연대 안진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시민단체 ‘함깨’ 김기태 등 10여명

·      문의; 김기태 010-539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