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6월28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1,860번째 사망자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쓰러져 

폐와 심장을 이식한 후 13년간 투병하던 충주시민 임성호씨 6월27일 별세

아이들 3명도 모두 피해자 

피해구제인정자 5,727명의 89% 5,087명이 옥시제품 사용자 

이중 92% 4,669명이 배보상 못받아 

2022년 배보상위한 조정안 나왔지만 옥시측 거부로 3년째 실행안돼 

옥시 한국지사 소극적이고, 영국본사에서 피해구제 조정안 승인 안해

참사문제 해결 못하는 옥시 박동석 사장 물러나야, 

영국본사 CEO 락스만 나라시만은 미국 스타벅스 CEO로 영전, 

수천 수만명 한국소비자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의 철면피적인 책임회피

22대 국회가 피해조정안과 조정위원회를 피해구제법에 담는 법개정하고, 

법과 제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 해결해야  

2024년 6월27일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인정 확정판결

<사진, 2013년 8월31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사망유족 통곡한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가족 살려내라'라고 쓰인 펼침막을 들고 있다>  

 기자회견: 1860번째 사망자 추모 및 가해기업 책임촉구

 일시: 2024년 7월1일 월요일 오전11시30분 

 장소: 서울 여의도 옥시앞 (IFC2 빌딩 정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 프로그램: 

 1,860번째 사망자 소개 및 피해경위 

 옥시(영국본사 Reckitt 레킷) 규탄발언1

 옥시 규탄발언2 

 기자회견문 발표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고 임성호씨는 1,860번째 사망신고자이자 1,282번째 구제인정 사망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던 소비자가 또 사망했다.

충주에 사는 임성호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와 롯데마트의 PB상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당시 첫째아이는 3~5살이었고 둘째와 셋째를 낳던 시기였다. 2011년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산모들이 원인미상의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와서 하나 둘 사망하던 상황에서 임성호씨는 드물게 성인 남성으로서 유사한 증세를 호소하던 사례였다. 

2011년 4월 호흡곤란으로 삶이 꺼져가던 임성호씨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와 심장을 모두 이식하는 대수술을 받고 겨우 살아났다. 중증폐질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폐이식인데,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천운이 닿아서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폐를 기증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혈액형, 신체적조건, 수술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하기때문에 폐이식 대기자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임성호씨의 경우와 같이 폐와 심장을 같이 이식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폐기능은 곧 심장기능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으로 폐와 심장을 한꺼번에 이식 받으려면 더 큰 천운이 따라야 한다. 

<사진, 2013년 8월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에 참석한 임성호씨,  옥시싹싹과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쓰러진 임씨는 폐와 심장을 이식받았지만 투병끝에 2024년 6월27일 사망했다.> 

2006년 결혼식 사진속의 임성호씨는 바디빌딩운동을 한 사람처럼 상체가 발달한 건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2012~2016년 사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운동을 위해 옥시앞과 국회앞에서 본 그는 왜소하고 늘 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모습이었다. 

폐이식 환자들은 연간 수백만원어치의 약을 먹어야 했고, 생선회와 같은 날 음식은 먹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제약이 컸다. 폐이식으로 겨우 살게 되었지만 목숨만 부지하는 거나 다름 없었다. 

그렇게 살아남은 임성호씨는 2020년경 만성거부반응이 왔고 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폐이식 이후 복용해온 약물 부작용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4년초 더 나빠진 임성호씨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고 6개월간 투병했지만 6월27일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임성호씨의 아이 세명도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다. 2006년생인 첫째는 폐손상 가능성 크다는 판정을 받았고, 둘째와 셋째는 천식피해자로 피해구제법 판정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피해신고 및 구제판정업무를 하고 있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지원종합포털에 2024년 5월말까지 7,948명이 피해신고했다. 이중 23% 1,859명은 사망자다. 피해구제대상자로 판정된 신고자는 5,727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281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72%가 피해구제대상자다. 

고 임성호씨는 1,860번째 사망신고자이고 1,282번째 구제인정 사망자로 기록된다. 

<사진, 영국회사 레킷벤키저(현 레킷)이 PHMG살균성분으로 만든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사진, 300ml 작은병과 550ml큰병 두가지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광고문구가 선명하다> 

임성호씨와 같이 옥시제품을 사용하다 피해구제자로 인정된 경우는 모두 5,087명이다. 전체 피해구제인정자의 89%다. 10명중 9명이 옥시제품 사용자인 셈이다. 옥시는 모두 3개의 제품을 판매했는데 PHMG원료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사용자가 4,803명, BKC살균원료의 가습기당번 사용자가 197명 그리고 고체형 옥시싹싹 사용자가 87명이다. 

옥시측은 그동안 418명에 대해서만 배보상금을 지급했다. 전체 옥시사용자 5,087명의 8.2%에 불과하다. 2017년 피해구제법 시행이후 신규인정자는 한 명도 배보상하지 않고 있다. 옥시제품 피해구제인정자의 92% 4,669명이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최소한의 병원비와 장례비 정도만 지급될 뿐이다.  

2021년 8월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이 되었지만 배보상 피해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이 들끓자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들이 대리인을 세워 조정위원회를 만들었다. 환경부가 조정위원장을 추천하고 피해내용을 제공했다. 2022년 3월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나왔지만 조정기금의 52%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가 거부해 3년째 실행되지 않고 있다. 소위 사회적해결이란 조정시도였는데 가장 책임이 큰 옥시가 거부하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옥시사장 박동석은 원료물질을 공급한 SK의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피해구제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SK가 원료물질 공급의 책임을 더 져야 한다면 그건 전체 기금에서 추가하면 된다. 전체 구제대상자의 89%가 옥시제품 사용자인데 조정기금 52%의 부담이 크다며 조정안을 발로 차 버린 것이다. 박동석은 2016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8년째 사장으로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옥시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동석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림, 옥시영국본사 전CEO 락스만 나라시만과 전CEO 나칸드로 두란테의 문제점, 2022년10월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에서>  

현재 옥시는 한국기업이 아니다. 2001년에 영국기업인 당시 레킷벤키저 Reckitt Benckiser(현재 레킷 Reckitt)에 넘어갔고 100% 영국자본이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4백여만개의 판매수익금은 고스란히 영국본사에 전달되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단(단장 우원식)과 피해자대표가 영국 옥시본사를 방문했을때 당시 영국본사 CEO 라케시 카푸어는 사과하고 사과문을 전달하며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2019년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법적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단(단장 최예용) 옥시 영국본사를 방문했을때도 당시 CEO 락스만 나라시만도 사과하고 사과문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옥시영국본사 CEO를 지낸 락스만 나라시만(Laxman Narasimhan)은 2022년 3월 피해조정안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0월 스타벅스 CEO자리로 옮겼다. 락스만에 이어 2022년 10월부터 2023년9월까지 옥시영국본사 CEO한 니칸드로 두란테(Nicandro Durante)는 2013년부터 레킷에서 근무해와 옥시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러나 니칸드로 두란테 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을 승인 하지 않았다. 현재 옥시영국본사 CEO는 크리스 리히트(Kris Licht)로 2023년10월부터 CEO를 맡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옥시영국본사는 주주총회에서 가습기살균제의 리스크 비용을 공식적으로 잡아 놓았으면서 정작 피해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다.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판매량에서나 피해자 비중에서 명확하다. 그러나 2001년 이후 6명의 옥시사장이 거쳐갔지만 신현우 한 명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빠져나갔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장을 지낸 거라브제인(Gaurav Jane)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마켓팅 디렉터를 지낸 옥시의 핵심인물이다. 그런데 한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2016년에 그는 싱가폴에 있었고 2024년 현재는 인도의 레킷 임원이다. 그는 한국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 검경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거라브제인을 인터폴에 적색수배자로 올렸다. 거라브제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한 시기의 사장인 존리(전 구글코리아 사장)에 대한 수사가 엉터리로 진행되어 결국 2018년 대법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주요 사건이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수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제라도 한국정부는 거라브제인을 적극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 존리도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올해는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를 시작한 지 30년이 된다. 당연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시작된 지 30년째다. 1994년 SK(당시 유공)이 첫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해 판매했다. 이후 7번 정권이 바뀌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4년 6월27일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세퓨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한 민생을 제대로 해결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를표로 보여줬다. 22대 국회가 나서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해야 한다. 

첫째, 옥시와 같은 살인기업들이 거부하고 있는 피해조정안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반영해 개정하고 법과 제도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전혀 물어지지 않았다. 국가책임을 묻는 국회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셋째,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을 강제소환해 사법처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호흡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큰 분무식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는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다.    

2024년 7월 1일

1,860번째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임성호씨를 추모하며

참고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64호 22대 국회에바란다(1) 가습기살균제]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