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3년, 살인기업처벌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살인기업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촉구 및 추가 형사고소

고소인단 128명 64가족: 피해자 94명 중 사망자 26명

n  일시: 2014년 8월 26일 오전 11시

n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 (법원과 검철청 사잇길)

n  배경: 3년전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후 1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는 부처별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피해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안정하다’는 광고를 한 업체에 솜방망이 처벌로 과짐금을 부가하고 검찰에 넘겼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을 맞아 2012년 8월 31일 피해 유족 아홉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옥시싹싹 등 10개 가해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을 했다. 검찰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을 기다리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 조사를 미루다가 형사고발 6개월 후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해외여행,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n  피고소 살인기업: 환경부는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판정 361명 중 가능성 높은 일부 피해자 168명(46%)에게 구상권을 전제로 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기업들은 여전히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오히려 정부의 흡입독성 실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47%을 점유하고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는 ‘인체에 안전’, ‘안심하고 사용’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취소소송을 했다. 지난 8월 17일 서울 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n  취지: 2012년 형사고발사건의 재수사 촉구와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이 추가로 살인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다.

①     가해기업: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처벌한 10개 업체로 한정하여 고발했다. 이번 형사고소는 애경, 이마트 등 CMIT/MIT 성분을 판매한 업체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사용한 모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회사를 고소한다.

②     피해자: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능성 확실, 가능성 높음, 가능성 낮음, 가능성 없음, 판정불가 등으로 폐손상에 한정된 판단했다. 고소인은 피해판정과 관계없이 건강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한다. 신규 신고한 피해자도 포함 되었다.

③     사망, 생존환자: 2012년 형사고발은 유족을 위주로 하였지만, 이번 고소인에는 참여자를 확대하여 상해 정도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했다. 사망 피해인 경우와 미성년자는 직계가족이 고소인과 보호자로 참여했다.

n  문의: 고소인 대표 - 딸을 잃은 아빠 백승목(010-2289-7431)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010-3724-9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