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27개 기업이 36.2만톤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렸다
성/명/서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427개 대한민국 기업들
2014년 8월까지 36.2만여톤의 산업폐기물을 동해와 서해바다에 버렸다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바다 죽이는 산업폐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기업들의 반환경 행위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기물은 모두 361,543톤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58%가 포항앞바다 동해병 투기해역에 버려졌다. 나머지 42% 152,547톤은 군산앞바다 서해병지역에 버려졌다. 이는 5천만국민 모두가 각자 7.2kg씩 바다를 더럽힌 셈이고 10톤 규모탱크에 가득 채운 산업폐수가 차량 36,153대가 동원되어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든 셈이다.
2014년도에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의 종류는 산업폐수오니가 26만톤 전체의 72%로 가장 많았고 산업폐수가 8.5만톤으로 전체의 23.4%였으며 기타 1.7%였다. 산업폐수오니는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서 가라앉은 찌꺼기 즉 슬러지(sludge)를 말한다. 따라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 산업폐수보다 훨씬 많다.
이들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국 6개 항구를 통해 바다로 버려졌는데 울산항이 전체의 40%인 14.6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항이 27% 9.8만톤, 인천항 17% 6.2만톤, 부산항 9.4% 3.4만톤, 포항항 3.5% 1.3만톤 그리고 여수항 2.4% 0.9만톤의 순이다. 이들 산업폐수는 모두 6대의 대형 폐기물운반선박에 의해 바다로 버려졌다.
이는 당초 427개 기업 485개 공장들이 올해중에 해양투기하겠다고 신고한 52.8만톤의 68%에 해당한다. 올해 바다에 산업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신고한 산업분야별 해양투기량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식품가공업이 44% 23.2만톤으로 가장 많고 제지업이 26% 13.8만톤, 섬유염색업과 석유화학업이 각각 11% 6만톤, 폐수처리업이 6% 3만톤 기타 2% 1만톤 등이다. 8월까지 해양투기된 산업폐수는 427개 기업들이 평균 846톤씩 버린 량이다.
이로써 1988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7년간 바다에 버려진 산업폐수와 같은 유기성 육상폐기물의 량은 모두 1억3천10만오천 톤에 이른다.
2007년 이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미국은 92년, 영국은 99년 그리고 일본은 2007년에 각각 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1994년에 가입했지만 한국의 해양투기량은 2005년까지 10년 넘게 계속 증가했다. 한국정부의 런던협약 가입은 1992년에 알려진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 해양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폐기물의 해양투기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정부는 2009년에 런던협약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런던의정서에도 가입했지만 이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 해왔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국제협약의 규제기한이 다할 때까지 투기를 계속하고,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는 나라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 대한민국이다.
2013년도에 버려진 해양투기량은 116만톤. 당초 약속했던 량보다 많지만 2014년부터 더 이상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면 대한민국은 세계유일의 해양투기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가 공언한 해양투기금지 약속을 뒤엎었다. 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준비가 아직 안된 기업들은 계속 버릴 수 있다는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2014년에도 해양투기를 계속 할 기업을 신청 받았다. 427개 기업의 485개 공장이 52만8,764톤을 해양배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종류별로는 오염도가 심한 폐수오니가 전체의 78%인 41.2만톤, 폐수가 22%인 11.5만톤이다.
2010년 9월 한국해양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투기해역 오염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배출해역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은 대조해역(비배출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해양배출량이 가장 많은 동해병 해역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수오니, 가축분뇨에 많은 아연(Zn) 농도가 동해병 해역에서 미국해양대기청(NOAA) 평가기준(ERL)초과,
• 저서생물 군집조사 결과, 오염에 강한 갯지렁이류가 많이 발견됨으로서 점진적인 오염전이현상(정상상태(초기)→약간․중간오염(현재))이 관찰됨, 저서생물 군집과 번식․정상수정율 분석 결과 또한 대부분의 구역들에서 제한을 받고 있음이 관찰,
• 동해병,해역 중 53%, 서해병,해역 중 20%가 오염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판명되어 해양배출을 금지(휴식년제도), 납 카드뮴 등은 행정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오염심각,
• 폐기물 배출해역은 일단 오염되면 해양배출 이전의 원상태(ERL 기준 이하)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 소요됨,
<사진, 해양투기된 오염물로 뒤덮인 동해의 붉은대게(홍게), KBS스페셜 화면캡쳐>
해양배출되는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할 시설은 충분하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 따르면 육상처리시설로 92만t의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올해 해양배출 신청량인 53만톤을 모두 처리하고도 39만톤이나 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육상처리시설은 공단이 밀집한 울산, 광양 등에 집중해 있는데 운반비를 포함한 육상처리 비용이 해양투기보다 크다는 게 기업들이 해양배출하는 이유다. 정부는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충분한 기업들은 적극 설득하고, 중소기업들은 적극 지원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산업폐기물을 육상처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이제부터라도 이행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해양투기 신청을 받지 않고 모두 육상처리하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올해 해양투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예외조항은 비용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육상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OECD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산업폐수를 육상처리 할 기술이 없어 바다에 버린다는 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이야기다.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들도 모두 육상처리하고 있다.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 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해양강국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유해 산업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어떻게 해양강국이 되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의미를 살리고 바다생태계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폐기물이 투기된 바다의 회복에 수 십 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그동안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했던 과오를 반성하고 바다를 생명의 국토로 여기는 생태적 마인드로 해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하루속히 모든 해양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오염된 바다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에서 역사적인 자료확보와 실효적 지배 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가 있는 동해에 매년 수 백 만톤씩 지난 28년간 무려 1억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하여 동해를 쓰레기장으로 취급해 왔다. 이러고도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은 ‘동해바다는 우리 바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2014년 10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