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보고서
2021년 6월 2일 오전10시반 대전시내 이마트 둔산점 앞에서의 기자회견 이후 보도바랍니다.
보고서 파일은 아래 클릭해서 다운 받으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362
딱 5년전 이맘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호소에 동참하며 옥시의 처벌촉구와 옥시제품 불매운동을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 신고자는 7,459명이고, 사망자는 1,659명입니다. 대전의 피해신고자는 26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63명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수치이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보면 사망피해자만 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건강피해경험자는 무려 95만명으로 추산됩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피해자를 찾는 것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해결하고 또 다른 화학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피해자 파악은 전혀 없고, 정부도 피해자 파악에 소극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피해자 찾기를 위해 5년간 노력한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자를 찾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특조위가 연장되면서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기능의 조사기능이 삭제되어 오히려 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수많은 화학사고가 반복되었습니다.
7년동안 화학사고가 613건이 발생했고, 2012년 구미불산누출사고, 2020년 LG화학 대산공장사고 등 큰 사고들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정부에 규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신규화학물질 안전성검사를 생략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대책이랍시고 화학물질 정기검사까지 유예해주었습니다.
화학물질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문제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버리고, 기업들 편에서서는 안됩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다시는 화학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 분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저희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전녹색연합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