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재 요 청 >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촉구 피해자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6002명, 사망자 1312명…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일시ㆍ장소 : 3. 12(월) 12:00, 광화문 세월호 416 광장
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내일(12일(월)) 오후 12시, 세월호 416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하루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지난 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12월 12일 공포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되었어야 할 특조위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 109일째,
정부가 공포한 지 91일째가 되어도 특조위 상임위원 임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는 6천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피해접수창구인 환경산업기술원에 3월9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995명(사망1311명)인데, 3월10일 열린 피해자워크숍에서 가족피해자 7명(사망1명)이 추가확인되어
모두 6,002명, 그 가운데 사망자가 1,3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3.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상임위원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황전원 등을 또 다시 추천해 2기 특조위 구성마저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합니다. 또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위원 추천 인사들을 빼고서라도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이
특조위원들을 하루 빨리 임명해서 진실의 문을 열어 달라 촉구합니다.
4. 기자회견문은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배포됩니다. 취재와 보도 당부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매달 둘째주
월요일마다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촉구하고 살인기업을 규탄하는 월요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끝>
▣ 문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화학팀장
010-9808-5654
▣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사회적참사 특조위 활동 마저도 방해하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한국당 추천 인사 뺀 위원 임명 통해 2기 특조위 곧바로 가동하라!
오늘로 304명의 생명을 떠나 보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427일이 지났습니다. 원인 모를 폐 질환 환자들의 죽음과 아픔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지 2,386일째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진실의 문을 제대로 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참사 특조위 때도 그 법적 근거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참사 7개월 만인 2014년 11월에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작 법이 시행된 건, 이듬해 1월 1일이지만, 세월호참사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건, 이듬해인 2015년 3월이 되어서였고, 그나마도 8월에 가서야 처음으로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다. 법 시행 때부터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산정한 박근혜 정권은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의 반대까지 무시하며 2016년 6월 말에 특조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습니다. 세월호는 당시 차디찬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특히 황전원 등 당시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이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는 그 내용에 따라 1기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결국 지난 달에야 당시 해수부의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이제 1년 됐습니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물론,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틀어막았던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의 위원 추천을 자유한국당은 고의로 늦췄습니다. 결국 위원 추천 시한 마지막 날에야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에 추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황전원이 누굽니까? 1기 특조위 활동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석 전 장관, 윤학배 전 차관의 공범으로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수사와 처벌의 대상입니다.
어쩌면 이렇듯 최악의 인사를 고르고 골라 추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라도 두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특조위 활동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달이면 차디찬 진도 바닷물 속에 304명의 생명을 떠나 보낸 지 4년째를 맞습니다. 그 사이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참사 당시 수많은 의문과 이후 진상 규명 과정을 둘러싼 진실의 퍼즐까지 인양해내진 못 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로 접수된 누적 피해자의 수는 6,002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312명이나 됩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정부의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는 400만명이 넘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건강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로 인정케 하는 것은 사회적참사 특조위가 해야할 가장 기본적인 진상규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알량한 이윤과 편의 앞에 위협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화학물질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 꿈틀거리며 또 다른 죽음과 아픔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특조위의 구성과 진상 규명 활동을 단 하루라도 미루어 둘 수 없는 까닭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방해와 공작으로 그동안 진실의 문은 철저히 닫혀 있었습니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문제 인사들을 뺀 다른 특조위원들만으로 사회적참사 특조위를 구성해 진상 규명 활동을 당장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실의 문을 열어 젖혀야겠습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에 거듭 촉구합니다. 위원 자격은커녕 오히려 검찰의 수사와 단죄 대상인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세월호 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요구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들을 사회적참사 특조위원에 추천토록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