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라!

검찰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인 우리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해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 기대를 걸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가 사건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한 결과 CMIT/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CMIT/MIT 성분은 PHMG와 PGH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EPA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컬, 이마트, 애경에 대해 검찰 조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SK는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사용한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참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만들었다.

SK케미칼과 관련 기업인 SK글로벌은 2003년 PHMG 원료를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독성자료에 이미 살균제 성분이 심각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숨겼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옥시 보다 더 나쁜 기업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컬,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는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컬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15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