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 4월 21일

지구의 날(4 22)에 안부를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안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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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안/내

옥시레킷벤키저에 살인죄를, 대한민국 정부도 법적 책임을

부제;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제조사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

1.      일시; 2016년 4월22일 금요일 오전11시30분-1시

2.      장소; 서울 대학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3동 교육관 118호)  

3.      취지; 검찰의 제조사 소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바 제조사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rb)의 살인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확보에 검찰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의학/환경보건학/법학/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파헤쳐온 전문가들이 옥시rb의 살인죄 처벌의 필요성과 근거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도 이 사건에 큰 법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4.      참석자;

l  백도명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   

l  박태현 교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   

l  박동욱 교수, 방송통신대학교, 환경보건학

l  김판기 회장, 한국환경보건학회, 용인대학교 교수, 환경독성학

l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학  

5.      발표내용

l  옥시rb 영국본사의 책임문제와 과실치사가 아닌 살인죄 근거 종합; 최예용 소장 

l  정부 역학조사에 대한 옥시rb의 주장에 대한 반박; 백도명 교수 

l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인체독성 그리고 제조사의 책임; 박동욱 교수

l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 박태현 교수,

l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학계 대표의 의견; 김판기 회장

6.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