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4주기 보도자료(4)

환경보건시민센터 2015년9월1일

기/자/회/견/문

 

사망유족6명, 치료중인 환자 5명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1명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Reckitt Benckiser PLC)를 영국법정에 세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발생 4주기를 맞아 피해자들이 제조사들의 책임있는 사과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원료공급 SK케미칼)의 영국본사(레킷벤키저 PLC)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소송을 결정한 피해자들은 사망자 6명, 치료중인 환자 5명 등 모두 11명이다. 피해원고의 연령대는 어린이 3명, 산모 3명, 성인 5명이고 이중 3명은 한 가족이다. 성인원고 1명은 2015년 4월 환경부로부터 피해판정을 받았는데 아이는 2014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판정을 이미 받은 사망사례로 국내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다. 또한 치료중인 성인원고 1명은 호흡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현재 폐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이들은 모두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들인데 옥시싹싹은 가습기살균제 시장의 약 80%를 점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530명중 76%인 403명이 옥시싹싹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자 142명중 70%인 100명이 옥시싹싹 사용자다.

 

옥시싹싹을 만들어 판 제조사는 영국계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RB코리아)로 2001년에 국내기업 동양화학그룹의 생활용품사업부 옥시를 인수하여 사건이 발생한 2011년까지 11년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팔아왔다. 영국 런던인근 슬라우(Slough)에 본부를 두고 있는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PLC)는 종합생활용품 업체로 세제, 방향제, 위생용품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로 전세계 200개국에서 판매하며 런던 증권거래소의 100대 기업에 속하며(FTSE 100지수) 2014년에 21억3천만파운드(3조7천억원)의 이익을 낸 영국의 10대 기업이다.       

 

항균제 <데톨>, 세정제 <이지오프뱅>, 위역류치료제 <게비스콘>, 인후염치료제 <스트렙실>, 콘돔 <듀렉스> 등이 잘 알려진 레킷벤키저의 국제브랜드이고 국내에서는 세탁표백제 <옥시크린>와 습기제거제 <물먹는하마>가 관련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1]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영국인 법정변호사(barrister) 크리시넨두 무커지(Krishnendu Mukherjee)씨로 140여명의 변호사가 속한 런던의 중견 로펌 도티스트리트체임버스(doughty street chambers)소속이다. 지난 5월18일부터 일주일간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를 항의 방문했을 때 피해자들은 무커지 변호사와 법적 대응에 대해 협의했고 귀국 전에 소송을 결정했다. 무커지 변호사는 9월2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서울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법적 책임’의 주제발제자로 초빙되어 8월29일부터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 중이다. 무커지 변호사는 인도계로 인도에서도 변호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영국의 석면기업이 인도에서 가동하던 석면공장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에 걸린 사건에서 최근까지 1천명이 넘는 노동자와 가족피해자가 보상을 받은 사건과 역시 영국계 다국적기업 유니레버의 인도공장 노동자들의 수은중독 건강피해사건 등 여러 건의 다국적기업 관련 국제소송을 이끌고 있다.

 

무커지 변호사는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친숙한 생활용품이 100명이 넘는 어린이와 산모를 죽게 한 초유의 사망사건이고 드물게 정부가 인과관계를 조사한 사건”이라며 “사건초기에 정부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형사사건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무커지 변호사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자본 100%를 영국본사가 갖고 있어 11년 동안의 판매이익을 가져갔다. 그런데 막상 소비자피해사건이 터지자 한국지사는 영국본사와 다른 법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영국본사를 상대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무커지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국소송에 참여키로 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소비자를 죽이고 다치게 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2009년 이전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이지만 영국사람과 같은 수준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국내와 달리 소송이 질질 끌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국제소송 참여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신규참여를 결정한 8명외에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국제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Ø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