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전/국/석/면/피/해/자/대/회/선/언/문

석면피해자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한다.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인정은 지금까지 200명이 채 안 된다. 한국의 석면사용량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다. 2011년부터 시작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015년 7월까지 4년7개월 동안 1,705명이 인정되었다. 이중33%인 556명은 신청 당시 피해자가 사망했고1,149명은 환자였다. 질환 별로 보면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가 46%인 782건, 대표적인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44%인 744건으로 가장 많고, 석면폐암(lung cancer)이10%인 177건, 미만성 흉막비후가 2건 등이다.

그런데 석면질환의 특성상 잔여수명이 매우 짧아 즉 예후가 매우 나빠 구제인정된 후에 사망한 환자가 지난 4년7개월 동안 무려 253명이나 된다. 이는 매주 1명씩 구제법으로 인정된 석면질환자가 사망한 셈이다. 결국 전체 인정자 1,705명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석면질환자는 절반가량인 53% 896명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인47% 809명이 사망했다.    

<그림,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4년 7개월동안의 석면질환별 환경성 석면피해구제 현황(위)과

2015년 7월 현재 석면피해구제자의 생존 및 사망현황(아래)>   

일반적으로 석면폐는 석면원료를 다루는 작업자들에게 걸리는 직업병인데 한국에서 환경성 석면피해자로 석면폐가 가장 많은 것은 충남의 석면광산지역과 부산의 석면공장 지역이 그 만큼 석면환경오염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이 대회에 충남과 부산지역의 피해자들이 다수 참가한 것도 이러한 배경이다.

이렇게 석면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생활 곳곳에서 기존에 사용된 석면에 의한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 문제는 노후화 되어 날로 나빠지고 있다. 오래 전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농어촌 슬레이트 석면문제는 몇 년전 ‘뉴타운’이란 재개발 광풍으로 시민들을 석면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최근 재건축, 재개발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면서 석면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석면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질환이 환경성보다 훨씬 많은데 한국에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인정자가 산재인정보다 8배나 많다.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한국에서1994년에 석면암환자가 첫 산업재해를 인정은 이후 2013년까지 20년동안 석면관련 산재인정은 200건도 채 안됐다. 반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는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705명이 인정되었다. 구제 인정자의 절반이 넘는 상당수는 사실상 직업적 석면노출피해자들이다. 석면피해 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일부 산재가 인정된 사례들 중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후인 경우가 많아 실효가 적은 굼벵이 제도이다.

석면질환으로 고통받고 엉터리 제도로 힘든 피해자들

석면폐는 치료가 불가능한 전형적인 석면관련질환이다.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는 환경성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누고 2~3등급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이 지나면 중단한다. 1급에 비해서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2-3등급 석면폐 환자들의 상태가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중피종암으로 악화되어야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취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질환자를 긴급히 지원하여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질환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나빠지도록 방치하고 있다.  

실제 적지 않은 환경성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이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하여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망하고 만다.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유족에게 남은 구제금이 지급된다. 석면질환에 걸리면 살아서 사람대접 못 받는 것이 석면피해제도인 것이다.

같은 석면질환인데 석면피해구제금은 산재보험금의 10~30%에 불과한 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석면질환이 악성중피종의 경우 환경성 석면피해구제금이 3천5백여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의 경우에는 회사다닐 때 받았던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1~2억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정당하게 산업재해로 지원하지 않고 값싼 환경구제제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성이든 직업성이든 같은 석면질환에 대해 같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천장에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위험천만한 학원건물을 아이들이 들락거린다. 학교 10곳중 7-8곳이 석면건물이라는 지적이 매년 서너 차례 뉴스화 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학교의 석면천장이 부서지고 깨졌어도 학교석면조사보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석면비산 위험성이 낮다’고 되어 있다. 2014년 7월에 국내 최대 학원가인 서울 노원구 은행사거리 학원가의 석면실태가 1년만에 2.4배 악화되었지만 관계당국과 지역내 정치권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노출직후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30~40년 후에 누구나 석면질환이 발병 될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석면노출은 나와 우리아이를 석면질환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석면질환자와 유족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금 석면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석면피해자가 몸소 일깨워 주고자 한다.

2009년부터 신규석면제품의 제조,사용을 전면금지하고 2011년부터 석면질환에 걸린 시민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매우 허술하다. 석면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어 앞으로 석면피해자들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석면 피해자들은 석면병으로 고통받고 산재보험제도와 석면피해구제제도로 남은 삶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한다.

정부와 국회는 엉터리 석면제도를 뜯어고쳐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면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제거하는 국가적 플랜을 세워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오래 전에 노출된 석면으로 인해 석면질환에 걸린 피해자와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여생을 힘들지 않게 보내도록 촘촘히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오늘 8월18일 서울에서 전국석면피해자대회를 갖는다. 정부는 외국나라들에게 한국의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든다고 자랑하는 모양이지만 실제 그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대회에 참석한 석면피해자들이 지적하고자 한다. 죽은 다음에야 인정되고, 낫지 않는 병임을 알면서도 요양생활수당을 끊어버리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Ø  우리의 요구 1; 석면질환 고통에 직업성, 환경성 구분없다, 산재와 구제 차이를 없애라.

Ø  우리의 요구 2; 석면폐는 불치의 병임을 모르느냐, 2-3등급 환자가 어서 죽기를 바라느냐, 등급별 차별을 중단하고 등급 자체를 없애라.

Ø  우리의 요구 3; 환자가 사망한 뒤에 인정하면 뭐하느냐, 엉터리, 굼벵이 산재, 구제제도 뜯어고쳐라. 

Ø  우리의 요구 4; 병원, 학교, 학원, 재건축, 재개발 현장 등 생활 속 곳곳에서 석면노출 계속된다. 석면노출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라.  

2015년 8월 18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