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3월21일자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캠페인 

STOP Ocean Dumping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투기 한다는데 

이해하고 넘어갈 일인가?” 

 일시: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후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프로그램: 참석자들이 대형 방사능판과 STOP글자판을 배경으로 들고, 앞쪽 방사능 드럼통 위에 앉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의 야합 퍼포먼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다

바다는 인류와 생태계에 필수적인 생명수의 원천이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다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민 73.1%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라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마실 물은 사람은 물론이고 지구촌 모든 생태계에필수적인 생명의 원천이다. 유엔은 1992년에 열린 브라질 리우환경회의 권고에 따라 1993년부터 3월22일을 ‘세계 물의 날 World Water Day’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도 1995년부터 기존의 물의날 7월1일을 3월22일로 변경해 정부차원의 기념행사를 열고 있고 민간에서도 다양한 물의날 행사를 통해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바다는 육상에 필요한 물의 원천이어서 바다보호는 곧 육상 물보호와 같다. 한국은 오랫동안 육상의 오니성 폐기물인 산업폐수, 농축산분뇨, 하수오니, 음식폐기물 및 인분 등을 매년 수 백 만톤씩 바다에 버려왔는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10여년동안 투쟁한 끝에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강을 통해 육상 폐기물과 오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2022년 가장 중요한 국제환경뉴스로 25.1%의 응답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바다방류결정’이 1위로 뽑혔다. 또 국민 73.1%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윤석열 정부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환경보건 시민센터가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환경문제 여론조사의 결과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ARS무선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기관 리처치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존중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는 주장에 한국민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시하겠다’고 답했단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핵발전소를 확대하는데 앞장서는 기관으로 진작부터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계획에 동조해왔다. 그런 IAEA를 거론하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운운했다는 것은 일본총리의 ‘이해를 구한다’는 주장에 사실상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일본측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도 가한 모양인데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내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측의 요구를 들어줄 모양새다.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저버리는 자는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G7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원하는 대로 성노예 위안부문제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눈감아주고 G7회의 참석이라는 떡고물을 얻으려는 가 보다. 이미 일본정부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4월 삿포로에서 열리는 G7기후에너지환경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을 넣으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2월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다. 바다는 인류와 생태계에 필수적인 생명수의 원천이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이해해 달라’고 했다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는 ‘결코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한다. 

STOP, Ocean Dumping! 

2023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에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