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 3월12일자

석면피해구제법 시행10년

온라인 토론회

·       일시; 2021년 3월17일 수요일 오후2시 

·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Ban Asbestos Network Korea)  

·       참가방법; 관심있는 분 누구나 아래 줌 링크로 참가하세요. 

·  줌링크: https://us02web.zoom.us/j/82385911224?pwd=REpxUHFkTWltTTIrN2tQcFpWQ3VnZz09(https://us02web.zoom.us/j/82385911224?pwd=REpxUHFkTWltTTIrN2tQcFpWQ3VnZz09)

·       문의; 스즈키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010-6343-1607  

·       취지; 2011년부터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이 1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10년간 4,824명이 환경성 석면노출로 악성중피종 등 4가지 석면질환에 걸려 피해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중 1,702명이 사망했습니다. 10대와 20대의 석면암 피해자도 여럿있습니다. 그러나 불인정자가 1,691명이나 되고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후두암, 난소암은 아직도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성이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인정자가 과거 직업성 석면노출인 것으로 보이고,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석면폐가 많으며,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입니다. 구제액이 산재보험금보다 매우 낮아 실질적인 석면피해지원의 기능에 한계가 큽니다. 2008년 창립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의 주도로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10년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