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 2021.02.26. 발신(총 2쪽)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 문의 : 김태종(이마트 PB 사용 피해자 유족) 010-5528-5819

         송기진(옥시 사용 피해자 유족) 010-2471-1324

보도 자료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 환경부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가해기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보상 및 책임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제3차 기자회견 

일정 : 2021년 3월 2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

주최 : 가습기살균제기업배보상추진회

기/자/회/견/문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기관은 투명성과 청렴함으로 그 기관의 역할과 제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으로부터의 자료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정부기관으로서의 투명성 의무를 져버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문호승 특조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환경부를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기관입니까? 환경부의 가습기살균제 담당부서의 최모 서기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인 애경산업 가해기업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환경부의 조치동향, 내부논의 상황 및 향후 일정 등 환경부가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최모 서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서 복역중입니다. 한마디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한통속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2016~2017년경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제정에 따라 제조판매사들에게 제조판매량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일부 기업을 누락시켰고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당시 해당부서의 담당자인 주무관, 서기관, 서기관, 담당과장 등이 모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최모 서기관이 바로 이 문제에도 연루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찌 이들 뿐이겠습니까 윗선으로 국장과 장차관이 연결되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부는 사건 초기부터 소극적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말 사회적참사특별법을 개정할 때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다됐다며 연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국회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바로 이런 엉터리 법개정에 근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뒷배를 봐주는 정부 기관입니까?

환경부의 눈높이는 국민의 안전과 억울함이 단 돈 200만원에 값어치로 밖에 안보이는 겁니까?

대체 정부기관에서 말하는 투명성과 청렴함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환경부로서 행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는 정부기관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저희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이같은 환경부의 태도를 두고 볼 수 없기에 다시 한번 거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요구대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가해기업의 꼭두각시가 아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눈과 귀가 되어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시하는 정부기관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환경부는  잘못 된 일을 덮는데 시간과 인력 낭비하지말고 가해기업의 잘못을 밝히는데 정부기관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는 환경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가해기업의 거짓을 밝혀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기업의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은폐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은폐지시 환경부 관계자 파면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가로막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배보상에 앞장서라! 

2021년 3월 2일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1. 취지 

지난 2월 25일 사회적참사특조위의 기자회견 중 환경부에서 지난해 말부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정부기관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특별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참사의 주범인 환경부는 마땅히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그동안 진상규명에 소극적이었고 작년말 특조위법이 개정한 후에는 아예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게 특조위의 비판입니다. 진실을 은폐하며 숨기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해서는 안될 행동만을 보이는 환경부와 이를 이용하려는 가해기업들을 규탄하고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취재 바랍니다. 

2. 개요

■ 환경부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기자회견

■ 일정 : 2021.03.02.(화) 오전 11:0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 참가자 명단

- 가습기살균제기업책임배·보상추진회 피해자와 가족

• 김태종 : 부인사망, 폐질환
• 송기진 : 부인과 장모 사망, 간질성 폐질환
• 조병열 : 부인과 장모 사망
• 최주완 : 부인사망, 폐질환
• 왕종현 : 부인사망
• 신석철, 
• 조순미, 
• 추가 

• 그 외 석면암환자 이성진 등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 회원 

■ 세부내용

• 부패한 환경부 규탄 
• 피해자 및 시민단체 발언 
• 기자회견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