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

제공일자: 2016.06.07
문의: 중앙사무처 황성현 부장
전화 010-2010-9937  메일 peace0112@kfem.or.kr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검찰의 롯데마트 가습기살균제 수사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 언론에 따르면, 검찰 수사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끝나리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옥시 외국 임원들을 소환하지 못하고 멈춰 선 것까지 고려하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급작스럽게 용두사미 되는 형국입니다.
 
◯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검찰이 대상을 가리지 말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외국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수사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국내 재벌들을 피해가려는 듯한 검찰의 태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기업입니다. 또한 2011년 이후에도 사태를 은폐하고, 형식적 사과 이후에 아무런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부도덕한 기업입니다. 옥시

 불매운동이 한창인 상황에서 옥시 제품을 꼼수 판매를 강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한 기업입니다. 
 
◯ 그런데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은 구속하고, 또 롯데에 가습기살균제 피비상품을 컨설팅한 데이먼사는 구속하면서, 몸통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몸통을 숨겨주고, 꼬리 자르기 작업에 집중하는 검찰의 분발을 촉구하고, 이들의 범죄에 맞는 합당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아   래 - 

▪ 일시: 2016년 6월 8일(수) 오전 10시
▪ 장소: 롯데백화점 본점 앞
▪ 주최: 가습기 사태 대응 시민사회단체
▪ 순서: 가피모 강찬호대표 발언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 발언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꼬리를 자르는 검찰)

 ◯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마트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의 등기임원들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임원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명단 별첨). 또한 시민사회는 롯데마트 기자회견 후에, 별도의 일정으로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2016년 6월 7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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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태 수사 관련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롯데쇼핑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핵심 주체인 롯데마트의 범죄 내용은 심각하지만 단순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 와이즐렉을 2005년에 출시해 2011년 제품 판매를 금지당하기까지 6년 동안, 사망자 32명을 포함해 98명 이상에게 치명적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2중의 고통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롯데마트의 책임 또한 명료합니다. 롯데마트는 가습기살균제를 앞서 판매하던 옥시 제품을 베껴 PB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도 판매를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수 십 명의 소비자들이 살해당한 사건이 롯데마트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상표도 못 붙인 채 납품했던 구두약업체 용마산업이나 이런 저런 잡무를 담당하던 데이먼사라는 곳이 있었지만, 와이즐렉이라는 독극물의 개발과 판매에서는 들러리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롯데마트(Lotte Mart)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형사 처벌의 법적 대상은 롯데 쇼핑이 됩니다. 이에 가피모 등은 지난 2월 29일 롯데쇼핑 등기임원들 중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재직했던 주요 인사 4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롯데쇼핑의 핵심 임원들을 엄정수사하고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공급한 용마산업 그리고 롯데마트에 제품 컨설팅을 한 데이먼사에 대한 구속 수준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합니다. 검찰이 소환한 롯데 임원들의 면면을 봐도 이러한 전망은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이 롯데를 봐주기 위해 갑자기 샛길로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롯데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조해 납품한 용마산업을 구속하고, 또 롯데의 가습기살균제 피비상품 업무를 지원한 데이먼사를 구속하면서, 기획과 실행의 실체인 롯데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태의 몸통인 롯데는 봐 주고, 알량한 꼬리만 자르는 것은 ‘재벌 무죄, 중소기업 유죄’의 나쁜 선례일 뿐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야만성과 국민이 받은 충격을 감안한다면, 언론의 기사대로 검찰의 수사가 발표될 경우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무능에 대한 규탄과 검찰 개혁을 위한 요구가 빗발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검찰에 촉구합니다.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이 져야 할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직 정의를 위해 거악을 단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소환 전 날인 4월 18일, 형식적인 대 언론 사과를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때 100억원을 내놓겠다며 사과라는 걸 했는데, 이는 범죄가 확인된 상황에서 배상해야 할 금액의 몇 분의 일에 불과한 돈을 내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그 돈의 납부 시점과 용처에 대해서 협의를 거부하면서, 그 마저도 아까워서 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매장에서는 대놓고 판매를 일삼아 국민을 우롱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 앞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과 진정성을 걸고 사태해결에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사태의 몸통이 롯데쇼핑이고, 머리는 신동빈 롯데회장(전 롯데쇼핑 대표이사)입니다. 우리의 고소 대상도 아니었던 롯데마트의 김종인대표가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자가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즈음 삼성병원의 메르스 사태 책임을 지고, 삼성 이재용부회장이 직접 나서 ‘책임 인정’, ‘철저한 조사’, ‘재발방지 약속’을 했던 것처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부정한 로비를 일삼을 게 아니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몇몇 중소기업들을 희생양으로 덮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안전 사회에 대한 큰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고, 살아 남은 우리들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이, 재벌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우리 역시 끈질긴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홈플러스를 지배했던 삼성과 테스코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 이들이 사고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애경과 Sk 케미컬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