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110-460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환경보건시민센터 tel 02) 741-2700,  www.eco-health.org

수신; 주한 덴마크 대사                             2016년 5월 27일

참조;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덴마크 정부에 확인요청 및 제안의 건

----------------------------------------------------------------------

대한민국과 덴마크 양간의 사회적, 정치외교적 바람직한 교류와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1년 대한민국 정부가 조사해 발표했고 2016년 들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4월25일까지 조사 및 신고된 피해자만 1,84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66명입니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3세 전후의 영유아와 30대 초반의 산모들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서 발생했지만 유럽연합 소속국가인 영국과 덴마크의 기업 3개가 깊숙히 관련이 있고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146명중 103명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이하 RB)의 제품에 의해 그리고 15명은 역시 영국기업 테스코(TESCO)가 운영한 홈플러스의 제품에 의해 그리고 덴마크 기업 케톡스가 보낸 원료로 제조된 세퓨라는 제품에 의해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귀 대사관에서 한국정부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오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RB Korea의 현CEO가 공식사과하고 전CEO 및 관계자가 한국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중 전CEO 1명과 관계자 3명 등 4명이 구속되었고 덴마크에서 보내온 원료로 만든 세퓨 대표도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RB의 의뢰를 받은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조작 및 비리혐의로 먼저 구속되었습니다. 나아가 영국본사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어 소환조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2월23일 피해자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한국 검찰에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제조판매사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고발한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2001년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이후의 외국인 등기임원 15명을 고발했는데 전직 11명 현직 4명으로 국적은 인도4명, 독일과 영국 각3명, 미국2명, 네델란드 방글라데시 각1명 등입니다. (관련 자료 클릭)

RB는 영국 및 국제사회에서 사회적 책임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발생과정과 사후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불법, 탈법, 반인권 및 비윤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여 한국민들로부터 거센 옥시제품불매운동에 직면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는 5월24일 한국주재 유럽연합과 노르웨이 대사관에 그리고 5월25일에는 영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뜻을 전하고 관련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자료 클릭)

이에 우리는 덴마크 대사관을 통해 덴마크 정부에 다음과 같은 우리의 뜻과 공개질의 및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검토해서 답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의견1; 먼저, 항의방문단의 5월10일 코펜하겐의 환경청 방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청 관계자들로부터 매우 자세한 이야기와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견2; 환경청 관계자들로 부터 들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１     2012년초 WHO로부터 한국정부의 역학조사결과 및 제품별 독성조사결과를 받고, PHMG와 PGH의 사용을 금지키로 하고 판매된 것들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덴마크가 갖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원칙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수소문했고 케톡스를 찾아냈습니다. 덴마크에는 케톡스외에 PGH를 판매한 업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２     이들 업체들에게 모두 회수도록 지시했습니다.

３     그런데 이들의 회수과정이 분명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벌금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나중에 법원에 의해 정당한 행정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４     케톡스는 2014년도에 폐업처리되었습니다. 하여 덴마크 정부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게되었습니다.      

의견3; 덴마크 현지에서 만난 케톡스 사장 담가드씨와의 인터뷰 내용; 5월12일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됨. (내용 별첨)

의견4; 케톡스 사장과의 대화 내용이 한국에서 공개된 후의 사항입니다.

１     5월12일 기자들이 검찰에 확인한 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퓨 사장의 진술로 덴마크로부터의 원료 수입이 원할하지 않아 중국에서 PHMG를 수입해 PGH와 섞어서 사용했다.

2)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덴마크 담가드씨의 인터뷰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２     그러나 5월**일 검찰은 수입과정의 기록을 근거로 케톡스가 한국에 PGH제품 700kg를 여러차례 수출했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언론에 널리 보도되면서 케톡스 사장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３     이후 한국의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 등이 덴마크 언론사가 케톡스 사장에게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GH원료를 40리터만 보냈다는 내용과 PGH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 700kg를 보낸 것도 맞는 이야기다. PGH원료 40리터에 다른 추가물질을 섞어서 만든 제품을 보낸 것이다”

의견5; 우리는 5월9일 덴마크 현지에서의 케톡스 사장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한국검찰과 덴마크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양국의 공조하에 사법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덴마크정부가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6; 이러한 내용을 귀 대사를 만나 자세히 의견을 나누고자 빠른 시일내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덴마크 항의방문 전 2016.05.02 한국검찰에 [덴마크 케톡스(Ketox)사의 신원미상 경영진]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내용 확인 후 우리는 케톡스 대표 담가드씨를 한국검찰에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문의;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내용문의 010-3458-7488)

안성우 유족 (부인과 둘째아이를 잃은 아빠, 첫째아이는 폐섬유화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