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제목: APEC은 제2의 체르노빌, 제2의 후쿠시마 핵참사를 막아라  

APEC 경주회의 관련 환경안전주제 5차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시: 10월 30일 목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앞

주관: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참여단체: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배경: 

APEC은 단순히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나 기업CEO들만이 경합하는 장만은 아닙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사회가 어루어져 함께 어깨걸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협력의 장이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경쟁은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범죄 및 전쟁수준으로 나아가는 현재의 흐름은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10월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용할 연료문제를 공개 거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크게 한발 접근한 것으로 봐야 하고, 핵무기 확산을 막아 지구촌을 핵경쟁의 위험성을 통제해온 국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동안 유지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기조에도 크게 벗어나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APEC이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 같이 잘 살아가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기조에서 일탈해 핵기술과 핵무기를 나누는 장으로 변질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1986년 4월 26일 발생한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핵참사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참사는 지구촌 두 나라에서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는 국가를 만들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유럽에서 독일이 원전 가동을 하지 않는 국가를 선언했고, 2025년 5월 18일 에는 아시아에서 대만이 원전가동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체르노빌 핵참사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핵없는 나라를 선언했지만 끝까지 탈핵 약속을 지킨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후쿠시마 핵참사도 지구촌에 핵의 위험을 일깨웠지만 후쿠시마 교훈을 제대로 반영한 나라는 대만이 유일합니다. 무엇이 이러한 차이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한국은 오랫동안 핵발전소 건설과 가동을 확대해오다가 2017년 들어선 민주당 정부때 처음으로 탈핵정책이 도입되었는데 2022년 다음 정부때 찬핵으로 뒤집혔고 2025년 재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찬핵도 탈핵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는 한편으론 지난 정부가 체코에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과정에 저지른 문제는 지적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소형원자로인 SMR을 추진한다고 공언하는가 하면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을 수정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합니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원의 확대는 계속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탄소중립을 위한 흐름이고 핵발전을 계속하고 핵기술을 유지 확대하는 찬핵흐름은 사실상 확대되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고밀도 핵지역입니다. 북한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동북아 5개국 좁은 권역에 모두 117개의 핵발전소가 엄청나게 밀집된 상태로 가동중입니다. 만에 하나 이들중 하나에서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핵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참사와 같이 자연재난에 인간과실이 겹쳐 복합재난이 발생하고 여기에 테러나 인간과실 등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의 향후 잠재적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건설중이거나 폐로 과정의 핵발전소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모두를 합하면 무려 192개나 됩니다. (대만의 취소2기는 방사능유출 가능성 없다고 판단하여 제외, 북한의 건설중단 2기는 건설재개 가능성 있다고 보아 포함) 

World Nuclear Association(2025)에 따르면, 핵발전량(operable reactor net copacity) 세계10위 국가군에 중국이 3위, 일본이 4위 그리고 한국이 6위에 올라있습니다. 신규 건설중인 핵발전소 규모면(capacity)에서 본 세계10위권에는 중국이 1위, 한국이 6위 그리고 일본이 8위에 올라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핵참사 교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동북아 5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국가의 실험용 원자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26기, 건설중 4기, 폐로 2기
일본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33기, 건설중 2기, 폐로 27기

중국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58기, 건설중 32기, 폐로 0기 

대만의 핵발전소 현황: 가동중 0기, 건설중 0기, 취소 2기, 폐로 6기 

북한의 핵발전소 현황: 건설중단(건설재개 미확인) 2기 (영변 50MW, 태촌Taechon 200MW)

최대 핵발전소 가동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뚜렷한 흐름은 <핵발전소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의 건설추이와 비중이 압도적이고 경제적 단가면에서 이들 친환경에너지원이 핵발전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여기에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사고의 수습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핵발전소 사고비용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경제적, 환경적 그리고 건강상의 피해를 발생시켜 이들을 비용으로 포함하면 핵발전소의 경제성은 친환경에너지원과 비교불가할 정도로 나빠집니다. 아예 경제성 비교를 할 수 없을 지경이 됩니다. 

시대의 흐름이 이러한데도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너머 아른거리는 신기루와 같은 핵무기와 핵무장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핵발전을 디딤돌 삼으려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조만간 핵발전을 둘러싼 신기루가 걷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져 핵발전은 사양산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문제는 신규건설이 하나도 없어도, 기존의 핵발전소가 수명이 다 될때까지 가동되고, 또 수명이 다 되어도 폐로 기간이 너무나 길어서 완전히 폐로가 되기 전까지 수십 수백년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감시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는 발암물질인 석면문제와 비슷합니다. 많은 나라에서 석면을 사용하다가 발암물질임이 밝혀지면서 현재 70여개 국가에서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이들 석면사용금지 국가에서 기존에 사용된 석면건축물이 너무나 많아서 석면의 위험이 계속되고, 여전히 100여개국가 이상에서 신규석면사용이 계속되는 흐름이 핵발전의 그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장1: 핵발전의 위험을 방치한채 제대로된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은 요원합니다. APEC은 아태지역을 핵위험이 없는  nuclear-free Asia-Pacific으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주장2: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5개국 지역은 세계최대 핵발전 밀집지역임을 확인하고 이 지역에서의 핵밀집도를 낮춰야 합니다. 

주장3: 아태지역에서 핵안전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 핵안전감시 대사직(Ambassador for Nuclear Safety) 을 신설해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적인 핵안전감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핵안전감시대사직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기후대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장4: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의 태평양 해양투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모든 아태지역국가들이 공유하는 태평양 바다를 핵폐수투기장으로 만드는 행위를 묵인한 채 진행되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장5: 2025 APEC 경주회의는 위의 내용을 다루고 결의문에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국가인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일본의 신임총리이자 첫 여성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를 만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더불어 동북아 5개국가에 핵안전대사직을 신설해 첫 핵안전대사회의체를 갖자고 제안해야 합니다.  

APEC은 홈페이지에 스스로 아시아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폐수가 태평양에 버려지고 핵발전의 위험이 가중되는 데 어떻게 아태지역의 미래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