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제목: APEC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사참사 막아라 

APEC 경주회의 관련 환경안전주제 4차 기자회견 및 캠페인: 

일시: 10월 28일 화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앞

주관: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참여단체: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ABAN),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BANKO), 서울환경운동연합,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1994기억의숨연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배경: 

1997년경 터진 IMF사태의 여파로 한국의 알짜 기업들이 외국기업, 다국적기업에 다수 넘어가고 팔렸는데 동양화학의 옥시사업부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에 팔린 것이 대표적입니다. 레킷벤키저는 <데톨>이란 세정제 상품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2000년 레킷벤키저는 옥시를 인수하면서 옥시의 대표적인 상품인 옥시싹싹과 팡이제로 등의 시리즈도 가져갔고 이전에는 BKC라는 살균제 성분을 사용했는데 PHMG라는 독성이 더 강한 놈으로 바꿔서 '뉴가습기당번'이란 상품명을 붙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 동안 전체 시장의 절반이 넘는 400만개 이상 판매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피해자의 90%정도가 옥시 사용자가 입니다.

레켓벤키저는 처음에는 신현우라는 한국인 사장을 기용하다가 중간부터는 존리, 거라브제인 등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이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고 5년동안 이 사건은 방치되었습니다. 2016년 검찰수사와 이후 재판으로 신현우는 구속되고 재판에서 6년 금고형을 받아 현재는 만기 출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임원들은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존리가 구속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거라브제인 등 부하임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존리 사장의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라브제인은 존리 밑에서 마켓팅디렉터를 했는데 제품 표면에 <어린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문구를 추가한 자 입니다. 2011년 사건이 터졌을때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 호서대 교수들을 매수해서 옥시제품의 독성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사실상 참사의 주범 중의 주범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정부와 검경이 방치하는 사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나갔고 2016년 소환수사를 거부해 이후 지금까지 인터폴 국제경찰에 적색수배상태입니다. 거라브제인은 2025년 현재 레킷벤키저의 인도지사 책임자급으로 있습니다.    

영국의 최대 수퍼마켓 기업 테스코(TESCO)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 홈플러스라는 대형 수퍼마켓을 삼성물산이 만들었을때 테스코와 합작했습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은 홈플러스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터진 해에 홈플러스는 MBK라는 펀드회사로 넘어갑니다. 이후 삼성과 테스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 명단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독일기업 헨켈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덴마크 기업 케톡스는 축산용 살균제 성분은 PGH를 한국에 팔았는데 한국의 수입업자가 이걸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판매량은 작지만 가장 독성이 강해 사망률이 높았던 <세퓨>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기업은 절반가량은 SK, 애경, LG, 롯데, 삼성(홈플러스), GS, 신세계(이마트) 등 한국 유명기업들과 나머지 절반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 테스코, 독일기업 헨켈 등 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거대기업들은 모두 자신들이 지구촌 기업리더쉽을 갖고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과 사회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그들의 말들은 모두 거짓 혹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만들지도 팔지도 못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한국에서 만들어 팔면서 글로벌기업입네 했던 것이죠. 글자그대로 <이중기준 Double Standards>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가습기살균제는 한국에서만 판매되었다>라는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가습기살균제의 절대량이 한국에서만 판매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국에서만 제조되고 판매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제조된 <가습기메이트>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이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도 판매되었습니다. 또 일본에도 <가습기제균제> 라는 이름의 사실상 가습기살균제 유사제품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한국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LA, 뉴욕 그리고 상하이의 한인 교포 거주지역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LA의 한인마트에서 가습기메이트를 구매한 60대의 한인교포가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제품 <가습기제균제>는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데 성분이 한국의 독성이 강한 살균성분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가습기에 넣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위험성을 그대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독성이 강한 살균성분을 사용하고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유사제품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한 나라의 국민 20%가량이 제품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독성이 강한 살인제품 가습기살균제는 한국에서만 만들어졌고 한국에서만 판매되었다>는 지적은 거짓이 아닙니다. 

2025년 9월말까지 한국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8,026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1,915명입니다. 어안이 벙벙할 지경의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영유아 등 어린이들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해 5,959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378명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은 '빙산의 일각' 입니다. 2021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보고된 논문에 의하면 가습기살균제 전체 사용자는 895만명이고 이중 건강피해경험자는 94만명이며 사망자는 2만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법정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환경부와 함께 2020년 전국 1500가구 약 5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대면조사한 결과라서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와 같은 평가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주장1: <가습기살균제라는 생활화학제품으로 1천만명이 노출되고 100여만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하고 2만명이 사망했다. 스프레이식 생화학제품의 호흡독성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한국시장에서만 아니라 지구촌 모든 시장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주장2: 2025 APEC 경주회의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이 필요하다. 

주장3: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소위 경제선진국의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일으키는 제품피해, 환경피해, 소비자와 주민피해에 대한 책임이 훨씬 강조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중기준은 없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보팔참사, 제2의 LG화학 인도참사는 없어야 한다. 

2025 APEC 경주회의에는 아태지역에서 내노라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참석한다고 합니다. 아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만큼 사회적책임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5수, APEC기자회견1: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이순신상앞,

<태평양은 아시아태평양공동체의 미래다, APEC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태평양해양투기 중단시켜라

21화 APEC기자회견2: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이순신상앞,

<아시아태평양은 지구촌 최대의 석면소비지역. 아시아태평양에서 석면추방하자, 석면위험없는 아시아태평양공동체 만들자>

23목 APEC기자회견3: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이순신상앞,

<이중기준은 없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기업책임강화해 환경정의, 소비자정의 실현하자>

28화 APEC기자회견4: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이순신상앞,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유사참사재발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안전 소비자보호협정 체결하자>

30목 APEC기자회견5: 오전11시, 서울광화문 이순신상앞,

<동북아는 세계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 핵발전소 안전감시망 아시아서베일런스 구축하자>  

31금 APEC기자회견6: 오후1시 경주 봉황대 & 오후2시 KTX경주역

<APEC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