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2024년 11월18일자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영국기업 레킷 Reckitt)는

한국 소비자에 배보상하라!

국회는 피해지원조정안을 구제법에 반영해 법개정하라!

정부와 검경은 옥시 전 사장 거라브제안을 강제소환해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신고자 1,879명... (2024년10월말까지)

11월21일은 폐이식 받고도 사망한 옥시제품 피해자 고 김응익씨 3주기

이후 3년간 154명이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추가 신고 이어져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작된 1994년 이후 30년째인 2024년이 저물어가지만

2017년 시행된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5천명 넘는 피해자들

한 명도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 못 받아

2022년에 배보상위한 피해지원조정안 나왔지만, 옥시 애경 거부로 3년째 표류 중,

정부책임에 대한 법원판결 연이어 나오지만,

대통령이나 환경부장관 책임표명 전혀 없어

l  제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해기업 배보상 촉구 기자회견

l  일시: 2024년 11월21일 목요일 오후12시 (고 김응익씨 3주기일)

l  장소: 서울 여의도 옥시앞(IFC2 정문)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

l  프로그램:

n  기자회견 배경발언: 최예용 소장

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발언

n  기자회견문 발표 및 항의서한 전달

l  참고: 고 김응익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휠체어 등 의료기기 유품을 전시합니다.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사진, 2021년 8월17일 서울 종로1가 SK본사 앞에서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을 촉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응익씨, 2021년 11월21일 사망했다. 김응익씨가 사용한 옥시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를 SK가 공급했다. >

<사진, 고 김응익씨가 사용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의 라벨, ‘어린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영국기업 레킷 Reckitt)는 

한국 소비자에 배보상하라! 

국회는 피해지원조정안을 구제법에 반영해 법개정하라! 

정부와 검경은 옥시 전 사장 거라브제안을 강제소환해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신고자 1,879명... (2024년10월말까지)

11월21일은 폐이식 받고도 사망한 옥시제품 피해자 고 김응익씨 3주기

이후 3년간 154명이나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추가 신고 이어져

가습기살균제 참사 시작된 1994년 이후 30년째인 2024년이 저물어가지만

2017년 시행된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5천명 넘는 피해자들

한 명도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 못 받아

2022년에 배보상위한 피해지원조정안 나왔지만, 옥시 애경 거부로 3년째 표류 중,

정부책임에 대한 법원판결 연이어 나오지만,

대통령이나 환경부장관 책임표명 전혀 없어

가습기살균제라는 생활화학제품은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처음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세계최초 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정작 제품안전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SK내부에서조차 제품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무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동물실험을 의뢰해놓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안전이 확인됐다’는 거짓 보도자료를 내고 판매를 강행했다. 1년 뒤인 1995년에 결과가 나왔지만 안전이 확인안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SK는 판매를 계속했고 다른 회사들의 카피제품들이 줄을 이었다. 이 제품의 개발을 주도한 당시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은 ‘가습기메이트’ 시제품을 갖고 다니며 지인들에게 사용해보라고 권했다고 한다.  

제품개발은 SK가 처음으로 했지만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것은 옥시제품이 나오면서부터였다. 특히 IMF여파로 옥시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에게 넘어간 후 2001년 레킷벤키저는 독성이 훨씬 강한 PHMG를 성분으로 한 ‘뉴가습기당번’을 앞세워 가습기살균제 시장을 주도했다. 레킷벤키저는 데톨과 같은 세계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자신들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장한다고 했지만 정작 ‘뉴가습기당번’도 제품안전은 확인하지 않았다. 

2024년은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기 시작한지 30년째 되는 해다. 가습기살균제 소비자들이 죽고 다친지도 30년째다. 2011년 이 사건이 알려지고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되었지만 2017년경까지 시장 일부에서 제품광고와 판매가 계속되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결과다. 

2024년 10월말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7,974명이다. 이중 사망자는 23%인 1,879명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지 14년째이지만 이렇게 많은 소비자 피해와 사망숫자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고 무감각하게 느껴질 정도다.

3년전 오늘, 2021년 11월21일은 일요일이었다. 새벽 1시16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중 1,725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기도 포천에 사는 김응익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투병끝에 부인과 두 아들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든 삶을 마감했다. 

부인 권모씨는 “2020년6월 폐이식 직후에 매우 경과가 좋아서 거리에 나가서 다른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권리를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좋아하셨다. 그런데 곧 나빠져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고 올해 6월에는 위암까지 진단받아 호흡곤란을 겪는 와중에 힘든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지난주 입원중에 집에 가고 싶다고 하여 잠시 왔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새벽에 겨우 병원으로 옮겼는데 3일간 버티다가 돌아가셨다”라며 울먹였다. 첫째 아들 김덕규씨는 “폐이식 한 수술부위가 가슴위로 선명하고, 호흡하지 못하고 통증으로 엄청 힘들어하시면서 운명하시는 모습이 처참했다, 도저히 눈뜨고 지켜보기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고 김응익씨는 1957년생으로 사망당시 64세였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초기인 1997년부터2011년 이후까지 15년이상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 부인 권모씨는 “옥시제품을 좋아해서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늘 사다 썼다. 빨간색 뚜껑으로 가운데를 누르면 일정량이 올라가서 뚜껑에 일정량이 담기는데 그걸 가습기 물통에 넣곤 했다. 가습기를 여러대 놓고 거실과 침실 곳곳에 틀어놓았다.”라고 말했다. 

2011년 이후 류머티스로 아프기 시작해서 뇌경색이 왔고 폐섬유화를 동반한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기 시작했지만 가습기살균제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 부인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알려졌다지만 우리는 그때 몰랐다. 그래서 2011년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김응익씨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언론에서 크게 다룰 때에 가서야 피해신고를 했다. 하지만 폐손상 판정결과는 4단계, ‘관계없음’ 즉 불인정이었다. 재검사 결과도 ‘불인정’이었다. 

이후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어 가해기업들과 정부가 낸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8년 11월 김응익씨는 ‘구제계정인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정식 피해자는 아니지만 기업기금에서  지원하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애매한 내용이었다. 

2014년 첫 정부 판정시에 ‘폐섬유화를 동반한 폐손상’만을 그것도 매우 엄격하고 좁은 인정기준으로 판정하던 정부가 특별법 제정 이후 인정질환을 조금씩 늘려갔는데 김응익씨는 2018년 ‘성인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 두가지 질환으로 기업기금 지원대상이 되었고 2020년에는 특별법 개정으로 정식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2022년11월21일 운명하는 날까지 가해기업이나 정부로부터 단 한 푼의 배보상을 받지 못했다. 

2018년부터 겨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김응익씨의 건강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2020년 6월에는 폐이식을 받아야했다. 폐가 망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마지막 순서였다. 폐이식 직후 김응익씨는 매우 밝은 목소리로 지인들에게 전화하며 “숨쉬기가 너무 좋다. 왜 진작에 폐이식을 안했는지 모르겠다. 병원에서 폐이식을 권하면 꼭 수술을 받으라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권고하겠다”라고 좋아했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김응익씨는 폐이식 합병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다시 건강이 나빠져갔다. 2021년 6월에는 위암까지 진단받았다. 3기였다. 호흡곤란을 겪는 김응익씨는 항암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중에는 폐암 등 암환자들이 많다. 고 김응익씨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사용피해로 폐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던 피해자들은 2022년 신고된 사례만 40명이 넘었다. 이중 김응익씨와 같이 폐이식 이후에도 고통받다 사망한 경우가 여럿이다. 세브란스병원에서 2015년과 2019년 두번이나 폐이식을 받은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씨의 경우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

2021년 8월초 김응익씨는 전화로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다. SK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나가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2021년 초 법원이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들의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2016년 이후 여론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다시 관심을 갖고 있었고, 8월31일로 참사 10주년을 맞는 시기였다. 8월17일 SK서린빌딩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휠체어를 타고 온 김응익씨는 웃옷을 벗어 폐이식 수술부위를 보여주며 자신의 피해를 온몸으로 호소했다. “문재인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약속한지 4년이 넘었다.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려고 이러느냐. 피해자들이 10년이나 고통받고 있다. 제발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 참사 10주년인 8월31일때까지 배보상문제를 해결해달라. 나는 얼마 못산다. 살아있을 때 해결되는 걸 보고싶다.”라고 울부짖었다.  

김응익씨 사망이후 만 3년이 지났다. 옥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최고형을 받은 자가 만기 출소한 상태다. SK등은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시행된 피해구제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5천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들 중 단 한 명도 가해기업으로부터 배보상을 못 받고 있다. 구제법 제정이전에 피해자로 인정받은 508명만이 기업 배보상을 받았고 이후 7년동안 기업 배보상은 중단된 상태다.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째 되던 2021년에 사회적합의 형식으로 배보상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2년에 배보상위한 피해지원조정안 나왔지만, 가장 많은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옥시 애경 두 기업의 거부로 3년째 표류중이다. SK, 롯데, 이마트, LG, GS, 홈플러스 등의 기업은 조정안을 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사과했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않아 립서비스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헌데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단 한번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철저하게 외면한다. 법원이 정부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당연히 정부가 사과하고 배보상에 나서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종교계가 나서서 정부책임을 묻는 고발장을 경찰청에 접수했고 이번주부터 일인시위에 들어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1994년 이후 30년째인 2024년이 저물어간다. 피해자들과 환경시민단체가 거리에서 피해해결을 요구한지 13년을 넘기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다음과 같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피해자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실현되어야 한다. 옥시레킷벤키저(영국본사이름 레킷)와 애경은 참사피해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 만약 이들 두 기업이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SK 등 나머지 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는 현재의 피해구제법을 개정해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구제법에 반영해야 한다. 최소한의 병원치료와 장례비 정도만을 지급하는 구제법을 업그레이드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더불어 국가책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 환경부 등 부처별 잘못을 짚어내고 국가의 책임만큼 구제법 기금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도 필요한 일이다. 단군이래 최악의 소비자 사망사건을 겪어 놓고도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시험의무화도 하지 않고 있다. 재발방지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이야기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위 두가지 해결방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가해기업들을 접촉해 책임을 촉구하는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피해구제법의 개정과 분무형 생활화학제품 안전시험의무화를 위한 제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은 옥시의 전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을 강제 소환해 처벌해야 한다. 옥시가 배보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는 이유는 거라브제안과 같은 외국인 임원이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께 바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민적 국가재난이다. 18년동안 1천만개의 제품을 894만명의 소비자들이 사용했다. 우리나라 국민 5명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95만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된다.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하고도 법정 뒤에 숨고 다른나라로 도망가버리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다음달 12월3일은 40년전 인도 보팔에서 미국의 농약기업 다우케미칼(당시 유니언 카바이드)이 MIC라는 독가스 27톤을 누출시켜 22,000명을 사망케 한 대참사가 발생한 날이다. 4년전 한국기업 LG화학은 인도 비샤카파트남에서 비슷한 참사를 일으켜 ‘제2이 보팔참사’라고 불린다. 보팔참사를 일으킨 유니언 카바이드의 미국인 임원들은 본국으로 도망갔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안방의 세월호’, ‘느린재난’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도 외국인 사장과 임원들도 모두 해외로 도망갔고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배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LG화학도 인도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라는 것은 실상 말뿐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소비자들이 각성해 실질적인 기업책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