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5월28일자

건강피해자의 1%도 신고 안됐는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해기업의 대변인인가?

대전충남, 세종, 충북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 기자회견 안내

·       취지: 

ü  올해 8월말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10년입니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가습기물통에 넣고 가습기를 틀도록 하면서 제품에 ‘어린이에게도 안전’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팔았습니다.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과 건강한 성인들이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걸렸습니다. 

ü  <안방의 세월호>,<단군이래 최대 인명피해 환경참사>,<세계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사건> 등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그동안 피해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ü  그러나 최근들어 법원이 연이어 가해기업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는 작년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렸습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강변하고, 문재인대통령은 특조위의 조사권 기능을 없앤 시행령에 서명했습니다. 정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해결된 걸까요?

ü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가 95만명으로 추산되는데5월26일까지의 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합니다. 4,117명만이 구제대상 이중 사망자는 25% 1,008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정자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안됩니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배상되었을 뿐입니다. 

ü  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및 법원의 대응에 대해 비판합니다. 다음은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입니다. (출처 및 자세한내용 클릭)  

o  2019년12월13~14일 실시된 국민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74.3%는 ‘가습기살균제는 아직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답합니다>.

o  2020년 12월20~21일에 실시된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65.5%는 ‘사회적참사특조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삭제는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답합니다>, 또 <응답자의 73.5%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포함해 법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응답자의65.7%는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필요없다는 환경부 주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응답자의 72%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필요하다’라고 답합니다>  

o  2021년1월25일 실시된 국민 1천명 대상 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 76.7%는 ‘법원의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 불공정하다’라고 답합니다>, <응답자의74.6%는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답합니다>

ü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라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5~6월 두달간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각 지역별 피해신고 및 인정실태 그리고 실제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ü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2019년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전국5천가구를 계통추출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가가호호 방문해 대면조사로 1만5천명 가구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의 광역별 인구를 대입해 정밀 추산한 피해규모(가습기살균제 사용인구, 건강피해인구, 병원치료 인구)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내용입니다.

ü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제별 지역사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에 대한 보고에 대해 적극적인 취재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ü  2021년 6월2일 수요일 

ü  대전충남 기자회견: 오전10시반, 대전시내 이마트 둔산점 앞(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41)

ü  세종 기자회견: 오후1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 

ü  충북 기자회견: 오후2시반, 롯데마트 청주점 앞(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       참가자: 

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이마트 PB 사용 사망피해자 유족 김태종, 

ü  각 지역거주 피해자와 지역 환경운동연합 및 시민단체 회원들 

·       발표내용: 

ü  환경보건시민센터 홈페이지에 지역별 조사보고서를 미리 공개합니다.(아래클릭) 

o  대전충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 

o  세종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 

o  충북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 

ü  각 지역별 기자회견 이후에 보도바랍니다. 

·       내용문의: 

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ü  대전 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처장 010-9400-7804  

ü  충남 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처장 010-8869-8737 (당진) 

ü  세종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 010-5463-1579 

ü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김다솜 회원참여국장 010-3135-8080

·     첨부: 전국 지역별 기자회견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붙입니다. 

·      이미 발표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보고서 (클릭)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357호,2021년-7호,5월12일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클릭)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358호,2021년-8호,5월17일 강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클릭)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359호,2021-9호,5월24일 울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클릭)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360호,2021-10호,5월24일 부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클릭)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361호,2021-11호,5월24일 경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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