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취재요청 보도자료 2021년 5월4일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발암물질 라돈침대 사건 발생 3년이 되었다 

문재인정부는 라돈침대 사건 건강피해 조사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라

·      제목: 라돈침대 환경보건사건 발생 3년 피해조사 및 대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5월6일 목요일 낮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KT빌딩 앞)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라돈침대 피해자모임 

·       프로그램: 

o  라돈침대 피해 퍼포먼스:방사능 표시가 여기저기 붙은 라돈침대 매트리스 위에 사용자가 방독면을 쓰고 누워있다. 라돈침대 사용피해자들이 대진침대 모델별 라돈측정 수치가 적힌 판넬을 들고 매트리스 주변에 선다. 

o  진행사회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o  피해자 발언– 라돈침대 사용하다 두번의 암에 걸려 투병중인 호병숙님 등 3명의 라돈치대 피해자 발언 

o  전문가 라돈건강위해성 발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       배경: 

o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 되었다. 그동안 10만개가 넘는 대진 라돈침대를 사용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o  대진침대측과 정부는 겨우 침대 매트리스만 수거했고 (일부는 남아 있다고 함) 정작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보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o  박근혜 정부때 방치되었던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것이 라돈침대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도외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빼앗는 흐름과 같이 라돈침대 사건도 방치상태다.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했던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o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중요한 민생의 하나인 라돈침대 사용자들에 대한 건강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내용문의: 

o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010-4719-7181)

o  라돈침대 피해자 호병숙 (010-7799-5930)  

라돈침대사건 발생 3년 건강피해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문재인정부는 라돈침대 사건 건강피해 조사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라."

2011년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2018년에 발생한 ‘라돈침대’ 사건은 ‘가정의 달’ 5월에 가장 안타깝고 분노가 일어난다.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모두가 축복하고 노력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위해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위해 사랑을 담아 서로의 건강을 위해 심사숙고해서 선택한 작은 선물들이었을 가습기살균제와 대진침대…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물건들이었을 줄이야…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었다. 사건 발생 초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생활가구제품’인 라돈침대의 제조와 사용은 전국에 걸쳐 퍼져 있었는데 판매된 침대는 9만 개에 이르고 실사용자는 십 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어진다.

사건 초기 담당부서인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인 연간 1 mVs를 초과하였다고 확인했며 해당 회사인 대진 침대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라돈침대의 수거는 미진했고 겨우 2달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수거의 어려움을 알고 우체국을 통한 집중수거로 2일간에 걸쳐 2만 2천여개를 수거하고 그 후 2020년 7월 말 기준으로 71,079개를 수거하였다고 한다. 실제 수거대상 침대는 9만여개에 달하고 아직도 수거되지 않은 라돈침대 제품이 있다고 알려진다.

2018년 5월 이후, 대진침대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각종 침구류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광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진 사실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언론이 시민제보를 통해 밝혔다. 

그러자 원안위는 방사능물질을 사용한 생활제품의 제조/유통/판매 금지라는 법안을 마련하는 1차적 대응을 했다. 이후 수거된 침대에 대한 폐기물 처리의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논의 끝에 사건 발생 3년만인 올해 3월에 라돈침대에 대한 소각처리 및 잔재물 매립을 위한  2차적 대응 법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라돈침대에 대한 다양한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도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라돈침대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사망자 포함)에 대한 우려내용이다.

지난 3년간 원안위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서는 라돈침대라는 물건 자체에 대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정작 라돈침대 노출자와 건강피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 라돈은 오래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확인한 동물실험과 인체에서 확인된 1급 발암물질(Group1)이다. 라돈침대를 폐기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은 만들면서 이러한 정작 발암침대를 사용한 소비자에 대한 염려와 대책은 전혀 없다. 

전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십여만명의 일반인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사능에 피폭된 사건의 핵심은 사용자의 건강피해가 아니던가? 대진 라돈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피해보상은 커녕 피해조사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 방치되었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의해 만들어진 촛불정부이다. 라돈침대 사건은 그러한 ‘국민인권과 생명권을 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런데 최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도외시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빼앗는 이 정권의 이상한 흐름과 같이 라돈침대 사건도 사실상 방치상태다. 라돈티대 피해 국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원인이라고 밝히며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그리고 소비자 사용을 중단시켰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몇년간 방치한 후였지만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들 이명박근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서 비판받았던 부분중 하나가 바로 피해신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자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나아지지 않았다. 제품회수만 하고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말했던 ‘국민을 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인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10만여 명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린 중요한 민생의 하나인 라돈침대 사용자들에 대한 건강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외면 받고 있는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한다. 하다 못해 서당에 살고 있는 개도 사람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다 보면 풍월이라도 읊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이다.

하지만 이러한 속담이 우리나라 위정자들이나 공무원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가 보다. 그들은 개보다도 못한 인지력과 대응력을 갖는 것인가?

지난 3년간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라돈침대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와 피해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요구해 왔다. 

2018년 5월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에서: 

1. 환경부는 라돈침대 이용자 중 특히 영유아 등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정질환이 우려되므로 건강관리수첩을 발행하라

2. 고용노동부는 원료 가공부터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라.

3. 사용자 전수조사와 등록 -> 건강피해조사와 피해대책 -> 추적 모니터링, 이러한 경로를 따라 라돈침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일은 사용자 전수조사와 등록이고 잠복기를 고려해서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섣부르게 폐암 조기진단을 한다고 폐CT촬영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4. 이번 사건은 원안위, 과기부, 산자부, 기술표준원, 환경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국무총리실의 위기관리팀을 구성해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2018년 6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에서: 

정부는… 건강우려가 확인해 … 사용자를 신고 등록 받아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향후 추적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2018년 11월 2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문에서:

1. 국민이 먼저다. 117억 국민세금 낭비말고 '방사선라돈 피해자 전화상담센터' 개설하여 인적 피해현황 먼저 파악하라.

2. 피해현황 파악하여 '방사선라돈 유관 질병 치료자'에 대한 건강역학 시행하라.

3. 피해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보상책 마련하라.

4. 방사선라돈에 의한 피해는 장시간이 지난 후 병이 발병할 수 있으니 모든 방사선라돈 노출 피해자에 대하여 장기적인 건강모니터링 방안 마련하라.

5. 특히 성장기 어린이의 방사선라돈노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으니 '방사선라돈 노출 어린이 특별 건강모니터링 센터' 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라.

2020년 1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침대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 보도자료에서:

1. 응답자의 64.4%가 ‘라돈 검출된 침대 사용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필요 응답

2. 방사능 라돈침대 사건에 대한 책은 소재는 정부와 제조기업 공동책임(44.7%), 제조기업(35.9%), 정부 책임(14.8%)로 본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이 크다는 의견 확인

3. 1급 발암물질(Group1)을 넣은 침대 7만여개를 판매하고 사용한 사례가 한국 외에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도 있단 말인가? 당연히 이런 연구조사가 진행된 적이 없을 것인데 검찰은 관련 연구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2020년 1월에 있었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견)

2020년 7월 1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침대 건강피해 분석보고서 및 라돈침대 건강피해대책촉구 성명서에서:

1. "문재인 정부에게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2. “1 급 발암물질(Group1) 라돈 침대로 인한 건강피해로 180 명이 암에 걸려서 고통 받고 있다.”

3. 10만명이 넘는 대진침대 사용 피해자들 중 얼마나 많은 암이 발생하였으며, 벌써 얼마나 많이 사망하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3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침대 건강피해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책마련 항의 방문 및 서한 전달 기자회견문에서

1. 라돈침대로 1군 발암물질에 노출된 180명의 암환자를 포함한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 시행하라.

2. 9만 여 개에 달하는 달하는 라돈침대 사용자 전수조사와 피해자 등록 시행하라.

3. 방사선 물질의 장기가 잠복기를 고려한 장기건강모니터링 시행하라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어의 일환으로 대진침대 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전체 피해 현황 연구조사를 시행하라.

5. 환경부와 공조하여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의 건강피해 역학조사 시행하고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라.

2020년 9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라돈침대 건강피해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1. 라돈침대 건강피해 대책 마련의 전환점

2. 정부는 라돈침대 건강피해 역학조사하여 피해 진상을 밝혀라.

라돈침대 사건이 발생하고 지난 3년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침대 피해자들과 함께 때로는 국회를 통하거나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본 사건의 직접적인 정부 대응 기관인 원안위에 수 차례에 걸려 건강피해조사에 대해 요구하였으나 원안위로 받은 최종 답변은 ‘…라돈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는 최소 10년 이상, 일반적으로 30년 이상의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하며, 우리 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진침대 사용자의 장기간 건강영향 조사를 통해 라돈 침대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라돈이 위험한 발암물질이고 중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해야 되는 물질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라돈침대를 사용한 10만명의 국민들을 위해 그러한 조사를 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할지 말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신중한 검토만 3년째 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미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치를 초과한 제품에 10만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발암물질인 라돈방사선 노출 피해를 받았다는게 확인됐고 지난 2020년 서울대학교 라돈침대건강피해 조사보고서에서도 유의미한 건강피해 통계도 확인 되었으며 피해 당사자인 노출피해자들의 건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1년 4월1일부터 진행되는 라돈침대 암피해자의 원안위앞 일인시위에서:  

대진침대를 10여년간 사용하고 2차례에 걸친 암 발병과 치료로 힘든 삶을 살아 온 라돈침대 건강 피해자 호병숙님께서 지난 4월 1일부터 광화문 원안위 앞에서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피해 조사와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호소한다. 

이제 우리 피해자들은 우리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다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였다. 국민을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떤 국민을 어떻게 위한다는 것인가? 지난 3년간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국민으로 보기는 하였는가?

라돈침대 피해자들은 석면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한 아픈 손가락이다. 3년 동안 말해 왔다. 이제 풍월이라도 욾어달라. 10만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 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라돈침대 사건 건강피해 조사하라!

라돈침대 사건 피해대책 제시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피해 외면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라돈침대 국민피해 공범자다!

문재인 정부는 라돈침대 국민피해 외면마라!

2021년 5월 6일 라돈침대 사건 발생 3년 

환경보건시민센터 / 라돈침대 피해자 일동 

내용문의: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