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석면문제 해결 너무 늦어진다

보/도/자/료

2011년 9월22일자

학교 감람석운동장 석면문제와 관련하여 추가조사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

１    충남 아산시 설화중학교 운동장에서도 석면검출,

1)      이미 7개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데 이어, 9월15일 시료가 채취되어 분석된 설화중학교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

l  토양시료1; 백석면(chrysotile) 0.25%, 액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asbestos) 0.25%

l  토양시료2; 액티놀라이트석면(actinolite-asbestos) 0.5%

l  액티놀라이트석면은 양기석 석면이라고도 하며 각섬석(amphibole)계열 5가지 석면종류중의 하나이며,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음.

l  분석기관; ISAA환경컬설팅 (환경부 토양분석인증기관1호, 노동부 석면분석인증기관)

l  분석방법; FE-SEM(주사식전자현미경법), PLM(위상차현미경법)

２    교과부가 ‘친환경운동장’이라며 추천하여 조성된 전국 8개 감람석운동장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1)      석면에 노출된 위험인구는 8개학교 241개 학급의 학생 5,890명, 교직원 507명 등 모두 6,397명이다.

2)      특히, 올해 이전에 운동장이 조성되어 운영된 하동초등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의 졸업생과, 이들 8개 학교 운동장이 개방되어 이용한 인근주민까지 포함하면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３    교과부 오늘부터 8개 학교에 대한 확인조사 시작, 그러나 조사기간만 한달, 이후 철거계획과 일정 제시 안되, 석면운동장 철거 올해 안에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1)      교과부는 전문가회의를 거쳐 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오늘 9월22일부터 시료채취, 비산여부조사 등을 10월3째주까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석면이 검출되면 운동장조성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철거 및 안전한 자재로 재포설한다고 밝혔다.

2)      그런데 교과부의 이러한 대응계획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석면비산을 우려하여 빠른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단 석면함유여부만 2-3일내에 빨리 확인하여 철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천고의 경우 과천시의회 서형원의장은  “석면함유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신속히 철거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서의장은 또 “교육부의 일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철거가 안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기도교육위원회 등에 과천시 자체예산으로라도 선철거할 테니 나중에 운동장조성업체에 비용을 부담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전국 8개학교 운동장 토양의 석면함유여부만 조사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고, 이 경우 10월초부터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 10월 안으로 철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과부의 계획대로라면 빨라야 10월말에야 결과가 나온다. 그 이후 철거를 시작하면 올해 안에 모든 철거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교육부는 확인조사계획만 있지 철거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또한 8개학교 모두에서 같은 조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즉, 석면함유여부와 주변오염조사는 8개학교 모두에서 진행하되, 비산여부실험(ABS-activity based sampling, 축구활동 등 실제 운동장활동을 통한 노출실험)과 대기비산조사는 한두 곳에서만 하면 되는데 모든 학교에서 진행하여 철거시간을 늦추고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４    학교운동장 이외에도 야구장, 골프장 등 전국의 많은 곳에서 같은 광물질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급한 확대조사가 필요하다.

l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www.eco-healt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