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입으론 일본방사능우려식품, 코로는 중국스모그

중국스모그와 일본방사능에 샌드위치된 한반도

동북아지역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석탄과 석유, 원자력에서 탈피하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지역으로부터 다량의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건강이 우려되고 수입회사인 네슬레와 코스트코에 대한 분노가 큰 마당에 국경을 넘어오는 심각한 중국스모그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입으로는 일본 방사능 우려식품을 먹고, 코로는 납과 비소 니켈 크롬 등 유해중금속이 심각하게 함유된 중국스모그를 들이마시고 있는 꼴이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스모그와 방사능이라는 양국의 환경오염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 동네북이 된 격이다.

중국의 스모그와 일본 방사능문제는 그들 나라에 문제의 근본원인이 있지만 한반도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의 책임은 한국정부와 일부 수입기업들에 있다. 먼저 한국정부의 경우, 한반도로 날아오는 중국 스모그의 실상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노출을 최대한 피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기오염 담당부서인 환경부는 중국스모그에 심각한 수준의 유해중금속과 오염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민들에게 즉시 전달하지 않고 언론사의 공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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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스모그는 납과 비소, 니켈, 크롬 등 유해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미세먼지로 호흡기계질환은 물론 심혈관계질환과 뇌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고 노약자의 경우 조기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현지에서는 공항과 고속도로가 폐쇄되는 등 심각한 양상이라고 한다. 올해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인구의 절반가량인 6억명이 스모그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출 중국인의 기대수명이 평균 5.5년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충격을 준 바 있다. 베이징대는 2012년 초미세먼지로 인해 베이징 등 주요도시에서만 8,572건의 조기사망이 발생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년 겨울철에 반복되고 있고 악화일로에 있다.

중국의 상황은 그대로 한반도로 전해질 수 밖에 없는 지형적 조건이다. 서울대보건대학원 이승묵교수가 2011년 한국대기환경학회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서울과 강화도 두 곳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5분단위로 연속 측정한 대기오염도를 분석해보니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이산화황SO2, 오존O3, 미세먼지PM10 등의 농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총가스상수은(TGM)의 고농도 측정결과에서 서울과 강화도지역 모두 장거리 이동의 영향 특히 중국의 영향이 약 6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현재 진행중인 베이징스모그가 한반도에 직접적이고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그렇다면 중국스모그 때문에 수십에서 수백명의 한국시민들이 조기사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바로바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국내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에도 연례행사려니 하는 무사안일한 자세다.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스모그와 일본 방사능문제를 다뤘다고 하는데 말잔치만 늘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문제개선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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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3년동안 방사능오염 우려지역에서의 식품수입이 계속되고 오히려 증가했지만 이를 수입 당시에 바로 공개하지 않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다음에야 자료를 내놓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감각한 정부의 태도를 악용하듯 네슬레와 코스트코 및 롯데 등 일부 식품기업들은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방사능오염우려가 큰 지역에서 수천톤의 식품을 수입해 원산지표시도 없이 판매해왔다.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의 최근 3년간 식품수입현황을 보면 일본산 가공,원료식품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 4만4,253톤에 이어 2012년에는 5만 5,024톤으로 24.3%나 늘었다. 올해 2013년의 경우 8월까지만 5만 1,792만톤을 수입해 2012년 수입량과 맞먹었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7만7,000여톤을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별로 보면 한국네슬레가 1,479톤으로 1위, 코스트코 코리아가 545톤으로 2위, 롯데가 282톤으로 3위였다.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가장 많은 가공, 원료식품을 수입하고 있는 한국네슬레가 생산하는 제품은 커피, 물, 기타음료, 상온유제품, 냉장유제품, 아이스크림, 영유아식, 병원영양식, 각종 식재료, 냉동식품, 냉장식품, 초콜릿 및 비스킷, 팻케어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네슬레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의 성분별 원산지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식과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핫초코제품 그리고 환자들을 위한 병원영양식의 경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러한 내용을 제기한 10월22일 기자회견후 한국네슬레측은 “일본8개현에서 수입한 식품들이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수입한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을 거쳐 가공되면서 방사능이 오염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직수입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한 우리의 지적에 대해 한국네슬레는 지금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스트코는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으로 국내 대형할인매장으로는 가장 많은 545톤을 수입했는데 품목별로 보면 소스류가 360톤 66%를 차지하고, 과일,채소음료가 144톤으로 27%, 드레싱이 40톤으로 7%였다. 소스류나 드레싱은 소량씩 오랫동안 사용하는 식자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트코 코리아는 서울 상봉, 양재, 양평 등 3개, 지방에 일산, 광명,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전국 9개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맥주, 사케, 우동, 와사비, 일본된장, 일본간장, 과자류, 카레 등 가지수로만 20가지가 넘는 품목의 일본산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들 제품 겉표지에 일본의 원산지역명을 한글로 표기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문제의 8개 현에서 만든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의 일본 8개 현은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이바라기 및 치바 등이다. 코스트코가 일본 전역에서 3년간 수입한 식자재는 드레싱류, 소스류에서부터 수산가공품까지 17개 분야 2,068톤에 이른다.

중국스모그와 일본방사능문제는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즉, 더 이상 석유와 석탄 그리고 원자력에 의존하는 서구형 경제발전모델에서 벗어나 생태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의 주장

1.     중국의 대기오염이 동북아 생태계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한다. 중국정부와 한국정부는 중국과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기오염 개선조치를 강구하라.

2.     일본8개현에서 식품을 수입해온 기업들은 수입을 즉시 중단하고, 자사제품별 원료의 원산지를 공개하고 관련 제품을 회수 폐기하라. 정부는 일본의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성분별 원산지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뿐 아니라 가공, 원료식품의 수입도 금지하라.

3.     중국의 대기오염문제와 일본의 방사능오염문제는 동북아 지역이 친환경 생태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발전방향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동북아 3개국은 석유와 석탄 그리고 원자력 의존에서 탈피하라.  

2013년11월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구요비, 백도명, 황정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위원장 윤준하)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 (위원장 구희숙)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