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1월20일 

제목: 제주항공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애경산업 책임촉구 기자회견(3차) 
일시: 2025년 1월21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서울 홍대입구 애경산업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참가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12.29 제주항공 참사 일으킨 애경,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의 주범인 애경,

두번째로 많이 팔고, 두번째로 많은 피해자 발생시켜놓고 책임지지 않는 애경, 

이번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한 구제기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철저하게 소비자를 외면하고 잘못을 회피하는 애경, 

제주항공 참사라고 다를까?

국민에 총칼을 겨누다 구속된 윤석열은, 2년반 대통령짓을 하는동안 

단 한번도 가습기살균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윤석열은 국민을 배반하고 민생을 외면한 '내란우두머리'이고, 

애경은 소비자를 죽여놓고 책임을 외면하는 '소비자살인기업' 이다

애경산업은 ‘1월14일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기업이 내야 할 분담 총액이 명시돼 있지 않아 끝없는 재원 부담을 져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문제의 배경은 이렇다. 

2011년부터 알려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가해기업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자 2017년 국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치료와 간병비, 장례비 등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18개 책임기업들에게 1250억원을 부담토록 했다. 이후 피해인정자들이 늘어나고 폐암, 폐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사망이 이어지자 구제기금이 고갈되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요구로 2020년 구제법이 개정되었고 필요시 계속 구제금을 걷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3년 두번째 기금이 부과되었는데 다른 기업들은 납부했지만 가장 책임이 크고 부과금도 큰 옥시와 애경이 반발했다. 이에 환경부가 옥시 영국본사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부과금을 납부하면서 옥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했고, 애경은 ‘행정소송’으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애경의 부과금은 107억여원이다.  

2024년말 행정법원은 ‘환경부가 부과금 산정에 보다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면서 애경이 주장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과금은 문제없다’며 애경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애경은 행정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해준 소비자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배신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2023년1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 피해자중 애경의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살균제 제품 사망자는 모두 276명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미만이 43명, 10대 12명, 20대 8명, 30대 19명, 40대 5명, 50대 24명, 60대 75명, 70대 64명, 80대이상 26명입니다.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10대미만인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이 가장 많다. 애경제품만을 사용한 단독제품 사용 사망자는 30명이고, 다른 제품을 같이 사용한 복수제품 사용 사망자는 246명이다. 

애경제품 피해구제 인정자는 모두 1,633명으로 사망자 276명, 생존환자 1,357명입니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인정자 5,667명의 29%에 해당합니다.10명중 3명이 애경제품 피해자다.  

그러면 지금까지 애경제품 피해구제인정자중에서 애경은 몇 명이나 배보상 했을까? 

단, 11명입니다. 1,633명의 0.67%로 100명 중 1명도 채 안된다. 

애경은 옥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팔았고 피해자도 두번째로 많다. 1997년부터 3년간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 약 8만개를 팔았고, 2002년부터 10년간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란 이름의 가습기살균제를 무려 164만개나 판매했다. 그러나 애경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배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후 10년이 지나도록 가해기업들이 피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여론이 들끓었다. 2021년 말 환경부가 조정위원장을 추천하며 중재해 가해기업들과 피해자단체가 협상테이블을 만들고 변호사와 분쟁조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소위 ‘사회적해결’을 시도했고 2022년 4월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이 나왔다. 

그러나, 조정위원회 구성에 참여했던 애경과 옥시는 자신들의 분담금이 너무 많다며 조정안을 걷어차버렸다. 이후 2년반이 지나도록 배보상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제품을 팔아주고 사용해준 소비자를 철저히 배신해온 기업이 애경산업이다. 그러한 애경이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게 과연 책임을 다할까? 

조류충돌이 원인이다 -> 무안공항의 시설물이 원인이다 -> 기체결함이다 -> 조종사 실수다 -> 유족들의 배보상 요구액수가 너무 많다… 애경산업이 제주항공 희생자 피해 배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부터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차일피일 배보상을 미루다 법적 소송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제품은 문제가 없다 -> cmit/mit는 옥시의 PHMG와 다르다 -> 완제품을 공급하며 안전을 약속한 SK책임이다 -> 정부의 독성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 피해자들이 애경제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 환경부의 구제금 할당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심 재판부의 공동정범 논리를 수용할 수 없다 등등 지난 10여년 동안 애경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구구절절 변명과 거짓주장을 펼치며 책임을 부정하거나 회피해 왔다. 

거대 로펌을 끌어들여 법정 뒤에 숨어서 변칙적인 법기술과 보수적인 법원의 속성을 십분 활용하며 소비자를 농락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애경은 불법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Cmit/mit 살균제품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서울대 보고서를 숨기다 걸려서 증거은닉죄로 처벌되었고, 환경부 서기관에게 뇌물을 주고 환경부의 조사내용을 사전에 입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SNS 단톡방에 피해자 가족인양 접근해 피해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다 걸려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도 당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애경을 똑똑히 보아온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2018년부터 애경산업의 제주항공과 트리오 스파크 등 애경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상징으로 들불처럼 번졌던 2016년 옥시불매운동에 비해 2018년부터의 애경불매운동은 아쉽게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이제라도 국민과 소비자들은 애경산업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한다.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는 온 국민이 TV로 참사가 벌어진 순간을 목격했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월호 참사도 마찬가지 였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데 18년간 전국의 가정과 사무실, 병원, 군대 막사 등에서 소리 없이 참사가 벌어져 ‘느린 재난’ 혹은 ‘슬로우 디재스터 slow disaster’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상의 실체를 느끼지 못하고 잘 모르는 이유다.   

1994년 SK가 최초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 이후 2011년까지 18년동안 49종류 997만7천개의 제품이 전국에서 사용되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2019년 전국 5천가구 1만5천명을 무작위로 뽑아 대면조사를 통해 파악한 전국피해규모가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보고되었다. 

가습기살균제에 국민 894만명이 노출되고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이중 2만명이 사망했습다. 그러니까 2024년 1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7,983명과 이중 사망 1,886명의 건강피해사례는 전체의 1%도 안된다. 

만약, 제주항공 희생자의 유해를 단 한 구라도 찾지 못했으면 어떠했을까? 세월호 참사 때 바닷속에 잠긴 배를 끄집어내서 사망자를 찾아냈다. ‘느린 재난’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99%의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참사는 잊혀져 가고 있다. 

국회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누며 내란 계엄을 벌이다 구속되어 탄핵처벌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은 지난 2년반 동안 대통령 짓을 하는 동안, 단 한번도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애경 역시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한한 윤석열이나 애경은 매한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윤석열은 국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민생을 외면한 반역자이자 내란우두머리이고, 애경은 소비자를 죽이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살인기업이다. 

‘느린 참사’가 아닌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애경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당연히 약속이 이루어져 유족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어야 한다. 더불어 애경이 저지른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서도, 애경은 책임지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보상을 해야 한다.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관련 헌법소원 청구를 취소하고 피해자에 책임을 다하라. 

애경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024년 1월 21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직업 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