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9.4  

기시다 후미오, 니가 여길 왜 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후쿠시마 해양투기의 바다오염 주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반대한다

사도광산 등 역사왜곡과 일본군국주의 부활획책하는 기시다 규탄한다 

국민정서 무시하고 한일관계 망가뜨린 윤석열정부 각성하라

제목: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방한 반대 및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4년 9월 5일 목 오전11시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상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1

- 규탄발언2

- 기지회견문 발표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배경: 

- 9월 6-7일 일정의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 무엇보다 국내외의 반대를 무시하고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를 결정하고 강행하고 있는 기시다 후미오를 규탄하며, 이제라도 중단할것을 촉구합니다. 

- 사도광산 등 한일역사를 왜곡하고 일본군국주의 부활을 획책해온 기시다 후미오를 규탄합니다. 

-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한일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후쿠시마 해양투기의 바다오염 주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 반대한다

사도광산 등 역사왜곡과 일본군국주의 부활획책하는 기시다 규탄한다

국민정서 무시하고 한일관계 망가뜨린 윤석열정부 각성하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내일 9월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 한단다. 이번 달 퇴임한다는 일본총리가 자청한 방한이다. 일본에서도 인기가 바닥인 그가 여론에 밀려 사실상 총리직에서 쫓겨나다시피하는 퇴임을 앞두고 소위 ‘외교 치적’을 과시하는 방한이라니 그동안 한국의 윤석열정부가 얼마나 그의 호구였는지 알고도 남는다. 오죽하면 국내 한 일간지의 사설 제목이 “사진만 찍고 갈 거라면 올 필요도 없다”일까.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외교 참사’라 불리는 사도광산 문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소위 ‘제3차 변제안’, 일본국군주의 부활을 손들어준 소위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를 12번이나 만나며 해준 호구 짓의 일부다.

2023년 8월24일 시작되어 2025년 8월 25일까지 만 1년 동안 진행된 8차례 후쿠시마 핵폐수 62,400톤이 태평양 바다에 버려졌다. 삼중수소 약 11조 베크렐(Bq), 탄소14(반감기 5730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테크네튬99(반감기 21만년) 등 반감기가 긴 방사성 물질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에 투기되었다. 지금까지 버려진 오염수의 20배인 130만톤이 남아 있고, 매일 90톤씩 새로 늘어나고 있다. 육상보관 등 더 안전한 대안이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경제논리로 해양투기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정부가 강행하고 윤석열 한국정부가 맞장구 쳐준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76.2%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도 73.6%로 높게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주장 대해 불신한다는 응답도 73.5%에 달했다. 우리 국민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대응에 예산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괴담을 유포한 야당과 국민이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버려서는 안될 후쿠시마 핵폐수를 바다에 투기함으로 일어난 일을 한국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호구 짓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는 ‘1년간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방사선에 안전한 기준’이란 없고,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저선량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과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등 장기적인 환경 오염의 위험이 높아져 간다. 

후쿠시마 핵참사 발생 13년만인 지난 8월22일에 처음 시도된 후쿠시마 1원전 2호기의 핵연료 파편 3g 인출시도는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거쳐 시작도 못해보고 중단되어 언제 다시 시도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원자로 안에 남아 있는 핵연료 잔해는 무려 880t에 이른다. 핵연료 잔해 제거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를 위한 핵심적 작업으로 폐로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핵오염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가 이끄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번 작업 실패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또 다시 증명한 것이다. 

일본 환경성 조사결과, 

후쿠시마 해역의 어류내 삼중수소 농도가 해양투기 전후로 10배 증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가 강행된 이후 한국과 일본의 의료, 환경보건, 생태, 원자핵, 식품안전 등의 분야에서 서울대 백도명 명예교수 등 과학자, 운동가 들이 참여하는 ‘후쿠시마 문제 시민과학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 모임은 도쿄전력이 만든 소위 ‘포괄적 해역 모니터링 열람 시스템 ORBS’에서 일본 환경성이 후쿠시마 해양투기 해역 인근 3곳에서 진행해온 어류오염조사의 삼중수소농도(H3:TFWT)가 2023년 8월 해양투기 전후로 10배 이상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69호, 2024년 8월21일) 

<그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69호 24페이지 슬라이드>

백도명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본 환경성 자료에서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채취된 어류에서 삼중수도 농도가 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유기결합 삼중수소의 농도가 해양투기 2개월 시점에서 증가한 것으로, 인근 해수에서의 삼중수소 농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확인된 것인데, 2023년 10월18일 이후에는 추가 조사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교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양투기를 시작하면서 6개 핵종에 대해서 1년에 최소 1회 측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중 Cl-36 등 5개 핵종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 지작하며 “수중생물, 침적물에 오염이 집중되므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본총리 기시다 후미오의 방한을 환영하지 않으며 반대한다.  

제대로 된 한국의 정부라면,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해양투기에 대한 한국국민의 뜻을 전하고 우려를 표해야 마땅하다. 나아가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피해와 손해의 책임을 물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 

2024년 9월5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참고로, 아래 사진은, 2024년 8월14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전남 여수 금호도 남해바다에서 후쿠시마 해양투기 1년을 맞아 중단을 촉구하며 벌인 한일 정상을 풍자하는 해상 퍼포먼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