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5월8일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396건, 사망 125명 환자 271명

최근 2주 사이에 22건(사망9, 환자13) 추가접수  

피해자 늘어가는데 박근혜정부 반대로 피해구제 추경예산 50억원 전액삭감!

누구를 위한 정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어제 국회 예결위는 환노위가 올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예산안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민주당 장하나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긴급구제를 위해 당초 200억원을 상정했는데 환경부와의 조정과정에서 50억원으로 삭감되어 예결위로 올려졌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것이다.

‘근거 법이 없고, 정부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반대이유란다. ‘근거 법이 없다’를 또 들고 나왔는데, 환경부에 ‘환경보건법’이 있어 환경성질환 규정에 의해 지원이 가능하고 복지부의 관리법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원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안’이 환노위와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 2개나 제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정부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 역시 어처구니 없는 소리다. 지난 한달동안 여론이 들끓으며 언론이 질타한 내용이 바로 행정부처들의 ‘책임 떠넘기기'행태였고 총리실이 복지부, 환경부, 산업부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 과장급, 국장급 회의를 했는데 도대체 ‘정부내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하려고 하지 않은 것’ 아닌가?

국회의원 198명(92%)이 찬성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4월 30일이다. 그렇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올라온 50억원 관련 추경예산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했고 국회 결의대로 3~6개월내에 사망자와 중증피해자들에게 지원되어야 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은 지난 4월21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건수가 모두 374건(사망116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후에도 피해신고가 이어져 오늘 5월8일 현재까지 22건(사망9, 환자13)이 추가로 접수되었다. 모두 396건으로 사망 125명(32%) 환자 271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워 피해구제기금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행복과 안전을 위한다는 박근혜정부의 실체가 이런 것이란 말인가? 누구를 위한 정부요,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다.

2013년 5월 8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운동연합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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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국회 예결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장하나의원실의 논평입니다.

 

<논평>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예산 50억 정부 반대 때문에 전액 삭감!

정부는 스스로 책임당사자라고 인식하고 피해자 구제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예산 50억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인하여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2. 지난 4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예산”으로 50억원을 신규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실패의 결과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환노위가 증액 의결한 것이다.

◯ 애초에 장하나 의원과 은수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예산으로 200억원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소위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확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50억원만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3. 하지만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환노위에서 의결한 50억원이 모두 삭감되었다.

◯ 국회에서 신규 증액한 예산은 헌법 57조에 의거하여 정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신규증액에 실패한 것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긴급 지원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증액예산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국회 여야 의원들의 뜻을 묵살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것이다.

4.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 치사 사건이라할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 사고가 발생한지 3년째 접어들었지만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사태를 방치해왔다. 정부는 피해자와 대기업간의 소송 결과만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뇌어왔을 뿐이다. 사고의 책임 당자자이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여 왔다.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오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경예산으로 피해자 긴급지원 대책 예산을 마련해보려 했던 것이다. 정부의 무책임으로 국회가 나서서 추경예산을 <span style="" 굴림?="" 한양신명조?,?serif?;=""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