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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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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진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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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2022년 4월에 시작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옥시애경 불매운동이 2023년에도 계속 됩니다.

더불어 SK, 애경, 신세계 이마트 등 cmit/mit살균성분제품 제조판매사의 형사처벌위한 항소심 유죄판결을 촉구합니다.

올해는 서울의 경우 매월 2회정도 진행됩니다. 첫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목: 2023년도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조정안 수용촉구 옥시애경 불매운동 및 SK애경신세계 형사처벌 유죄판결촉구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일시: 2023년 2월6일 월요일 낮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참석: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시민단체 회원    

-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김태종(부인사망), 조병렬(부인,장모,처남 사망), 왕종현(부인사망) 등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민호 활동가 등과 환경보건시민센터 김영환 위원, 이성진 실장, 최예용 소장 등  

- 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02-741-2700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피해 신고자 1,800명 넘었다 

이중 61% 1,100명 피해구제인정, 그외 대부분은 판정 진행중 

2011년 8월31일 처음 알려진 이후 2023년1월말까지 

11년 5개월간 피해신고자 7,811명, 이중 생존자 6,009명 사망자 1,802명

신고자의 59% 4,572명 피해구제인정, 2% 168명 불인정, 나머지는 심사 진행중

피해구제인정자의 11% 508명만 기업배상,

2017년 구제법시행 이후에는 기업들 피해배상 중단

2022년 4월, 법적배보상 대신할 

구제인정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지원 조정안 나왔지만 

옥시와 애경의 반대로 2년째 시행안돼, 

1994년 가습기살균제 첫 판매후29년째, 

2011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후12년째, 

정부책임규명과 기업배보상 제대로 안된채 환자와 유족의 고통 계속돼 

올해도 옥시애경 불매운동 계속된다, 

지속적 시민참여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활속 안전사회 만들어 나가자!  

2023년 새해의 두번째 달이 시작되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판매가 시작된지 29년째 되는 해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12년째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2022년 12월말까지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된 사망피해자가 1,800명이다. 지난 1월 한달동안 사망신고자 2명이 추가되었다. 2011년 8월31일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발표로 가습기살균제라는 생활화학제품이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11년5개월째인 2023년 1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811명. 이중 생존환자는 6,009명이고 사망자는 23% 1,802명이다. 4명에 1명꼴의 사망자가 많다.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지금까지 모두 4,572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대상으로 인정되었다.이중 사망자는 1,100명이다. 전체 피해신고자의59%가 구제대상 인정자이고 2%인 168명만이 불인정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판정심사가 진행중이다. 

가해기업들은 피해구제인정자 10명중 1명꼴인11% 508명만을 배상했는데, 2017년 피해구제법 이후에는 그마저도 중단했다. 피해배보상의 대상은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피해구제법에 의한 인정자들은 그러한 인과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란다.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첫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이후 2011년까지 18년동안48개 제품 998만개 이상을 판매하면서 단 한개의 제품도 제품 출시전 안전확인을 하지 않았다. 국내의 유수한 생활화학기업 옥시, LG, 애경, 롯데, 삼성, 신세계, 다이소, GS가 그랬고 유럽의 유수한 생활화학기업 영국 레킷벤키저(RB)와 테스코, 독일 헨켈이 그랬다.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팔아야할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안전 책임은 전혀 하지 않아 대참사를 일으켜 놓고 소비자들에게 피해의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1982년에 미국에서 판매된, 가습기 물통에 발생하는 박테리아와 조류(algae)제거를 위한 제품(Humidifier Bacteria-Algae Treatment)에는 “가열식 혹은 분무식 가습기 제품에는 사용하지 말라(Not for heat vaporizing or amomizing vaporizer humidifier)”는 경고문이 제품 레벨에 표시되어 있었다. 또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US-EPA)는 ‘가습기 세척을 위해 세척제 또는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씻어서 화학물질이 공개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1]한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기 각각 12년전과 3년전에 미국의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국내외 기업들은 이를 무시했고 한국 국민과 소비자 5명중1명이 제품에 노출되고(894만명), 노출자 10명중 1명 이상(94만명)이 피해를 입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2000년대 초반 옥시RB(현재의 레킷)가 독일의 가습기살균제를 수입하려 했을때, 독일기업 멜리타(Melitta)는 ‘저온증발식 제품에서만 안전이 보장되고 초음파가습기에서는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했는데[2]옥시RB는 이를 무시하고 미국에선 농약으로 분류하는 독성이 강한 PHMG를 제품에 넣어 '옥시싹싹 뉴 가습기당번'을 만들어 팔았다. 

참사가 알려진지 10주년인 2021년 8월 사회적해결을 위한 ‘피해지원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22년 4월 법적 배보상을 대신할 사회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왔다. 조정안에 참여한 9개 기업중 7개 기업은 조정안에 찬성했지만 영국기업인 레킷(옥시)와 한국기업인 애경이 반대했다.가습기살균제 판매량과 피해자수에서 1위가 레킷(옥시)이고 2위가 애경이다. 

2016년에 이 참사에 눈을 뜬 한국사회가 옥시불매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22년에 나온 피해지원 조정안의 수용을 촉구하며 시작된 옥시애경 불매운동이 올해에도 계속된다. 2021년초 법원은 SK, 애경, 이마트 등 가해기업의 형사재판에서 1심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6월에 마감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보고서들은 환경부, 복지부,산업부, 기재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등 정부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된 진상규명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원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첫 판매후 29년째, 2011년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후 12년째인 2023년에도 정부책임규명과 기업배보상이 제대로 안된채 환자와 유족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생활속 안전사회는 시민사회의 각성과 참여로 만들어 진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해결위한 옥시애경 불매운동과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우/리/의/주/장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대책임기업 옥시와 애경은 피해조정안 수용하라! 

2.    법원은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을 유죄로 판결하라!

3.    국회는 피해조정안을 피해구제법에 담아 개정하라 

4.    정부는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5.    2024년 참사발생 30년때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대로 해결하자!   

2023년 2월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환경단체 회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