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1월3일

성/명/서

환경부의 황당한 100조 타령 보도자료

환경부는 말도 안되는 보도자료를 거두고,

생태계 보호와 국민건강 우선하는 부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환경부는 1월3일 ‘녹색산업, 2023년 20조원, 임기동안100조원 수출’이라는 황당한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을 소위 3대 녹색 신산업이라고 지칭하며, 윤석열 정부5년동안 100조원의 녹색산업을 수출해 ‘성장동력’을 카우겠다는게 보도자료의 요지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2023년에 20조원의 녹색산업을 수출하고 2027년까지 매년 20조씩 5년간 100조원을 수출하겠단다. 그러면서‘민관협력, 고위급 환경비지니스, 재원조달, 녹색 공적원조’를 들먹였다.   

환경부는 위의 ‘100조 녹색산업 수출 운운’ 외에‘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 본격 추진’,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을 곁가지로 붙여 이를 ‘2023년 환경부가 드리는 3가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포장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1월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환경부의 황당한 ‘100조 녹색산업 수출 운운’ 보도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섬지역을 포함한 광주 전남지역이 가뭄으로 난리다. 국지성 호우가 이 지역을 비껴간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통스런 기후위기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홍수 가뭄 걱정 없게하고 100조 수출하겠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민생과 산업에 끊임없는 물 공급’이라는 소제목에서 ‘전국의 댐,보,저수지를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하겠단다, 또 물공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하수재이용, 해수담수화, 지하저류댐 등 새로운 수자원을 다각적으로 확보’ 하겠단다. 

중동에 녹색산업 100조원을 수출해 번 돈으로 온나라에 제2, 제3의 4대강 사업을 벌이겠다는 환청같은 소리로 들린다. 

둘째, 

‘국민의 55.8%가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 잘 못한다’고 평가하고 ‘탈원전정책 폐기하고 원전 비중 늘리는데 대해 국민들의 우려 크다’는 것이 오늘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420호링크 클릭)

한화진 환경장관과 환경부 관료들은 이번 국민여론조사결과를 꼼꼼히 읽고 ‘녹색산업으로 100조 운운’하는 헛소리를 거두기 바란다.

셋째, 

소위 녹색산업의 수출효과는 환경보호와 친환경기술을 우선으로 하면서 거두는 부수적인 것인데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수출우선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녹색산업 100조원 수출’을 앞세워 본말이 전도된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가 보도자료에서 언급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소위 탄소중립을 위한 대규모 시설들은 송배전선로의 전자파 차단 등으로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바다생태계 영향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모니터링과 시설 부작용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환경오염 등에 신경써야 하는게 환경부의 본연의 임무다. 

또, 폐플라스틱 석유화와 폐배터리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과정에서의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우려해 국민안전과 생태계 보호의 관점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대비하는게 환경부의 임무다. 

대규모 상하수도 시설, 해수 담수화 시설들은 이미 우리사회가 지양해야할 것들임이 확인된 경험이자 교훈이다. 이 시설들은 생태계를 훼손하고 사회의 어메니티를 크게 망가뜨리는 시설이 될 수 있음을 환경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넷째,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터지기 이전의 일이다. 유럽의 화학물질안전규제(REACH) 강화 흐름을 파악해 환경부가 국내 산업계의 유럽수출을 지원한다고 법석을 떨었는데 그게 소위 화평법(화학물질등록과평가에관한제도)이었다. 그렇게 국민보건이 아닌 산업계를 위해 환경부가 준비하던 화평법은2011년 8월말 터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기업지원 운운하는 소리가 쏙 들어갔다. 

유해화학물질을 허투루 관리하고 엉터리로 생활화학제품을 만들어 팔면 수천 수만의 소비자와 국민을 죽고 다치게 햘 수 있다는 피의 교훈 끝에 그나마 제대로된 취지의 화평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환경부와 윤석열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 

다섯째, 

성장주의와 수출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환경과 건강 그리고 안전문제라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지난 수 십 년간 목도한 바다. 

과거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반복되어온 성장주의 수출주의에 환경부는 ‘녹색성장’, ‘녹색산업’ 운운하며 경제부처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또 그러한 허구성을 반복하는 모양새다. 

환경부 보도자료 말미의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삶의 질을 높이고’라는 표현은 이런 황당한 내용의 보도자료에 단순한 미사여구나 레토릭으로 쓰일 말들이 아니다. 

2022년 12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80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무려 1,800명이다… 

2022년 12월말까지 1급 발암물질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인정자는 6,743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220명이다… 

전국 곳곳의 각종 공단과 산업시설 인근의 수많은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받고 있다. 

환경부는 말도 안되는 보도자료를 거두고, 생태계 보호와 국민건강을 우선하는 부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2022년 1월 3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아래는 환경부의 보도자료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