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하나의원, 2013년 9월24일 

정부여당은 가습기살균제 구제법안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 법안심사 앞둔 물타기 용납못한다. ”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모임의 의견수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1. 오늘 열린 당정협의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계획 결정은 한마디로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관련 법안 심사를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2. 폐손상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밝혀진 2011년 역학조사결과 발표일인 8월 31일의 2주기를 맞이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추모제를 열고 총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을 공식 구성한 바 있다.

3. 이날 총회에서 피해자들은 지난 8월 14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합동으로 발표한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의견을 모은바 있다.

4. 오늘 당정협의회가 결정한 지원대책은 지난 8월 14일 발표한 정부지원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 지금은 이미 발표한 정부지원 대책(안)을 재발표하며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그토록 정부의 지원을 간절히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대책을 왜 수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5. 곧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당연히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의견을 폭넓고 깊이 있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왕 발표한 정부대책에 대해서도 법안에 담겨있는 지원방안과 상호 비교하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할 차례인 것이다. 그런데 굳이 법안심사가 임박한 시점에 연거푸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한 것은 혹여나 국회의 법안심사를 무력화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박근혜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정부 약속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 발표만 믿고 안심하기 어렵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는 정부가 먼저 요구하였다.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국회는 입법을 추진해온 것이다.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법안의 수정과 보완이 수반되겠지만 구제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이다. 정부 지원대책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면 된다. 정기국회 일정상 법안심사가 먼저이고 예산심사는 그 후에 논의될 <span style="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