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정부와 가해자 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 충북지역 피해자 29,357명 중 신고자 191명, 이 중 사망자 48명 -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었고 이 중 10.7%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었으며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사건이다. 

SK, LG, 삼성(홈플러스), 옥시(Reckitt), 애경, 롯데마트, 신세계(이마트), GS, 다이소, 헨켈 등 국내외 기업들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48종류제품 998만개를 아무런 제품안전확인도 없이 농약성분인 PHMG, PGH, cmit/mit 등의 살균제를 액상으로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제품에는 ‘어린이에게도 안전’이라는 등의 거짓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을 안심시켰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영유아와 태아, 산모, 노인과 병약자들 심지어 건강한 성인들도 죽거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피해를 보았다.

전국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9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5월 26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59명에 불과하며 이중 사망자는 1,659명으로 22%이다. 피해신고자 중 4,117명만이 구제인정자이며 이중 사망자는 24% 1,005명으로 인정자 4명에 1명꼴로 사망자가 많다. 인정자 중 기업이 배상한 피해는 7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고 일부만 배상 되었을 뿐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는 285,610명이고 이중 건강피해자가 29,357명이다. 정부에 지난 3월 말까지 신고된 충북지역 피해자는 불과 191명으로 이 지역의 잠재적인 전체 건강피해자 29,357명의 0.7%에 불과하다. 피해신고자 191명 중 사망자는 48명, 생존자는 143명으로 사망자 비율이 25%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건강피해자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신고자들의 피해규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동안 제조판매 기업들의 피해자 파악과 피해자 찾기는 전혀 없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을 위해 피해자구제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조사와 배보상, 피해대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원이 가해 기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국회는 작년 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기능의 조사기능을 삭제하였다. 정부는 진심으로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한다.

2021. 6. 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