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아래 붙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7년 10월13일자

 

가습기살균제 참사관련 기자회견 안내

 

미친거 아니냐? 트럼프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물질(cmit/mit) 규제완화 요구하는

미국정부와 WTO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라!

 

SK, 애경,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은 

살인물질 cmit/mit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제품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라

 

·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물질(cmit/mit) 규제완화 요구하는 미국정부와 WTO 규탄 및 문재인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10월16일 월요일 낮 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미국 대사관 배경

·      주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      참가자; 가습기넷 참가시민단체 회원 및 가피모 피해자와 가족 등 30여명

·      프로그램;

o   사회; 윤철한 경실련 국장

o   배경발언; 최예용 소장

o   cmit/mit피해실태 보고; 가피모 피해자  

o   cmit/mit제품 피해사례증언; 가피모 피해자

o   기자회견문 발표; 가습기넷 회원, 가피모 회원

·      안내;

o   관련자료; 우원식 의원실 공개 국정감사 자료클릭

o   당초 10월16일 예정했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GS규탄 기자회견은 10월23일로 연기합니다.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010-3458-7488),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010-2388-8945)  

 

기/자/회/견/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도 가로막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미친거 아니냐? 트럼프 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물질(cmit/mit) 규제완화 요구하는

미국정부와 WTO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라! 

 

SK, 애경, 이마트, 다이소, GS, 헨켈은 살인물질 cmit/mit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제품 피해자에 사과하고 피해대책 제시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는 2017년 10월 13일자로 무려 5,861명이나된다. 이중 21.5%인 명은 1,260사망자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신고된 숫자는 실제 전체 피해규모를 고려하며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가 관련 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만 350만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인 것이다. 지구촌 최악의 화학물질 참사로서 일본의 미나마타병, 독일의 탈리도마이드 사건, 인도의 보팔참사 등에 견주어야할 정도의 막대한 인명피해규모다. 탈리도마이드가 약품이란 점을 고려하면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소비자 사망사고로서는 그야말로 지구촌 최악의 경우이다. 

 

이 참사와 관련된 기업은 SK, 롯데, 신세계, 삼성, LG, GS, 애경 등 주요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영국의 레킷벤키저, 테스코, 독일의 헨켈, 덴마크의 케톡스 그리고 미국의 코스트코 등이 제조판매사들이다. 세계적인 다국적기업들이 연류된 국제적인 사건인 것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해당 기업들과 한국정부가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검찰수사를 계기로 큰 사회적 이슈화되면서 겨우 기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얼마전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인 cmit(클로로메틸 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살균제의 스프레이제품이용금지 등의 한국정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규제를 완화해 줄것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요구했다고 한다. (관련 국감자료 클릭)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질중에서 PHMG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사용된 살균제로서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제품 판매량 998만개중 26%인259만개나 판매되었다. cmit/mit 를 사용한 제품은 SK/유공/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이마트/GS/다이소의 PB상품 그리고 헨켈제품 등 7개나 된다. 이 제품을 사용하다 사망한 영유아, 성인이 있고 폐가 딱딱하게 굳어 목을 뚫어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와 성인여성이 있는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유사한 참사의 발생을 막기위해 cmit/mit, PHMG, PGH 등의 가습기살균제 살균물질의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기초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이 물질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고 모든 스프레이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시험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정부는 일부만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미국정부는 이러한 제한적인 한국정부의 조치가 미국기업들의 대외수출활동에 제약이 된다며 WTO를 통해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기가막히다, 수천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로 최소한의 국민생명보호조치인데 자기네 기업활동에 방해된다며 규제를 풀라는 건 말이 안된다’, ‘트럼프와 미국정부 관리들에게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보라고 하자’, ‘미친거 아니냐?  미국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 소비자가 죽어도 좋다는 말이냐’ 라고하는 등 트럼프의 미국정부가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1960년 미국정부(FDA)가 독일 등 세계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탈리도마이드 제품의 미국시판을 허가하지 않아 미국인의 탈리도마이드 참사를 막았던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1957년부터 독일을 비롯해 세계 46개국에서 37개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던 탈리도마이드를 미국기업 리처드슨메렐이 케바돈이란 이름으로 판매허가를 신청했는데 대해 유독 미국정부가 안전성미비를 이유로 1년넘도록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손과발이 짧은 끔찍한 기형아가 발생하고 영유아가 대규모로 사망하는 탈리도마이드 참사가 발생했고 미국에서의 피해가 최소화되었다.  당시 규제를 맡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관 프랜시스 올던 켈시는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뛰어난 연망시민서비스를 한 사람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받으며 미국인을 지킨 영웅으로 칭송되었다. 

 

환경,안전,노동 등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규제가 허술한 나라에 위험한 생산설비를 이전시켜 가동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공해수출’ 또는 ‘이중규제’라고 한다. 탈리도마이드 피해를 막아내고 관계자를 치켜세운 케네디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소비자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나몰라하는 트럼브 미국정부가 과연 같은 나라의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트럼프 미국정부의 행위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한미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나와있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규제’라는 기본 사항을 무시한 막무가내식 행동이다.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 있는 한국의 조치는 그야말로 소잀고 외양간고치는 격의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앞으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911참사를 겪은 후 미국정부가 테러를 막기위해 강력한 출입국 규제를 실시하는 데 대해 아무도 과도하다며 항의하지 않는다.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정부는 역지사지하기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재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합리적인 대화라면 모르되 가습기살균제 관련과 같이 황당한 주장을 하는 자리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이다. 

 

2017년 10월 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