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논평은 2월 4일과 5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여수환경운동연합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월6일 발표한 논평입니다. 2월6일 오후 국무총리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이 건의는 곧바로 수용되어 대기업 두둔 발언을 한 해수부장관이 경질되었습니다. 윤진숙 해수부장관의 대기업 두둔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명박정부가 2014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를 중단한다고 공언한 약속을 저버리고 기업편의만을 고려하여 2014년에 480여개의 기업들로하여금 약 50만톤이나되는 산업폐수를 바다에 버리도록 했습니다. 해양강국을 외치며 부활한 해양수산부가 바다와 어민을 뒤로한채 오직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시하고 급기야 기름유출사고를 저지른 GS칼텍스의 '내가 1차 피해자'라는 말도안되는 주장을 국회에서 되풀이하다 국민의 비난을 사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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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논평

GS칼텍스의 허위신고와 사고대비 부재,

해경 등 관계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확산시키고,

해수부장관의 대기업 두둔하기가

정확한 조사와 책임을 물타기하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사고발생 후 지속적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현장조사와 방제활동 등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진행해오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 지금 해경은 해상방제가 사실상 완료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여수환경운동연합이 매일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오염은 확산되고 있고 유출량 또한 사고당일인 1월 31일 GS칼텍스의 발표(800L)와, 2월 3일 해경의 중간 수사발표(164.000L), 2월 5일 민주당 김영록의원의 발표(642,000L) 등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해양오염을 사전에 막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진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 ‘GS가 1차 피해자’라는 따위의 말을 늘어놓으며 노골적으로 대기업 두둔하기에 나서는 한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수환경운동연합 정회선 의장은 “사고기업과 해경과 해수부 그리고 여수시가 모두 한 통속이다. 사고기업은 축소은폐하고 사고경위가 철저히 수사되지 않고 있다. 유출량도 모르고 해안가를 오염시킨 기름이 해상으로 계속 흘러나오는데도 해상방제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해수부장관은 사고기업을 두둔하기 바쁘다”라고 비판한다.

이에 여수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방제활동 등 관계기관의 대응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한다.

1. 유출량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인가? GS칼텍스의 반복되는 거짓말

-. 2013년 1월 31일 GS칼텍스 800L(4드럼) 추정

-. 2013년 2월 3일 해경 중간 수사발표 164,000L 추정

-. 2013년 2월 5일 민주당 김영록 의원 642,000L 추정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출량에 여수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규명과 유출량 산출은 방제작업, 피해보상과 환경회복,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의 축소에만 급급하여 초동방제에 실패를 불러일으키고 피해를 일파만파로 확산시킨 GS칼텍스의 태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기름유출량은 GS측의 사고직전 기름보유기록과 사고 이후 기름보유기록의 차이가 될 것이다. 해경은 이 부분을 집중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1995년 여수에서 발생했던 GS칼텍스(당시 LG정유)의 씨프린스호사고의 유출량이 초기 700톤이라던 것이 7배 이상인 5,035톤으로 늘어났고, 역시 여수에서 발생한 호남사파이어호사고의 유출량이 초기 80톤이라던 것이 17배가 넘는 1,402톤으로 늘어났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20년 전의 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한심한 상황이다.

2. 사고 유조선과 하역시설 모두 GS칼텍스 관련시설이고 유출된 기름역시 GS칼텍스 것이다. 그런데 GS가 피해자다?

도선사의 과실이라는 해양경철의 중간 수사발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다. 해경의 수사발표를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과거 호남사파이어호사고 등 유사한 사고의 경험이 있고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항상 존재하는 부두시설을 운영하면서 충분한 안전대책과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GS칼텍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한다.

또한 신고를 지연하고 사고의 내용을 축소하여 신속하게 진행되고 충분한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할 방제활동을 방해한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부두와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송유관에 대한 관리도 이해하기 어렵다.아직 유조선이 정박하여 하역준비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송유간의 밸브들은 열려있었고 평상시 비어있어야 할 송유관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스스로 유출을 차단하는 기능이 없었거나 작동하지 않았으며, 전원이 끊겨 조작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GS칼텍스의 기름을 싣고 온 유조선이 GS칼텍스의 시설과 충돌하여 GS칼텍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다.GS칼텍스는 회사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이번사고의 전체적인 과정을 집어볼 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정확한 유출량도 모르고 오염은 계속 확산되는데 방제가 끝나간다는 해경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은 2월 2일 정확한 유출량도 모르면서 1일까지 진행된 방제활동으로 70% 정도의 방제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1일 오염지역은 소치마을, 모사금해수욕장으로 넓어졌다.해경은 2월 4일 1~2일정도면 해상방제가 마무리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오염지역은 만성리해수욕장, 가막만의 대경도 등으로 확대되었다.

해상에는 기름이 없다는데 해안으로는 계속 기름이 밀려들고 있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 할 수 있는가. 보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방제활동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4. 신덕마을 해안에만 집중된 우왕좌왕 육상방제.

오염된 해안지역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방제인력이 신덕마을에만 집중되어 효율적인 방제작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며 육상방제의 책임을 맞고 있는 여수시의 지휘체계 또한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지역 대부분의 해안은 암반으로 이루어져 갯닦기 작업으로는 방제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암반지대에는 전문적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전문방제회사의 참여가 시급하다. 오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방제방법과 방제회사, 방제인력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2014년 2월 6일

여수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강흥순(010-3244-0288)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