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6일 화요일 오전11시 군산소각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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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군산으로 몰려오는 위험천만한 

라돈침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정부가 1군 발암물질 라돈이 함유된 대진 라돈침대를 포함한 22개 업체의 총 11만 5천개인 560톤을 군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에 있는 라돈 침대가 “군산 소각장”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의미이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방사능이다.

환경부의 라돈 침대 본소각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11월 21일부터 21개 업체의 라돈침대 폐기물 80톤을 소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소각계획이 미뤄진 상황이다.

라돈 침대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4년 7개월 전인 2018년 5월 초 한 방송뉴스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대표적인 침대회사인 대진이 음이온이 나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모나자이트’라는 방사성 광물을 일부러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서 10여년동안 7만여 개를 판매해 12만여명의 소비자가 라돈침대를 사용한 전대미문의 발암물질 소비자 집단노출 사건이다.

라돈침대 사건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 하나는 침대사용자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수거된 라돈침대의 안전한 처리에 관한 문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 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여파로 국민과 소비자들이 큰 우려를 제기하자 당시 대진침대 측과 문재인정부에서 라돈침대를 급히 수거했지만 정작 수거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처음에는 당진에 그다음 장소로 천안의 대진 침대를 회사부지에 쌓아두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국내에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했다는 것 또한 문제다.

라돈침대 소각처리의 문제점 

정부는 2021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내용은 ‘라돈침대 및 방사능함유생활제품’을 소각 시 시설당 연간 1,000톤 이하로 일반폐기물과 혼합소각 후 매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에 걸쳐 국가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에서 약 14톤 정도를 시범 소각했다.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곳으로 바로 군산 공공처리장이다. 

민간 폐기물업체의 경우 주민 반발로 나서지 않아 군산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 환경부는 인근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소각을 추진했다고 한다. 라돈침대 소각처리에 있어서 환경부는 당사자 지자체인 군산시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인근 지역주민을 제외하곤 이 중대한 문제를 군산 시민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이는 군산 시민을 넘어 전북도민에게 안전의 알 권리 침해이자 라돈침대 소각문제를 쉽게 처리하려는 꼼수 행정이다.

라돈침대 문제 소관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시범 소각하면서 환경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고 측정한 방사선선량률 측정값이 평상시 수준이라고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환경부는 라돈침대 소각에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더 많은 이해당사자에게 알렸어야 했다. 

참고로,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시범 소각 결과 한국의 평균 자연방사선량률은 0.12μSv/h이고 군산에서의 시범 소각 시 측정된 평균값은 9월 29일 16시부터 10월 2일 16시까지 1차 평균 방사선량률은 0.126μSv/h이고 최대값은 0.128μSv/h였다. 2차 평균방사선량률(10월 10일, 20일, 28일)은 평균방사선량률은 0.126μSv/h이고, 최대값은 0.139μSv/h였다. 또한 방사능 농도가 미미하게 상승했으나, 폐관법 상 소각재 관리기준(10bq/g) 대비 시범 소각재의 방사능 수치는 0.05~0.38bq/g으로 낮은 수치라고 한다. 하지만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라돈 방사선 총량은 변함이 없다. 나머지 라돈 방사선은 어디로 간 것일까?

대량의 방사능 제품을 소각하는 일은 초유의 일이며,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다. 또한, 소각 계획량의 2.5%를 소각한 결과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라돈침대 방사능 매트리스의 소각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를 제기한다. 

첫째, 라돈 침대 수백 톤을 소각할 경우 환경 중의 예기치 못한 심각한 방사능 오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원안위가 주장하는 환경방사선감시기를 통한 측정값이 낮은 수치라고 하지만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방사능 분진 호흡과 낙진에 의한 2차 식품(농수산물) 오염으로 인한 내부 피폭의 문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소각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각을 강행할 경우 군산지역 곳곳에 혹은 바람 방향에 따라 전주 등 전북지역에 고농도 방사능 핫스팟 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 소각 시 방사능 비산재가 대기 상태에 따라 그 값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일본 내에서는 멀리 떨어진 동경 등 예상치도 못한 지역에서 핫스팟이라는 특정 방사능 밀집 지역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대기와 지형에 따라 비산재 확산과 축적 형태가 달라짐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고 군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소각장 내부에 쌓이는 방사능 바닥재는 압축하여 매립 처리한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매립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소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면 다른 방사능함유생활제품도 추가로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 라돈침대 사건을 통해 확인된 ‘방사능함유생활제품’ 100여톤이 소각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때도 처리할 곳이 없다고 군산으로 보낼 것인가.

다섯째,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해상방류와 다르지 않은 라돈 침대 소각처리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다고 하면서 바다는 넓고 기준치 미만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이에 반대하고 우려한다. 같은 이유로 우리는 정부의 라돈 침대 소각처리에 대해 우려하고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군산사업소’에서는 1,000톤까지 ‘라돈 침대 및 방사능함유생활제품’을 1일 총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할 것이다. 주변 지역 시민들은 하루에 약 1.6톤의 ‘방사능함유생활제품’에서 나오는 1군 발암물질 방사능 라돈 가스로 인한 내부 피폭 으로 건강피해에 시달리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배우지 못한 교훈: 

방치된 라돈 침대 사용자 12만명 

라돈 침대 사건이 남긴 심각한 문제의 하나는 침대사용자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오래전에 확인된 1군 발암물질인 만큼 수개월에서 십여년을 사용한 라돈 침대 소비자 12만명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곧바로 실시했어야 했지만 대진침대측과 문재인정부는 손을 놓아버렸다. 

라돈침대 사건은 피해 규모가 엄청나고, 분명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여러가지면에서 유사한 환경보건사건이었지만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초기에 보여준 태도인 ‘피해자는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하라’, ‘정부는 피해신고를 받지 않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환경성질환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라돈 침대 때도 고스란히 반복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준 교훈이 전혀 학습되지 않았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과하면서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정작 그 이듬해인 2018년 5월 발생한 라돈 침대 사건에서는 과거 정부가 저지른 오류를 그대로 반복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라돈침대 사건 발생 직후 ‘라돈침대 사용, 피해 신고전화’를 개설하였고 2018년 5월 28일부터 동년 7월 12일까지 약 두 달의 기간동안 433명(194가구)의 상담 접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유방암 9명, 갑상선암 5명, 위암 2명, 대장암 2명, 폐암1명, 자궁암 1명 등 다양한 암환자가 라돈 침대 사용자들 사이에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 발생 후 비슷한 시기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도 수천건의 피해신고 전화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0년 7월에 대진라돈침대 건강피해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건강피해자들의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인구 암종류별 비례분율과 비교한 피해자군에서의 암종류별 비례유병분율의 비(cancer specific proportional prevalence ratio, PPR)’를 비교 조사하였고 이를 통해 침대생활이 비교적 많은 여성이 남성대비 70%로 많았고 암발병시기가 7~10년 정도 앞서서 발생하고 폐암의 비율은 남자 5.9배, 여자 3.5배에 이르고 있는 등 유의미한 건강피해 분석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 우 리 의 주 장 > 

1. 정부(환경부와 원안위)는 ‘라돈침대 및 방사능함유생활제품’ 소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인근 지역주민을 넘어 군산 시민, 전북도민에게 시범 소각처리 결과를 알리고 이후 소각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지역 공론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3. 정부(질병관리청과 원안위)는 ‘라돈침대 및 방사능함유생활제품’ 사용자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시행하라.
4. 정부와 라돈침대 등 방사능함유생활제품 제조판매사는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2월 6일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미세먼지시민대책위원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산중등지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청목공동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총 12개 단체)

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부장 010-9192-1029

·       프레시안, 신영대의원 라돈침대 폐기물 소각일단정지 환경부 답변받아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2071720395369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       전민일보, 전북환경연합 군산으로 몰리는 라돈침대 소각계획 중단촉구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989

·       노컷뉴스, 군산시, 환경부 군산공공폐기물소각장 라돈침대 소각반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860990

·       KBS, ‘라돈침대’ 말도없이 소각?...”즉각 중단해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8329&ref=A

·       서울신문, 군산서 태우는 ‘라돈침대 560톤’, ‘정부 일방적 추진’ 환경단체 반발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07016006&wlog_tag3=naver

·       국민일보, 정부‘라돈침대’ 군산 소각계획에 환경단체들 중단 촉구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6658&code=11131424&cp=nv

·       JTV, 라돈침대 560여톤 군산소각, ‘소각반대’ https://jtv.co.kr/2021/?c=3/45&uid=2167645

·       경향, ‘라돈침대’ 군산 소각계획… 주민들 ‘안전성 입증부터’ https://www.khan.co.kr/local/Jeonbuk/article/202212062027005

·       연합뉴스, 전북환경운동연합‘군산으로 몰리는 라돈침대… 소각 중단해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6107700055?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