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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수 :2,361 | 댓글 :0 | 14-12-26 10:06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환경, 환경일보 선정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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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대한민국의 환경

환경일보 선정 10대 환경뉴스 2014 12 24

올해는 유달리 사건·사고가 많았다. 바다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됐지만 ‘전원 구조’라는 오보와 달리 수많은 목숨이 희생되고 말았다. 환경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은커녕 오히려 후회하고 말았다. 산업계의 버티기와 로비, 압력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이후로 연기됐고 배출권거래제는 유명무실해졌다.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됐고 바다에서는 불법어업을 일삼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대한민국의 환경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편집자 주>

1. 환경부, 규제완화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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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부처 일선 실무자까지 ‘규제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 ‘따위’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범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광풍에 환경부마저 동참했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 규제 10% 철폐를 목표로 정하고 장관이 직접 나서 산업계에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규제부서인 환경부까지 나서 정량적 목표를 정해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은 자기 부정에 가깝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환경부가 규제완화에 앞장서면서 정부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초 발간한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6명(59.7%)은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는 5년 전 조사결과에 비해 2.5%로 하락한 수치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국민 10명 중 6명(62.5%)은 중앙정부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환경주체들의 환경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항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평가는 37.5%로, 5년 전 조사 결과인 40.8%에서 3.3% 하락했다. 반면 환경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80.7%로 나타나 5년 전 81.8%보다 소폭 하락했다.


실제로 정부가 허가권을 가진 환경부와의 협의조차 생략한 채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원칙 없는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내놓은 대책에는 산지관광 활성화,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 한강 관광자원화, 남산 곤돌라 설치 등이 포함됐다.


관련 규제 당사자인 환경부와 산림청마저 배제한 채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환경파괴 논란을 피해갈 수 없는 민감한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시민단체는 물론 환경부마저 반발하면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2. 불법어업국 낙인, 국제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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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어업을 감싸다 국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그린피스>



동아시아 3국이 해양생태계 파괴로 국제 사회 악명을 날리고 있다. 한국의 인성7호는 아르헨티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수차례 침범한 혐의로 어획증명서 발급이 거부당하자 이에 반발해 선원들을 볼모로 9개월이나 공해상을 떠돌며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게다가 문제의 기업은 2009년에도 각종 보호조치를 위반했고 2011년에는 어업 제한량의 4배가 넘는 양을 남획하는 등 불법어업으로 악명이 높은 회사다. 당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가 해당 선박을 불법어업선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반대표를 행사해 만장일치 결정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고 불법어업을 계속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불법어업을 감싼 대가로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국가(IUU)로 지정됐으며 EU 역시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3.위기의 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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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즌이면 환경공학과 교수들은 제자들의 일자리를 찾느라 청탁 아닌 청탁에 나서야 한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공학이 위기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미래유망학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청이 생길 때도, 환경처가 환경부로 격상됐을 때도, 대통령이 녹색성장에 사활을 걸었을 때도 환경공학은 늘 위기였고 미래유망학과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취업률 상위 50개 학과 가운데 환경학은 46위로 57.4%에 불과하다. 1·2위를 차지한 의학(86.1%)이나 치의학(83.8%)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치다. 게다가 환경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대학만 나와서는 취업이 힘들다.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기술인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대졸이 74%, 대학원까지 마친 경우가 7%에 불과하다. 반면 환경공학기술자들은 대졸 44%보다 대학원까지 마친 경우가 51%로 오히려 높다.


최근 몇 년 동안 환경과 취업을 접목한 ‘녹색취업박람회’ 등이 여기저기 신설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자리는 소수에 불과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일자리거나 ‘보일러 관리’가 녹색일자리로 둔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업시즌이면 환경공학과 교수들은 제자들의 일자리를 알아봐주기 위해 이곳저곳에 청탁 아닌 청탁에 매달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졸업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공과 상관없는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4. 백억대 횡령, 조명재활용협회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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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아들, 동생, 처조카 등이 총동원된 조명재활용협회 비리는 ‘가족끼리’의 결정판이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폐형광등 재활용 실태는 한 마디로 ‘가족끼리’의 결정판이었다. 협회장인 김씨와 명목상 회사 대표 아내 조모씨 그리고 아들, 동생, 처조카 등은 협회와 회사를 장악하고 재활용에 써야 할 돈을 빼돌려 유용했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등 3곳에 공장을 둔 아내 조씨 명의의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업체 직원들의 월급을 부풀려 지급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거나, 허위 거래전표를 작성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회삿돈 96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협회가 독점해온 조명 재활용 시장을 지키기 위해 경쟁업체 죽이기에 나서는 등 온갖 지저분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신생업체의 수은 처리가 미숙하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협회장 명의로 수차례 공문으로 발송해 지자체 조사를 촉구하거나 언론과 환경단체에 자료를 배포했고 실제로 상대 회사를 비난하는 기사와 성명들이 나돌면서 해당 기업은 부도라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다.

5. 돈만 벌수 있다면 지구온난화가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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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지구온난화를 외면한다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겠다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정부가 산업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후퇴시키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아예 2020년 이후로 미루면서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포기한 것 같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을 포함한 재계가 요구한 사항을 거의 다 들어주면서 사실상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2009년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합의했지만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2013년으로 미뤘고 2013년에는 다시 2015년으로 미뤘다. 그러다 이번에는 2020년 이후로 또 5년 이상 연기했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이야기다.

배출권거래제는 가까스로 2015년 시행되기는 하지만 누더기나 다름 없는 상태가 됐다. 산업계 요구에 끌려다니며 배출권을 마구잡이로 퍼준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환경단체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2018년부터 시작되는 배출권거래제 2기로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1기에서 배출권을 잔뜩 모아둔다면 2018년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선진국뿐만이 아닌 개도국까지 확대했다. 특히 개도국 가운데서도 중국, 인도, 한국과 같이 저개발국과 사정이 다른 나라들은 감축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한국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 급급해 미리 준비하지 못한 대가를 이후에 더 크게 받게 될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6. ‘지하공간’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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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에는 수많은 시설물이 각기 다른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어 정확한 문제 파악조차 어렵다.



최근 들어 씽크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하공간 안전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에서 지하공간은 기반시설 설치 기준만 있을 뿐 이를 규제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도로 밑, 특히 도시의 지하공간에는 지하철을 비롯해 상·하수도관, 전력·가스, 냉난방배관, 지하도로, 상가, 주차장 등 수많은 시설들이 있다.

문제는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그나마도 각기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관리는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5곳에서 각기 나눠 맡고 있다. 각기 다른 부처와 기관에서 각각의 시설물을 설치해 유지 및 보수하고 있지만 지하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하공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진행 중일 때만 가능하다. 시설물이 들어선 이후에도 지하수 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하공간은 한 번 개발되면 변경하거나 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에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7. 원전 비리 뺨치는 ‘기상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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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마피아라는 비아냥에도 기상청 내부 개혁은요원한 실정이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부품비리를 저지른 원전 마피아 뺨치는 기상 마피아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들 기상 마피아들은 학연·지연으로 묶여 특정업체 입찰을 유도하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문서조작과 음해를 일삼으며 기상청을 복마전으로 만들고 있다.


기상청은 항공기상장비인 라이다 도입 과정에서 특정업체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 항공기상청, 기상산업진흥원과 연계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이 밀어준 업체가 탈락하자 이번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패했다.


게다가 기상청은 9억5천만원에 불과한 라이다 장비 대금은 내지 못하겠다면서 1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급하며 변호사를 고용해 항소심까지 진행했다. 반면 160억원이 넘는 기상항공기를 잘못 도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도 기상청은 비리와 관련해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소송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기상청의 각종 비리는 특정 대학 출신 ‘기상 마피아’들이 혈연으로 유착돼 속된 말로 해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8. 전력산업에 부는 민영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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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한전에서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구입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전기는 수십배 가격에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철도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코레일 노동자들의 장기파업, 의료계 집단 반발 등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전력분야에서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2년 현재 4000MW 가량이 자가소비용인데, 이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발전량이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0MW 정도가 전력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자가소비를 제외한 여력이 있는 민간발전사들이 판매요금이 가장 비싼 피크시간대에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간발전사들의 터무니없는 이윤 때문에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발전사들은 평소에는 자가수요만 충당하다 피크시간대 전력을 생산해 최대한 비싼 값에 팔아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다. 반면 국영기업 소속 발전사들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게다가 민간업체들은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낮은, 원가 이하의 요금을 내면서 막대한 양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생산한 전력을 팔 때는 폭리를 취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전이 생산한 전력을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공급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울러 피크시간대 전기 사용을 줄이면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국민의 혈세로 전기를 생산해 대기업들만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의 화력발전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총 12곳의 발전회사가 사업권을 획득했다. 이중 민간 대기업 수는 8곳으로 한전 발전자회사(4곳)의 2배에 달한다.

9. 개도국 공해 수출로 국제적 ‘민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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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산업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다시 저개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은 1급 발암물질이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사용이 금지된 나라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러자 석면업체들이 생산공장을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현지 공장과 인근 지역에서 석면폐, 중피종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공해산업을 수출한 것이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다시 보다 규제가 느슨한 저개발국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석면기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 독일은 1993년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뒤를 이어 일본이 2006년에, 한국은 2009년부터 금지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석면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늘고 있다.


석면사용을 금지한 국가는 2012년 현재 54개국으로 확대됐지만 이들 대부분은 선진국이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석면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석면 생산이 늘어난 나라들 역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다.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저개발국으로 수출해 돈은 벌어야겠다’는 이기적인 심보에 환경질환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10. 실외공기보다 실내공기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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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대부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아토피 위험에 더 취약하다.


겨울철이면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 그렇다고 실내는 안전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침대먼지가 폐질환을 유발하고 폐암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아파트 침대에서 채집한 초미세먼지인 나노소포체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8배, 폐암은 흡연 여부와 상관없이 38배까지 높인다고 한다.

청정 섬 제주도가 아토피 유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원인을 두고 바람 및 습도의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아파트 등의 건물 도시화로 인한 실내 공기질 저하 역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대부분을 실내에서만 지내야 하는 영·유아 산모들은 아토피로 인해 외부활동이 위축된다. 이에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아토피 환자들은 쾌적하지 못한 실내 환경으로 인해 아토피가 심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처럼 실내공기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10여년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15개 시설, 40개 지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감시장비가 설치된 지역은 애초부터 실내공기질 개선이 불필요한 지역으로, 실제 측정망 점검결과 모든 지역이 오염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고, 지금까지 공단이 측정지점에 대해 개선한 곳은 전혀 없다. 실내공기질 개선이 필요 없는 곳에 설치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아울러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실체 파악에 나서고는 있지만 법적 기준치도 없고 권고기준만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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