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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미스터리 3가지: 

1) 도대체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026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15년째 되는 날입니다. 모든 참사가 그렇겠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참 황당한 사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어떻게 SK, LG,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옥시, 애경, GS, 이마트, 다이소 등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18년간 만들어 판 생활화학제품으로 남녀노소 소비자 894만명이 제품에 노출되고, 그중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그중 2만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수치들이 믿어지시나요? 

2) 그런데 피해신고 및 피해인정은 왜 이렇게 적은가? 

지난 15년간 피해신고는 전체 피해규모의 1%가 채 안되는 8,094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1,957명입니다. 2026년7월말까지의 집계입니다. 2017년에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6,037명이 피해구제대상으로 인정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1,421명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3) 아직도 피해배보상을 못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2011년에 참사가 알려졌지만 피해신고도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배째라며 오리발을 내민 기업들때문에 5년간이나 잠겨있다가 2016년에서야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롯데, 옥시 순서로 사과하더니 피해배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2017년 구제법이 시행되자 아예 배보상을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배보상받은 피해자는 겨우 508명에 불과합니다. 전체 피해신고자의 6.2%에 불과하고 피해구제인정자의 8.4%에 불과해 10명중 1명도 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어떠세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치고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듯 '설마 어느정도는 해결되었겠지'라는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지 않나요? 

2021년 8월,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째가 되었는데도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환경단체와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여론이 들끓었고 가해기업과 피해자단체가 마주앉아 협상하는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환경부)는 책임이 없다며 협상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지고 볶아서 조정안이 나왔는데 사망배상금 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지만 더 많은 피해자들은 '더 이상 못기다린다, 그거라도 받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시와 애경이 그 조정안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인데, 자신들이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아먹은 주범임을 잊은 파렴치한 태도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진지 13년이 지난 2024년 대법원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2021년에 가동되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판결이었습니다. 환경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잘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300-500여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판결이었지만 국가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2024년, 당시 환경부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기업을 설득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는 두번째 조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윤석열이 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질렀고 모든게 잊혀져버렸습니다. 

다행인지, 이재명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구제법도 국가배보상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해서 피해자단체와 환경단체가 환영하며 기대가 컸습니다.  

왜, 일부 피해자단체는 이재명정부의 배보상 추진을 비판하는 걸까요? 

20265년8월11일 급성 기흉(폐포가 터지는 폐손상)으로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서영철 대표가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서대표는 사망전에 수차례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제대로된 배보상을 추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제대로 배보상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관련 구제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어떤 원칙으로 어느 수준으로 배상하겠다는건지 전혀 알 수 없는데, 개정된 법은 배보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하라고 되어 있어 황당하다. 

2) 피해자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들어줄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환경부가 거부했다. 누구를 위한 배보상이냐? 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거냐 
 
3) 여전히 2천여명의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니 피해인정범위를 대폭 넓혀라. 전체 피해추산자의 1%도안되는 신고자인데 그 마저도 인정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4) 오리무중의 배보상위원회 결정을 나오면 피해자가 받는 안받든 구제법은 6개월 한시적으로만 운영되고 마무리된다. 이것은 100% 가해기업이 주장하는 '종국성'을 위한 절차다. 

등의 내용입니다. 억지주장으로 들리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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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25일 화요일 오후3시에 하는 이 포럼은 온오프로 진행됩니다. 대면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발제자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대표를 맡았었고, 2022년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는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의 황정화 변호사입니다. 

1) 2022년의 조정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 것인지 소개하고, 
 

2) 2026년 이재명정부의 배보상 계획과 개정된 구제법과 시행령에서의 배보상 절차와 내용을 예상해보고, 
 

3) 지난 7월초 국회에서 7개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배보상관련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중 '정부배상은 피해자들에게 동등하게 기본배상금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4) 2016년 옥시아웃으로 상징되는 그때 대법원이 정했다는 위자료 지급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5) 그외 돌아가는 상황을 살펴서

이들을 종합해 배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해보고 우려사항과 해결방향을 논의합니다. 

1안, 대법원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배보상 
2안, 2016년 옥시의 배상수준 (소위, 어린이사망 10억) 
3안, 2022년 조정안 수준 (사망자 2억원) 
4안, 3안보다 낮은 수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관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