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체코 원전 26조 원 규모 수출, 졸속계약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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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체코 원전 26조 원 규모 수출, 졸속계약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관리자 0 17
원자력안전과미래 논평 

체코 원전 26조 원 규모 수출, 
졸속계약의 대가를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2024년 국정감사의 경고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계약의 실체와 손실 위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024년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체코 원전 수 출의 중대한 위험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러한 경고 를 충분히 해소하기보다 계약 체결을 우선했다. 그 결과 웨스팅하우스(WEC)와 막대한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비공개협약을 체결했고, 체코와는 약 26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계약을 맺었 다. 최근 대우건설과의 시공계약 협상 결렬은 당시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면 체코 원전은 수출 성과가 아니라 두 고두고 막대한 부담을 국민에게 안기는 사업이 될 수 있다.


1. 2024년 국정감사에서 이미 경고한 위험


2024년 국감에서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체코에 수출하려는 APR1000이 실제 건설·운전 실적이 없는 원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한 설계변경, 코어캐처와 냉각탑 등 주요 설비의 추가·변경, 참조발전소 부재에 따른 시행착오와 공기 지연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설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가격과 고정공기를 약속하는 수출계약은 매 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신한울 원전의 설계변경과 건설 지연 사례를 고려하면, 새로운 설계 를 적용하는 해외사업에서 공사비와 공기를 섣불리 확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문제도 경고했다. 한수원이 독자 수출을 주장하더라도 WEC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결국 상당한 기술사용료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가 나온 이후의 계약 추진 과정은 오히려 우려를 키웠다.


2. 비상계엄 이후 서둘러 체결한 WEC 협약과 체코 본계약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시작됐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체코 원전 계약은 계속 추진되었다. 대규모 원전수출은 한국을 먹여살릴 산업으로 원전산업 확대의 명분으로 주장했는데 RE100을 추진하는 이재명정부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을 서두른 것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계약 추진 과 정에서 사업의 수익성과 설계변경·공기 지연에 따른 위험분담을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2025년 1월 탄핵 정국에서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WEC와 비공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 언 론사의 폭로로 알려진 협약 내용에는 체코 원전 2기에 대한 총 3억 5,000만 달러의 기술사용 료, 13억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의무, 8억 달러 규모의 지급보증 신용장 등이 알려졌다.

 

이것이 대등한 기술협력 협약인지 의문이다. 특히 WEC는 특정 계약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 우 신용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수원은 2025년 2 월 신용장을 개설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기술사용료 3억 5,000만 달러, 당시 약 5,000억 원 을 실제 지급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 기술료 문제만이 아니다. 개설된 신용장에 따른 실제 추 가 인출 가능성도 있어서 기술료 지급에 더해 상당한 추가 지급 또는 위험까지 떠안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도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WEC 관련 비용과 부담이 체코 발주사와의 계약가격에 충분히 반 영됐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체코와 수출가격을 협상하면서 WEC에 지급할 기술료, 의무 구매에 따른 추가 비용과 지급보증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부담은 한수원의 사업수익을 직접 잠식하게 된다. 다른 비용을 절감하거나 발주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실 위험이 커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료 문제가 아니다. 입찰제안서와 가격을 최종 제출한 2024년 4월 29일은 2025년 1월의 기술료 협약체결 9개월 전이니, 입찰 제안 가격에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의 경제성과 졸속 부실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검증 사안이다.


3. 새 정부 출범 당일 계약 체결, 다음 날 사후 보고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계약이 체결됐다. 다음 날인 6월 5일 이재명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이 계약 체결 사 실을 사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계약 잘 된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바로 그 질문에 지금 정부가 답해야 한다.


당시 한수원은 무엇을 근거로 약 26조 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했는가. WEC와의 협약에 따른 비용은 반영했는가. APR1000 설계변경과 공사비 증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시공사들과 공사금액과 공기, 추가 물량에 대한 책임분담은 합의돼 있었는가.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계약을 서둘렀다는 의혹도 당시 의사결정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계 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우선하느라 사업의 핵심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4. 대우건설 사태는 졸속계약 위험을 드러내는 강력한 경고다


최근 한수원이 공사비 증가와 사업 위험을 시공사에 전가하려 한다는 대우건설 노조의 기자회 견과 시공계약 협상 결렬은 체코 원전사업의 구조적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대우건설은 2010년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수출사업에서 시공사가 부담한 위험을 경험한 만큼, 이번 체코 원전사업에서는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우건설 문제는 설계가 구체 화되면서 변동되는 공사물량과 비용, 공기 지연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한수원은 충분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하지만, 협상 횟수가 많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위험분 담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이 문제는 단순 시공사를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사비 증가 위험이 남아 있다면 어느 기업이 참여하더라도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시공사에 위험을 전가할 수 없다면 최종적으로 한수원에 부담이 남을 수밖에 없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문제였다. 설계가 검증되지 않은 원전을 고정가격 과 고정공기로 수출하겠다는 무리한 약속의 위험이다.


5. 이재명 정부는 계약 타절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26조 원 규모 계약 수주라는 겉모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수주액 은 매출 규모일 뿐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앞으 로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지,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는 WEC 협약과 신용장 원문, 기술료 및 추가 구매 의무, 체코 본계약의 가격조정 조건, 설계변경 비용, 시공사 협상자료와 사업성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 특히 202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분명한 경고가 한수원 내부 심의에서 어떻게 검토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사업을 계속할수록 설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손실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판단된 다면 발주사와 계약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 따라서 위약금과 보증금 인출, 국제분쟁 비용까 지 비교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계약 타절 방안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계속 추진한다면 설계변경, 공기 지연, 추가 공사비와 WEC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계약상 책임구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 경영진의 의사결정 책임도 분 명히 해야 한다.


체코 원전의 위험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24년 국정감사 이전부터 꾸준히 공개 경고했지만, 계약 체결을 우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발언한 “계약 잘 된 거냐”는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제대로 검증하고 수습하지 못한다면, 체코 원전은 26조 원 규모의 수출 성공이 아니라 장기간 국민이 부담해야 할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계약으로 남을 수 있다. 정부와 국회, 감사 원은 더 늦기 전에 체코 원전 수출계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에 나서야 한다. 계약 체결 과정과 사업의 실체, 예상 손실과 책임 소재를 독립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규명과 함 께 국익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주권자인 국민에 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전 수출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위험을 직시하 고, 무리하게 추진해 온 원전 확대정책의 타당성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계약 부실의 수습을 넘어, 허상보다 국익과 국민 안전을 중심으로 원전정책 전반을 현 실성 있게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11월 15일


원자력안전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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