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87.2% 크게 상회
2030년 목표 대비 54.4% 수준
진주 바이오가스 시설 등 지연 ‘변수’
전문가 “지역민 공감대 마련 먼저”

경남 18개 시군의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이 당초 목표의 11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달성률 87.2%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녹색전환연구소가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 종합보고’를 보면 경남 18개 시군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160만 7200이산화탄소 환산톤(tCO₂eq, 이하 t)이다. 이들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감축량은 180만 41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목표보다 19만 6900t 많은 규모다. 2030년까지 감축 목표량 331만 8800t과 비교하면 2025년 한 해 예상 감축량만으로 54.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25년 목표 대비 감축 예상량은 87.2%, 2030년 목표 대비로는 26.4%였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경남은 전북 135.6%, 충남 132.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경북은 77.5%, 전남은 90.1%로 경남보다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건물과 수송 부문의 감축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물 부문은 목표 대비 66.5%, 수송은 90.5%에 그쳤다. 반면 농축수산은 124.2%, 폐기물은 108.6%를 기록했다. 전국 전체 감축 예상량 가운데 건물이 34.1%, 수송이 24.6%를 차지했다.

탄소중립 사업에는 전국적으로 13조 3965억 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수송 부문에 57.8%가 투입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기차 보급과 도시철도, 친환경차 충전시설 등 대규모 사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다만 이번 수치는 실제 배출량을 사후 측정한 결과가 아니라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이다. 점검 역시 각 지자체가 스스로 과제 이행 여부를 진단·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국적으로 전체 감축과제 1만 1579건 가운데 2031건이 미달성 또는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원인은 인력·예산 문제와 정책·계획 변경 등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도 일부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사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감소에 따라 보급 면적이 줄었고, 거제시 산림 흡수원 숲 가꾸기 사업은 공익림 가꾸기 대상지 부족으로 사업량이 감소했다.

또 진주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진 사례를 들었다.

진주시 등에 따르면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진주시가 2024년부터 추진해 내동면 인근에 2027년 준공·운영할 계획이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매해 탄소를 2708t가량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현재까지도 표류 중인 상황이다. 준공·운영 시점도 2029년 말로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감축도 중요 과제이나 지역민 공감대를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행정이 몇 년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행정기관도 책임이 있다”며 “사업자나 행정이 ‘문제 없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유사 시설의 실제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큰 목표가 있더라도 그 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부 지역민이나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이지선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팀장은 “앞으로 세울 지자체의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에서는 예산 배분·집행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부문 간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외부 검증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수송 등 목표 달성률이 낮은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점검 결과와 개선사항을 제2차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