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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수산물 안전성 검사 미흡”

• 신동아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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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8번째 방류, 내년 3월까지 2만3400t 더 나와

• 해수부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집행률 68.5% 그쳐
  

• 검사 인력 부족에… “우리 가게엔 한번도 안 왔다”

• 전문가 “무작위 표본 부적절, 검사 범위‧방식 바꿔야”

[나라살림연구소]

8월 7일 후쿠시마 오염수 7800t이 바다로 흘러갔다. 이번이 8번째 방류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5000t을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내년 3월까지 2만3400t이 더 방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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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난해 6월 예비비 약 177억 원(해양수산부 151억 원·원자력안전위원회 25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연구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비비 집행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제 집행 비율은 68.5%에 그쳤다. 특히 방사능 검사장비 구매에 할당된 33억 원은 9억4600만 원만 지출해 28.8%의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각 소매업소를 돌며 방사능 검사를 하는 공무원들은 인력‧기기 부족을 호소하고, 상인들 사이에서도 “검사를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예산 집행률 68.5%… 장비 부족에 검사 못하는 곳도

8월 6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수산시장에 생선 가게가 모여 있다. [윤채원 기자]

해양수산부에 할당된 151억 원은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수산물 위생관리(59억 원)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60억 원) △수산물 품질관리(9억6000만 원) △원양어업활성화(2억8000만 원)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20억 원) 등이다. 이 가운데 ‘원양어업 활성화’와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사업은 각각 집행률 100%, 9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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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활성화’는 원양어업 진흥에 쓰이는 기타 비용,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은 주기적으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한 사업이다. 반면 수산물 생산·유통단계에서 방사능을 검사하는 수산물 위생과 품질관리,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49.3%, 77.3%, 60.6%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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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위생관리’는 양식장·냉동창고 등 생산단계에 있는 수산물을 검사하는 사업이다. 할당된 예산 59억 원 가운데 33억 원은 생산단계에서 쓰는 방사능 검사 장비 11대를 추가로 들여오는데 쓰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연됐고, 올해 상반기에야 시행됐다. 장비 수도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방사능 검사 장비는 총 32대에 그쳐 전국 주요 위판장 43곳에 모두 비치되지 못한 상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보유한 32대는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분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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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은 위판장 등 도매 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에 관한 사업이다. 43개 산지 위판장에서 경매 시작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60억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24억 원이 불용처리 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위판 수요를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했다. 또 검사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장이 잘 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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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품질관리’는 소매 단계에 있는 수산물 검사에 대한 사업이다.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2만 개소에 대해 원산지 집중 지도, 단속 등을 실시한다. 이 역시 배정 예산 9억6100만 원 가운데 7억4300만 원만 지출했다.
 

“표본 늘리고, 검사 방식 정밀화해야”

8월 6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수산시장 한 상점의 원산지 표시란에 일본산 도미를 판매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윤채원 기자]

해양수산부가 생산‧도매 단계 검사를 담당한다면, 각 지자체는 유통단계 검사를 담당한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스크리닝 방식으로 작동되는 검사기기를 하나씩 배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정도 물량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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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검사는 각 자치구 공무원 1명과 식품위생감시원 4~6명이 조를 짜 1주일에 한두 번 가게에 방문, 수산물을 구입해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방문해야 할 수산물 취급 업소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 8월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본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판매업소는 약 300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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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력이 한정적이다 보니 자연스레 검사 대상은 규모가 큰 시장이나 대형마트 위주가 된다. A구 관계자는 “구청에서 제일 가깝고 규모가 큰 농수산시장을 주로 다녔다. 하반기에 소규모 전통시장까지 돌아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B구 관계자는 “1주일에 한 번 수산물을 사러 나간다. 무작위로 방문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진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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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수산물 검사를 더 자주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6일 오후 3시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수산시장’에서 방문한 가게 12곳 가운데 8곳은 “수산물 검사는 금시초문”이라거나 “우리 가게엔 한 번도 온 적 없다”라고 답했다.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한 가게 4곳도 “1년에 한두 번 오는 게 끝이다. 가장 최근에 온 건 석 달 전쯤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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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사 방식인 무작위 표본 추출의 신뢰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샘플이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장이나 마트에서 수산물을 무작위로 떼와 검사하는 방식은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섭취 빈도와 유통 패턴 등을 고려해 표본을 면밀히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형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쓴 김성아 서울연구원 현안연구팀 연구위원 역시 “노량진 수산시장 등 큰 시장 위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검사 대상을 여러 유통채널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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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관리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을 검사할지, 샘플을 어디서 채취할 건지 정해야 검사 우선순위를 세울 수 있다. 일부 표본만 떼오는 식으로 검사 건수를 늘리는 건 옛날 방식”이라며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려면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처럼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더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뿐 아니라 해당 수산물이 일본산(후쿠시마산) 사료 등으로 양식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